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된 사업입니다. 결산 페이지 70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으로 약 4억 41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 이런 봉사위촉직이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외에 배움터지킴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교통비 명목으로 한 달에 약 6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소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전년도 대비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 4,64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16만 6,220원입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고 퇴직금과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사례를 보니까 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6년간 배움터지킴이로 일한 한 분이 최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움터지킴이 활동하시는 분이 한 600명, 도내 600명 정도 되죠.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진로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하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판시가 나온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킴이도, 배움터지킴이도 근로자로 본다는 판시가 나온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퇴직금 처리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거 상당히 중요시 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좀, 배움터지킴이하고 자원봉사자 3세대하모니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시범학교 운영,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88페이지와 92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171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1페이지와 184페이지에 있는 디지털콘텐츠 스마트교육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2014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금액이 11억이 넘고 항목이 유형자산 즉, 비품구입 및 설치입니다.

전년도 1회 추경이 확정된 시기가 7월 25일입니다. 학교 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인 경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사업까지 명시이월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액을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예산편성 당시에요 어느 정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예산안을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예산만 집행해 놓은 상태에서,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이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검토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사업이 중요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의심스럽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안이하게 계획을 짜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소관 같습니다. 우리 충북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교육정보원에서 충북교육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2012년도에 우리 교육정보원 개원한 이후에, 저도 얼마 전에 교육정보원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충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정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주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 실적의 항목에 영상음향 제작 및 충북교육 인터넷방송 운영 해 갖고 2억 1,459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 생방송 녹화가 몇 회 정도 되고요, 또 하나 녹화가 몇 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강사 특강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요 연간 인터넷방송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들어가 봐서 보니까 인터넷 생중계가 1월, 2월, 3월은 1건도 없었고요 올해, 그다음에 4월에는 8회, 그다음에 5월에는 8회, 6월에는 1회입니다. 상반기 동안 총 17회 생중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별로 보면 에듀다큐는 작년 3월 26일 이후 1건도 없습니다. 또한 동아리탐방도 작년 8월 12일 이후 1건도 없는데 그나마 교육행사가 5월 19일에 마지막이고 강연은 3월 29일이 마지막입니다.

또한 유능한 선생님들의 인터넷강의를 볼 수 있는 에듀스토어를 보면 단 세 분의 선생님들 강의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강의 차수가 많지 않은데 과연 충북교육 인터넷방송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연간 시청률이나 어떻게 보면 활용실적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시간이 그러니까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어쨌든 우리, 저도 교육정보원에 가서 최첨단 시설 우리 인터넷방송 한 부분을 제가 직접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대비 또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많이 활용될 수가 있도록 활용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능한 선생님들 강의도 모시고 강의 차수도 높여가면서 어쨌든 우리 충북 인터넷 교육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