정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 동안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수준높은 활동상은 정말 그 어느해 보다도 진지하고 열의에 찬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한해의 군정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잘,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읍면 현장검사를 통하여 민의를 파악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경주지역의 보다 더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임해주신 이상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경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경주군 본청 및 감포읍, 양남면, 현곡면, 천북면에 대하여 1994년도 일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인선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상호 의원님, 간사에 박용성 의원님을 선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경주군수로부터 통합견주시 조례 제정안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일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예산 및 조례 심사 특위 간사 박용성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28일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경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 최상호 의원 외 6명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3페이지 경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결과 주민들과 직접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은 적절하게 하향조정 하는 수정안을 6페이지와 같이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충분한 토론결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하향조정 하여 35페이지 대비표와 같이 원안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경주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현행 법령과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의기간 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편의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59페이지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원안과 대비한 내용은 61페이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심사기간 중 위원 모두는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점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통합 경주시 조례제정안이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보고서 형식으로 별도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합 경주시 조례제정안 보고해서 만든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통합경주시 조례제정안 보고입니다. 먼저 배경은,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 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경주시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경주시가 설치되므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95년 1월 통합시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경주시군의 현재의 조례는 모두 257건입니다. 내용은 시가 140건, 군이 117건입니다.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 시. 군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통합시가 될 경우에는 시행할 조례가 우선 138건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공통적인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한 조례가 76건, 시 자체 조례가 존치되는 조례 40건, 군 자체 조례가 존치되는 조례 19건, 지방세감면조례, 통합시 기구조정으로 사업소 관련 신설조례가 3건입니다. 그리고 통합 후 제정대상 조례가 1건 남아있습니다. '94년내 폐지대상 조례가 24건입니다. 내용은 상위법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5건, 실효성이 없는 조례 2건, 시세감면조례에 포함되는 조례가 17건입니다. 이중에서 경주군이 폐지해야 될 조례는 모두 5건인데 다음 의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정절차는 조례안을 작성해서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공포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정시 적용사항은 방침입니다. 시군의 조례가 동일한 내용은 수정없이 통합되고, 시군의 개별적인 조례는 최대한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군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바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시군의 조례 내용대로 읍면지역, 동지역으로 구분 적용하고, 그 당음에 세율,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존의 조례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은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군의회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현재까지 잠정 시달된 통합시 기구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조치해야 될 사항은, 시군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용하여 보완, 시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되는 조례안에 따라 제정 및 보완을 하고, 통합시 기구확정에 따른 보완과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모두 10편이 되겠습니다. 1편 의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편 읍면동까지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1. 경주시의회공인조례안이것은 시군 기존조례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하여 수정없이 제정을 했고, 2.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역시 시군이 기존 가지고 있던 게 되어서 일부만 정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행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자체가 명칭도 틀리고, 인원도 틀립니다. 통합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의원 정수에 따라서 총무보사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해서 인원이 3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기능이 나와 있고, 소관 집행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상임위원이 되고, 운영위원회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를 시군의회의장의 임기 및 군조례에 명시된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시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 조례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을 군 조례 내용과 맞춰서 수정을 했습니다. 4.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이것도 시군이 종전과 같습니다. 5.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것도 수정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6.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것도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7. 경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것은 경주군만 제정이 되고 시에는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8.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군 기존조례의 내용이 동일함으로 통합해서 그대로 제정을 했습니다. 9.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이것은 양 의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현행 시는 사무국이 되어 있고, 의사계와 전문위원이 있는데, 군은 의사과에 의사계와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조직은 사무국,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으로 계가 하나 더 생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수도 종전의 시가 13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납니다. 6페이지 제2번 기획감사입니다. 10. 경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저희 군에 조정위원회가 있듯이 시군이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위촉위원증 시조례에 명시된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 내용을 삭제합니다. 군조례나 타시군의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기획계장이지만 군조례에 명시된 "타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담당계장이 간사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시군 기존조례의 제3조(결정사항)중 "14. 복합민원 종합 조정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민원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11.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기존 조례의 내용이 동일함으로 수정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12.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것은 일부 정비하여 제정했습니다. 내용은 제2조 제4항 간사임명시 시의 조례는 "기획계장", 군의 조례는 "군수가 임명" 하는 것을 "시장이 임명"으로 정비 했습니다. 13. 경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이것은 시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조례안을 골격으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14. 경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시군이 동일한 내용이므로 통합을 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제3조 조례공포사항에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조례에 명시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15. 경주시소송수해자포상금지급조례안시 조례에 명시된 제2조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내용을 포함합니다. 소송에 이겼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16. 경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경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18.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이것 모두 동일하므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3편 총무입니다. 19. 경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안경주군에만 있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양북지역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20. 경주시공인조례안시군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21.경주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통합준비단에서는 두군데를 해왔는데 사실상 결국 통합의회에서 한 소재지로 변경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22.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수정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3. 경주시사무위임조례안읍면과 동의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읍면과 동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4. 경주시방위협의회조례안25.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내용이 동일함으로 통합하여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26.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이것은 일부 정비 제정을 했습니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내용중 시조례에 명시된 국제교류과장, 여성복지회관장, 통역원, 교사, 공기업요원, 부녀봉사관, 공과금과징요원과 군조례에 명시된 보건 진료원, 화생방요원을 포함하고 시의 조례에 명시되었으나 일반직화된 결핵검사요원, 약사감시원, 의료기사, 결핵관리요원을 삭제합니다. 27. 경주시지방고용직무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시군이 같고 『별표』 고용직공무원의 직종중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은 삭제합니다. 28. 경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안이것은 군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공무원, 중앙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29. 경주시포상조례안그대로 통합해서 제정했습니다. 30. 경주시지방공무원수장지급조례안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시군조례의 제명이 다소 차이가 있어 정비(시는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 군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하고 별표 4(장려수당지급구분표), 제2항(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근무자)을 군조례에 명시된 월 180,000원(시조례 월 150,000원)으로 정비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13. 경주시여비조례안시군의 조례가 대체적으로 동일하지만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시군 기존조례 제6조에 명시된 현장지도여비 조항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고 제정합니다. 32.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1) 제3조 제1항(소득금고 융자대상사업)에 군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포함합니다. 2) 제5조(융자한도액 및 이율)의 융자한도액도 조정을 했습니다. 3) 제10조(융자대상 마을),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환 연장), 제22조(감독)의 내용중 시조례에 명시된 새마을지화와의 협의사항을 삭제하고4) 제20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 농업계고등학교 중 시조례에 명시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를 군조례에 명시된 "경주시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한 학교"로 정비합니다. 33. 경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관리조례안일부 추가를 했습니다. 제3조 위원구성 중 군조례에 명시된 의회의원 2명을 포함합니다. 34. 경주시세조례안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주민세 균등합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500원을 그대로 했습니다. 35.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만 정비를 했습니다. 군조례안에 명시된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사항과 "사무처리 읍면장 위임" 사항을 포함합니다. 36.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제3조 제1항 1호 포상금지급대상중 "과년도 미수액 징수자"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자"로 상향 정비하고 현실성이 없는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을 삭제하고 제6조 포상금 지급읍 "매월 15일까지"를 "분기별 1회"로 정비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7. 경주시수입증지조례안38. 경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39.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40. 경주시물품관리조례안이것은 모두 수정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41.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일부 정비해서 제정했습니다. 제12조 제3항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으회의 심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중 제1호를 시조례에 명시된 "일반시지역 600㎡이하 토지"를 "동지역 600㎡이하 토지"로 하고, 제2호를 군조례에 명시된 "군지역 900㎡ 이하 토지"를 "읍면지역 900㎡ 이하 토지"로 하고, 제3호를 시조례에 명시된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을 군 조례에 명시된 "시가 1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정비했습니다. 42. 경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43. 경주시통일화랑아파트관리조례안시에만 있는 조례안입니다. 44.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일부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은 필지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종전대로 했습니다. 45.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수정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46.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군 기존조례의 조문배열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비를 한겁니다. 47.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기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48. 경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의 안입니다. 군조례안으로서 그대로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18페이지 제4편 보사환경입니다. 49.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안수정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50.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시군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부분만 정비를 했습니다. 51.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시조례에는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군조례는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인 것을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로 정비했습니다. 52.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것은 시만이 가지고 있던 조례입니다. 계속 존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정없이 제정을 했습니다. 53.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4. 경주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정비내용은 시군조레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5. 경주시농공지구오.페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빙수조례안농공단지가 군에만 있기 때문에 군조례를 수정없이 재정했습니다. 56.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시군이 다 가지고 있는 조례지만은 폐기물 수수료 부담 문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작성했습니다. 57.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만 가지고 있습니다. 58.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시군조례를 같이 적용하되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제정했습니다. 59.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이것은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조례를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60. 경주시공설납공당설치및사용조례안경주군에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리문제 때문에 그대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61. 경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이것은 군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군조례 내용대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5편 농정입니다. 62.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기존대로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는 동지역을, 읍면농지관리위원회는 당해읍면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시와 읍면 농지관리위원 정수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63. 경주시초지조성임의위원회조례안제2조 제2항 위원구성중 군조례에 명시된 "의회의원 1인"을 포함합니다. 64. 경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안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24페이지 제6편 지역경제입니다. 65.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조례에는 명시되었으나 군조례에 없는 심의사항 내용중 "주차요금"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66.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자보조기간을 시조례에 명시된 융자대출기간으로 정비합니다. 군조례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67.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8.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안계속 존치하기 때문에 시조례를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69. 경주시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실설치관리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계속 존치하여야 함으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70.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71.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72. 경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시군 기존조례의 내용이 동일한 부분은 수정없이 통합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시조례는 의회의원이 없고 군조례는 의회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어 통합시 조례는 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였습니다. 73. 경주시주차장조례안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74. 경주시주. 정차단속요원급여품및대여품에관한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계속 존치하여야 함으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75. 경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계속 존치하여야 함으로 적용대상지역에 읍면지역을 제외하여 제정했습니다. 내용은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대상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76. 경주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28페이지 제7편 건설입니다. 77.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일부 정비했습니다. 점용료부과대상 및 감명대상 중 군조례에 명시된 농어촌도료를 포함합니다. 78. 경주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안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79. 경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대상도로에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제정했습니다. 80. 경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81. 경주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내용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82.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시군 기존조례의 내용이 동일함으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83. 경주시온천개발자문휘원회조례안시 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84. 경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85. 경주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군 기존조례 내용을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86.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일부 정비를 했는데 내용은 동장에게도 양수기의 관리책임 및 대여권한을 부여합니다. 87. 경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시군 기존조례의 내용이 동일함으로 그대로 제정했습니다. 88. 경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군조례에 명시된 경비징수방법을 포함합니다. 89. 경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안시군이 동일함으로 수정없이 제정합니다. 90.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91. 경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계속 존치하여야 함으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92. 경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군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합니다. 93.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일부 추가하여 제정했습니다. 공업단지심의위원회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2년)를 추가합니다. 94. 경주시건축조례안시군 기존조례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시의 기존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동지역으로, 군의 기존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읍면지역으로 구분 적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95.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동일한 부분은 수정없이 제정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폐지(1980년대)로 시군 기존조례 제2장에 명시된 농어촌 주택사업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내용중 시조례에 명시된 세입. 세출 사항을 포함합니다.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부담금, 차입금, 상환할부금, 입주금 등이고 세출은 주민주택건설 및 택지개발 차입금 상환 등입니다. 96. 경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합니다. 97. 경주시수도급수조례안일부 정비를 했는데 내용은 수도공사시설분담금과 업종별 요율표를 시군 기존조례에 명시된 대로 군조례 내용은 읍면지역, 시조례 내용은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98. 경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시의 기존조례에 군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포함하여 제정했습니다. 99. 경주시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운영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00. 경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군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01.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102. 경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03.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시군 기존조례 내용이 동일함으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04. 경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위원회의 구성원이 시군조례 각각 15명인 것은 20명으로 정비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제8편 문화관광입니다. 105. 경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설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합니다. 106.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조례안107.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108. 경주시문화상조례안109. 경주시립극단설치조례안이것은 모두 시의 기존조례로서 계속 운영되어야 함으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10. 경주시공관설치및사용조례안종전 경주군 문화원 관리를 위한 군자체 조례로서 문화원이 통합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 종료시까지 존치하여야 함으로 내용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11. 경주시공원사용조례안112. 경주시고수부지사용조례안113.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114. 경주시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115. 경주시통일전관리및관람료징수조례안116. 경주시사적지휴게소설치및관리조례안여섯건 모두 시의 기존조례로서 계속 설치, 관리되어야 함으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17. 경주시보건소와보건지소설치운영및수가조례안시군 기존조례의 내용이 동일한 부분은 수정없이 통합하고 군의 보건지소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했습니다. 118. 경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군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하였습니다. 119.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의 하수처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시 기구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주시 수질 환경사업소설치에 관한 조례로서 사업소의 위치(천북면 신당리 1376-27), 업무, 소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20.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121.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하였습니다. 122. 경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통합시 기구 조정으로 부녀복지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123.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것은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124.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125.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126. 경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127. 경주시시민운동장상용조례안시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28.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군의 기존조례로서 군민회관을 안강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제10편 읍면동입니다. 129.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시의 기존조례인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에 읍면을 포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130.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안시에만 있는 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하였습니다. 131. 경주시읍면개발위원회조례안군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32. 경주시동번영회조례시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33.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134.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군의 기존조례로서 수정없이 제정했습니다. 135.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시의 기존조례인 "통.반설치조례"와 군의 기존조례인 "행정리의설치및관리장정수조례" 및 "반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136. 경주시리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군의 기존조례인 "리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시의 "통.반설치조례"중 통.반장에 관한 사항과 군의 "반설치조례" 중 반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했습니다. 137. 경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군의 기존조례로서 일부 제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군수가 위촉"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선임"으로 정비하고 제6조 제2항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소집"을 추가하며, 제8조의 감사위원의 감사시기와 위원회 보고 사항을 "매월 1회"를 "매분기 1회"로 정비했습니다. 138. 경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일부 추가하여 제정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 1호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정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다만, 중고교 신입생으로서 입학성적이 없을 경우 입학전의 최종학교성적으로 한다" 내용을 추가하여 중학교 평준화로 현재 입학시험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모두 138개의 조례안에 시기가 결정되면 경주시기조례를 만들고, 폐지대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8페이지까지 한시 조례사항은 11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운영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수도업종별요율표입니다. 우선 가정용은 월 기본요금이 수량 10톤에 읍면지역은 950원이고, 동지역은 900원입니다. 오히려 군 지역이 50원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군지역 요금이 시지역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하면서 시간이 오래걸려서 죄송합니다. 제정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12월 20일까지 기획실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수합해서 통합준비단에 보내서 앞으로 통합시의회에서 의결할 때 참고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학철 의원입니다. 경주시군의 통합업무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통합의 업무추진 과정과 도시가스 관리실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군통합 업무의 오늘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인사조정 내역둘째, 통합으로 인한 시민화합적 차원의 주민숙원사업 계획셋째, 관내 도시가스 및 가정용 LPG 사용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입니다.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하여 본군이 교량을 일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 점검한 결과 불량교량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사전 질문요지를 내고 질의를 해야되는데 긴급한 사항이라서 즉석 질문 하는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강 ~ 기계간 도로 지방도 우회도로 I.C 부분에 도로 절취를 하여서 사고 위험에 대해서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삼부토건이 시공한 안강 우회도로 고가브릿지의 상고 규정의 미달로 인하여 통과 화물 차량이 교각부분을 많이 손상시켰습니다. 서울에 과적차량이 육교를 파괴한 이후에 전국적인 문제인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강 ~ 기계간 지방도 바닥을 50cm 가량을 절취하였습니다. 위에 오바브릿지의 상고를 4m50cm를 절취하다 보니까, 갑자기 절취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회사가 잘못했는지, 어느 기관이 잘못했는지는 본 의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다리 상고가 잘못되었으면 다리를 뜯어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단에 있는 지방도 부분을 갑자기 절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한 정회를 3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가스 및 가정용 LPG 사용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가스는 안강, 현곡 경유 경주에 공급하는 관을 매설하였으나, 우리군관내 사용자는 현재 없습니다. 가정용 LPG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가구수 38,843가구중 LPG 사용 가구수는 31,462가구로 현재 총 가구수의 80.9%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는 가정용 LPG는 비법정 검사대상 시설로 공급업소, 도 및 군 가스안전 추진계획에 의거 상반기 3월에서 6월, 하반기 7월에서 11월, 동절기 12월에서 2월 년 3회 점검 조치토록 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 년 1회 판매업소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업소에 안전점검과 사용자 안전수칙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가스판매업소를 통한 가스 공급시 가스시설 수시 점검을 지시하였습니다. 군보,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군민 가스사용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군보 1회는 12월 현재 공보실에 의뢰 해놨고, 반회보는 1월, 6월, 11월에 기 게재를 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은 12월달에 유선방송사에 의뢰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스사고 신고센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부의장 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아현동 아시지요?

예.

현재 도시가스 관계 문제에 군쪽에서 얼마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까?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돈벌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다른데서 하더라도 터지면은 피해는 우리군민이 입는다는 겁니다.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풍산금속 앞에 중간에 있는 중계소에 가스가 많이 저장됩니까?

용량관계 등을 사실상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사고 이런 것을 본다면 풍산금속 그 자체가 화약입니다. 인근에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데서 늘 하는 얘기는 "그런 사고는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전혀 안난다고 하지만은 예를들어서 거기가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때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지만은 외국에 보면은 종종 그런게 누출이 되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을 매설할 때 보면은 1.5m 정도 밑에 관을 묻고 그 밑에 또 10cm정도 모래를 하고 위에도 모래를 하고, 철판을 6mm 짜리 보호막으로 깔고 전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키느냐, 안지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안강에서 대동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철길옆에 쓰레기를 옛날에 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1.5m 내려가봐야 쓰레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잘 처리되어서 관들이 외부적인 압을 안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를 많이 모아서 그렇게 해놓으면 가스가 또 생기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피해가 나지 않을는지 그런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칠평천 위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세요.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LPG 관계에 대해서 교육, 홍보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반회보 같은데는 나가지만 유선방송 1회도 지금 준비한다고 했는데 할려면 미리 좀 해야되는데... 자주 좀 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가스사고 신고센타 설치 운영했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거짓말입니다. 이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말고, 차라리 최대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지요. 이런것도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군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철저하게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서울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하면 우리관내도 그런게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볼만도 한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만 통과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떤 신고사항이나 그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 주민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가치가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님! 조금전에 답변은 준비단장님으로부터 대략 들었으니 생략하고 몇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세요.

과장님! 시군통합은 우리본청만 합니까?

예, 본청만 합니다.

읍면은 안합니까?

읍면까지 포함되어서 하는데 인사는 본청만 합니다.

본청에서는 상당히 분위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도 많은데 읍면에 가보면은 주민들이든, 읍면 행정이든 통합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행정이 시군통합에 대해서 모든걸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 주민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시군통합을 함에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도 전체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통합이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같이 휩쓸려서 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읍면에 가면 통합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시에 갔을 때 1등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읍면에 있는 군민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각읍면 총무계장하고, 본청 주무계장을 모아서 준비단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읍장, 부읍장에게 보고하는 걸로 끝납니다. 확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통합이 확정되었으면 군민들도 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혼선을 빚지 않도록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두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량 일체점검 결과와 불량교량 관리대책, 그리고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강 ~ 기계간 지방도와 안강 우회도로 I.C 부분절취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 일체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16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이중 25개 교량이 개축 또는 보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개축대상은 군도 1, 농어촌도로 3개소이고, 보수대상은 군도 10개, 농어촌도로 11개소입니다. 본 교량 개. 보수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9개소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지닌 11월 6일날 했습니다. 국당교는 '93년도 11월 6일날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국당교하고, 두산대교는 보수중입니다. 교량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점검하므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개축 또는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도, 지방도 합해서 저희들 관내에 총 교량이 2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925호선, 국도 28호선 횡단박스는 기계쪽에서 안강쪽으로 내려오는데는 통과 높이가 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높이가 통과높이 4.50m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내용을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이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이 밑에 쇄석기층으로 되어 있어서 15cm를 까서 5cm 포장해서 10cm를 낮췄는데 현재 길이가 20m 밖에 안되어서 짧아서 턱이 생겨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한답니다. 보완조치 후에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점검한 후에 개축대상은 어딥니까?

국당교입니다.

농어촌도로는요?

인천교, 오금교입니다.

우선 급한 것이 개축대상은 군도 1, 농어촌도로 2개소를 해서 3개인데,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국당교는 예산이 약 45억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우선 용역설계비를 확보했고, 추정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교와 오금교는 농어촌도로 공사비에 20%정도 가설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당교는 용역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때 예산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부세나 국비 보조를 받을려고 자료를 상부기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당장 했으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용역설계 결과에 따라서 바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정예산이 약 45억원인데 용역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인력이 소요되어서 지키고 있지요?

간판을 4개 해놔도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서 일부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약간 했지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예산이 20% 그랬습니까?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 왔는데 지금 전화상으로는 농어촌도로 공사비에 20% 정도면 교량가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교도 8촌으로 제한해서 가도를 내놨고요, 오금교는 완전히 소형차만 다니도록 콘크리트로 막아서 가도를 내놨습니다.

농어촌도로에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물론 가도는 있지만 이것을 길을 막아놓고 시내버스가 안들어와서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도를 내놓고도 정비를 여러번 했는데요, 사실 가도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는 별 애로가 없습니다.

버스가 잘 안다닙니다. 일반인들은 좀 보행을 하면 되지만 학생들에게는 지장이 있습니다.

가도를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는 우수기때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1차 국당교에 대해서 협의를 오래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우선 용역비라도 확보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서 될겁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2개소는 되고, 국당교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우선 계상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수고많으십니다. 알아보니까 10cm 그랬지요?

저희가 전화로 알아보니까 15cm 파서 5cm는 포장을 덮었으니까 10cm 낮췄다는 겁니다.

차 뒷부분에 교각 있는데까지 한참 내려가지요?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가봤어요. 사진도 찍고. 한 50cm는 될겁니다.

사진을 봐서는 저로서는 판독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바로 질의하셔서 제가 아직 현장에도 못가봤고 해서 상세한 것은 현장 조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1년 남짓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언젭니까?

조달청 계약으로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안강 ~ 기계간 도로는 언제 포장됐습니까?

10년 좀 넘었을겁니다.

약 15년 됐는데, 15년 넘어간 도로와 1년전에 준공한 교량이 잘못되었을 때 어느것을 뜯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교량을 가설할 때 아마 부산국토관리청과 경상북도와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그 부분이 저희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도로가 곡선부분입니다. 우회도로 자체가. 우회도로 곡선부분에 교량을 놓다 보니까 횡단구배를 주다가 처음에 아마 4.5m 통과 높이를 안하고는 안했을텐데 시공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안했기 땜문에...

글쎄 말이죠, 시공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마 근간에 한 육교가 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육교가 잘못되었는데 왜 밑에 기준 도로를 팝니까?

그것은 도로관리청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군수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도 관리청인 도지사가 고발을 해야지, 군수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주인이 경상북도지사거든요.

고발해 달라고 촉구는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상부기관에 "고발하라,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지요.

여기 일하다가 군민들이 다치면 누가 아픕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하니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삼부토건에서 했는데 철수했습니까?

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서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당초에부터 현재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과정을 도로관리청인 도로 하여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버스타고 가다가 허리 다친사람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했으니 조치를 해야됩니다. 표지판을 붙여도 잘 안보입니다. 다리 교각밑에 어둡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내일 그 부분을 턱이 없도록 보수를 한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요.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회도로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을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15년전에 한 기계 도로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그 도로를 뜯으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15년전에는 그런 구조물도 없었고.

그럼 왜 이걸 팝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왜 파는지는 모르겠고요, 도와 부산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틀림없이 지방도상의 공작물도 경상북도와 건설부가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도로선형이 일부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곡선부분이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장께서 현지를 답사해서 관리청과 협의해서 소상하게 서면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가는 도로는요, 설계나 시공에 조금도 미스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학철 부의장님, 박제영 의원님 발언 신청을 허가합니다. 먼저 최학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군수 포관사업비 지출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T.V 난시청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요지는 난시청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며, 판명기준은 무엇인가. 안테나나 부스타를 달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난시청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청료 면제대상이 여러분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분야가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양남, 양북, 감포 및 외동지역에 11,042호에 대한 중계탑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난시청이 해소된다고 '93년도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막상 준공을 해서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해보니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군비인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진 것이 포항 MBC의 기술적인 차질로 인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세웠느냐 하는 여부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학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포괄사업비 지출건에 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답변자료를 갑자기 마련해서 자료준비가 좀 미비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좀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없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승낙 바랍니다.

질의. 문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를 하세요.

실장님, 군수 포괄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포괄사업비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산은 명시증이 되어나서 다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년중에 군정을 수행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이나 포괄사업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수백억의 모든 명시로 되었는데 군수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3억원이 집행하다 보니까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지역에 배분이라는 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길 포장이나 마을이나 학교 진입로, 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다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억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 놔놓고 저희들이 본예산 및 추경을 몇차례 합니다만은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해야될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12개 읍면에서 떡을 가르듯이 정확하게 갈라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정이 있는 것은 안닙니다.

그러면 12월 10일자 대동일보에 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군수 재량사업 선정이 편파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안강, 천북, 내남에 집중, 감포는 한건도 없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강에 과연 얼마나 돈을 가지고 갔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2건이 왔네요. 강교1리 준설관계 문제, 검단1리 진입로 포장 문제입니다. 제가 대곡지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겟습니다만은 검단에 대한 포장문제는 읍에도 요청하고 저도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때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골지역에는 골짜기가 여러군데 있다 보니까 이 돈으로 집행하기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중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고, 또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도비 내려온 부분하고 이것하고 해서 주민들이 무마가 되도록 한 상태에서 우리가 포장을 했습니다. '94년도 보니까 안강은 2건을 했으니까 없는곳 보다는 많이 했지요. '93년에 가면 또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틀립니다'92년도에 보면은 또 틀립니다. 감포같은 경우는 '92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91년도에 또 있습니다. 4년정도 해오면서 안강이 많이하든, 감포가 많이하든 어느쪽이 많이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 지역에 예산 계상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드느것이 뭐냐하면은 천북은 의장이 있고 안강에는 부의장이 있으니까 특혜를 준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강에 35,000 인구가 살고, 경주군에서 산내 다음으로 면적이 큰 지역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2건 정도의 포괄사업을 가져와서 우리가 특혜를 받은것처럼 보도가 된다면은 시군민이 과연 의장과 부의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보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3억원 중에서 돈을 다 가져갔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돈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약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91년도부터 4년동안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많이 가져갔나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도록 행정에서는 뭘 했냐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못봤고, 언론보도 과정에 좀 깊이 있느 상황 판단을 안하고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신문에 보도되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은 죄송합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 난시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T.V 난시청이라는 뜻은 KBS 1에 대해서 난시청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내 KBS1, KBS 2, KBS 3이 있는데, MBC라든지 SBS 같은 상업방송은 난시청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단, KBS 1에 대해서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KBS 경북 주재 경주사업소 알아보니까 경주군 전체 읍면에 난시청 가구 통계가 있습니다. 주로 산내라든지, 저희 관내 17,000여 가구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동해 3개읍면에도 KBS 1에 대한 난시청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감포 그 뒤에 보니까 KBS에서 간이중계탑을 하나 설치해서, 감포 같은데는 유선방송에서 잡아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료 면제 대상은 현재 난시청 하고, 텔레비전을 방영하는 가정이라도 국가유공자, 극빈자, 공장, 축사 등은 시청료가 면제됩니다. KBS 경주사업소나 한전 영업소에 신청만 하면 일체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KBS에서 방영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은 거의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동해 3개 읍면에 대해서 '93년도 시공한 포항 MBC하고의 중계탑 건립관계인데, 지금와서 자기네들은 그런말을 안하는데 계약할 당시는 중계탑만 세우면 방영이 다 된다고 군민들이나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실지 이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자꾸 체크를 하는걸 보니까 자기네들 처음 예상한 것 하고 지금 방영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도면에 보니까 감포 오류에서 등대로 해서 어일 일부를 해서 중계탑으로 해서, 또 그밑에 양남 나산은 안 나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택으로 해서 바닷가 일부로 해서 하서까지 내려가는데 산이 바로 막힌데는 중계탑에 안테나를 세워도 안나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유선방송사를 이용해서 골짜기에는 들으면 제일좋다는 얘기를 하고, 개인이 안테나를 세우는데는 돈이 약 4~5만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해 3개읍면은 유선방송을 이용하면 좋은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개인안테나를 세워놓으면 바다 염분이 날아와서...

실장님! 유선방송은 개인 영업이니까 여기에서 그런 발언은 취소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지, 전들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박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핵심만 대답하세요.

동해 3개읍면에 대해서 군비 2억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저희가 봐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장님! 공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허락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안테나나 부르타를 붙이고 않고 안나왔는 것이 난시청입니까, 아닙니까? KBS는 상업방송이 아니잖아요? 실장님이 KBS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상업방송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시청은 KBS에 한한다는 얘기를 합디다.

KBS인데 부스타도 안붙이고, 안테나도 안세우고 텔레비전을 켜니까 안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난시청입니까, 아닙니까?

그런것까진느 기술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간 3년동안 이 난시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비단 양남만이 아니고 경주군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것인데 실장님이 공부를 하시든지, 연구를 하셔서 해서 난시청 지역에 대한 조치를 해 주세요. 예를들면은 판정기준이 지난주에 KBS에서 와서 보니까 그분들도 아주 애매합니다. 공보실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난시청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좋다고 도장찍을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공보실장이 전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난시청 지역이다" 해서 KBS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안테나나 부스타를 떼고 봐서 안 나오니까 이것은 맞지 않느냐" 하면은 거기는 난시청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굳이 일정에 없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경주군 관내에 안테나나 부스타를 붙이지 않으면 적어도 반이상이 난시청 지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KBS 경주출장소 하고 협조를 해서, 나아가서 경북지사 하고도 협조를 해서 우리 군지역에 많은 지역을 난시청 지역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그러니까. 상업방송을 하기 위한 유선방송을 내면은 우리 양남면 같은데 가입비가 5만원입니다. 또 매달 3천원씩 돈을 내야됩니다. 그 돈을 누가 뭅니까? 우리가 적어도 지역을 위한다면은 그와 같은 것도 보류해 주셔야 됩니다. 호당 3천원이면 한달동안에 양남면 기준만 해도 6십만원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면제대상 지역이 실장님은 다 안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T.V 시청료 혜택을 받는다, 또 생보자도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많은 생보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보를 무엇 때문에 내는 겁니까? 군민들이 알아야될 꼭 필요한 사항을 내는게 군보라고 봅니다. 이따금씩 홍보를 좀 해주셔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받고 있는 것은 공보실장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때는 군보를 희미하게 내서 볼것이 없다해서 거의 안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이 국가에서 부여하는 많은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 책임지고 좀 활동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월 군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공보실장님 들어가세요. 이로써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