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과에 이자수입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의 이자수입현황서를 요청을 해서 봤는데 이자수입이 계속 늘다가 전년 대비 올해 49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이유가 뭐죠? 지금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리인하 때문이고. 정기예금 이자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금리인하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두 번째 보통교부금이 늦게 왔었던 부분이나 또 현찰로 주지 않고 지방교육채의 부분으로, 기채로 대체를 한 부분은 사실상의 현 정부의 자금운용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역대 정부 중에 이런 식으로 보통교부금 늦게 하고, 기채로 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빚을 지게 해서 예금수입도 줄어들게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지방자치에 이런 식으로 수십억씩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식의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우려했었던 대로 지방교육채를 만들면서 빚만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예금이자 수입까지도 한 20억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죠. 2015년에도 이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던 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796억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 감소를 한 거 더하기 기채로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들어가는 세수의 결손문제, 이런 게 지금 수십억씩 혹은 수백억씩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단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상의 예산이 절감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형편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공공기관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단언해도 되는 문제죠?

경제는 10대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이 돈 잔치를 벌일 정도로 좋아졌어요. 지금 문제는 정부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교육자치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교육청을 운영을 하고 이 부담은 모두 학생들에게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타 교육청과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교육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교육자치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2014년 그외수입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요거는 3년치 정도를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하게 눈에 확 띄는 게 과년도 교특회계 지출금 반납액 및 정산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외수입 현황은 약 38억에서 56억으로 약 2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과년도 교특회계 지출금 반납액 및 정산이자입니다. 왜 이렇게 요것은, 그외수입은 늘어난 거죠?

지금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쨌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걸 보면 특히나 제가 요것도 눈에 좀 띄는 게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좀 늘었네요, 한 4억 정도. 4억 4,90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요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줘 가지고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한 거죠, 이게?

계획을 잘못 세운 걸로,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도 9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제일 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지점 아니었었나요? 어차피 명수와 개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 드렸나요, 과장님께?

어쨌든 그외수입의 경우는 수입으로 잡혔지만 사실상의 예측실패에 따른 그런 수입의 남는 부분 아니겠어요? 요 부분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이 중에서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CCTV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CCTV 문제는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른 수입은 수입으로 잡혀도 되는 문제지만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출금액이 반납이 들어온 문제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입의 분야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 전체 결산안 보니까 거기서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관련돼서 기획관님께 여쭙고자 하는데요. 2014년도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결산 때부터 사실상의 6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들이 우려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지역 교육청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6개 군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의 경우는 그 압박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지금 특히나 시내권 아이들은 학원이라도 갈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6개 군에 대해서는 특히 돌봄 부분이나 방과후학교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이 끊기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우려가 우리 도의원들에게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은 돌봄교실은 어느 정도 11억 5,000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감당을 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은 60%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압박수준이 높은 거죠?

마치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생긴 것인 양 그렇게 전달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사실상에 그 아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부터 교육소외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계속 빗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의원님 중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에게 주신 거에 의하면 이렇게 방과후학교 예산의 경우 1인당 학생이 방과후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청주는 4만 2,000원, 그리고 충주는 6만 7,000원, 제천 6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는 단양이 12만 3,000원, 보은이 10만 5,000원, 영동이 11만 1,000원, 전부 10만 원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60에서 70%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근거로 저에게 주신 거 같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청주권이나 이런 시내권은요 돌봄이나 방과후를 하지 않아도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시골지역의 아이들은 실제로 1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6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운동부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다 끊겼고 각종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는 약 15억 정도로 가장 많이 깎였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지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이 없는 거는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골 학교의 아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14년도 처음 시작된 건데 이거는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2014년도에 14개 학교에 각 1,000만 원씩 1억 4,000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들어간 예산으로 어떤 일을, 농촌 소규모학교 어떤 활성화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였죠? (…) 이거는 적정규모육성추진단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행정과에서 하셔나 되나요? (「행정과에서…」 하는 이 있음) 제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작은 학교에 대한 시골지역의, 방금 보셨지만 지금 소규모 시골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 거점별 우수학교 지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곳은 2개 학교에 11억이 내려와요. 2개 학교에 1년에 11억 4,000이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충북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14개 교에 각 1,000만 원씩 내려온다는 거죠. 분산해서 주면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1,0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소외지역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2014년도 예산을 너무 좀 또 도시지역에 편중돼서 짠 것 같아요. 6개 시·군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불용이 돼서 넘어온 게 약 27%, 30% 가까이 되는 27%인, 이게 얼마죠? 4,800만 원이 넘어왔어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27%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왔어요. 이게 전년도를 죽 따져보면 2012년도에도 불용률이 이 정도였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약 20%가 넘는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19%였는데 지금은 27%로 오히려 훨씬 증가를 했어요.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학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죠? 인건비 어떤 절감이죠? 이거는 아이들에게, 해당 신청접수가 되면 아이들 당 얼마씩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이에요?

지금까지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의 부적정성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획관님,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교육경비 지원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른 식으로 청소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지원금, 그러니까 교육복지 사업들은 일일이 다 정보화 지원이라든가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든가 방과후학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특히나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럼 이건 인력채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지자체하고 얘기만 잘되면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