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에 보면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이 있는데 충북미래기획센터의 조직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방대한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충북미래를 위한 기획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사실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이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또 부진사유를 보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컬정책 네트워크사업 관련 국외기관과 협약대상 물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다음에 설명서 40쪽에 보면은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있죠?

이거 아주 참 금년도에 그냥 큰 화두로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분 정산은 다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전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도 우리 도의회에는 보고하지도 않고 정부지원을 받아왔던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지사님께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에 보면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이 있는데 충북미래기획센터의 조직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방대한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충북미래를 위한 기획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사실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이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또 부진사유를 보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컬정책 네트워크사업 관련 국외기관과 협약대상 물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다음에 설명서 40쪽에 보면은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있죠? 이거 아주 참 금년도에 그냥 큰 화두로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분 정산은 다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전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도 우리 도의회에는 보고하지도 않고 정부지원을 받아왔던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지사님께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검토의견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8%, 9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다 늦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액이 9억 6,700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자료와 심사숙고를 고려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편성이 돼야지 이와 같이 그냥 한 9억 정도씩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196쪽에 보면은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사업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컴퓨터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게 지금 교체한 것이 전부가 5년이 지나서 교체를 한 것이죠? 그런데 5년이 지났어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년이 지났다 해도 사용할 수가 있으면 사용하는 데까지는 사용을 하고 부득이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 할 때에는 교체를 하지, 무조건 그냥 내용연수가 5년 지났다고 해서 다 일괄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5년 내구연한 지났어도 사용하고 있는 건 몇 대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명자료에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현재 몇 대는 사용하고 참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될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명기를 해 놨어야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부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보면은 충북도립대학 중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발전계획들이 제시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하고 용역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청회나 용역 결과물들이 하고 나면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장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