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상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소통담당관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쪽입니다. 감사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하여 최종 예산안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장학사 인사 발령으로 부서 정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운영사업비 6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1호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부터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을 보면 세입예산은 추가적인 증액이나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36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부 본청 운영 세부 사업의 증액 때문입니다. 예산 담당 부서인 조직예산과에 의해 일괄적으로 배분되어 증액된 것으로 부서별 정원에 따른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674만 원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관별 31쪽에 보시면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사무용품비 해서 936만 원, 특근매식비 744만 원, 행정장비임차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674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른 분이 한번 이거 계산해 보세요, 산출 내역이 맞는지.
상병헌위원장
감사관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 담당 공무원들에게 8만 원씩 12월 동안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세출예산 지침에 따라서 감사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특정업무경비수당으로 해서 8만 원을 줍니다. 원래 저희가 부서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장학사분이 오심으로써 14명의 책정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다음에 더해 보니까 6740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740 맞아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산출 내역을 다 더하면 6740이 나온다고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른 분들도 맞아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잘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발전을 위해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1억 76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1억 3569만 3000원보다 10억 4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입니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은 혁신교육 확산을 위한 충청권 교원 역량 강화 연수비 3720만 원, 교육 주체 네트워크 혁신교육 워크숍 경비 5000만 원,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예산 1억 770만 원, 스마트 혁신교육 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1억 1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학교 운영 사업 중 세종교육 축제 통합 운영 예산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생활지도 사업으로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 4200만 원,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대상 안전 연수 운영비 26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6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사업은 읍·면 지역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지원을 위해 8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홈페이지 개편 예산 1000만 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부담금 2500만 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예산 2억 9030만 원 등 총 3억 2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1명 감소로 인해 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 총규모는 1921억 49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6037만 3000원보다 1326억 8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 사업은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4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학재정 지원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을 위해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지원비 9286만 원, 셋째, 학교 일반시설 사업은 성남고 특별교실 계단실 연결보도 증축 사업으로 13억 9000만 원, 넷째,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은 성남고의 LED 조명 교체와 옥상 방수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결산 관리 사업은 단위학교 학교회계 운영을 위한 지원비 3079만 원, 맞춤형 예산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예산 1억 4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1250억 원 등 총 1251억 84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서 기본운영비는 4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6억 7493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49억 3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4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69억 22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4077만 3000원보다 1억 178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5쪽입니다. 먼저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시설 사업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예산 교부 잔액 1억 8427만 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교육비 현황 진단 및 조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9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책 기획 관리 사업은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 사업비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은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낙찰 차액 336만 원,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용역 낙찰 차액 786만 원, 세종교육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용역 낙찰 차액 1559만 원을 감액하고, 홈페이지 검색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 9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감소로 기본운영비 108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전년도 시청 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금 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부터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검토보고서 23쪽 스마트 혁신교육 체제 기반 조성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스마트시티와 혁신교육 체제와의 연관성 및 정책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의 조직예산과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 증가액 중 24.3%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의 특성을 감안하면 연도별 보통교부금 교부액 차이에 따른 재정 운용 불확실성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교육협력과는 29쪽 방과 후 학교 운영에서 당초 15억 5032만 원에서 1억 8427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6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을 교부한 후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것이 그 사유로 정확한 수요를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차이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운영 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성남고 학교 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없습니다.
손현옥위원
없어요? 할 수 없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대성학원 법인은 관할 감독청이 대전시교육청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대전시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방법은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손현옥위원
아, 하나만 더요.
상병헌위원장
네.
손현옥위원
성남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교부금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스마트 혁신교육 체제 기반 조성에서 정책 연구용역과 국외연수 추진 계획서라든지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남고 특별교실 계단실 연결 복도 증축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 내역, 산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72쪽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예산의 몇 퍼센트를 책정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함에 따라 어떤 사업이 축소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5쪽에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이 됐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번 달 중에 계약이 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설 개·보수 세부 계획서랑 하반기 학생수련원 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사업 설명서입니다. 23쪽에 스마트 혁신교육 체제 기반 조성 관련 신규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5생활권에 국가 정부에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도 스마트교육으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스마트교육보다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8900만 원, 그렇지요? 이거 관련된 용역…… 이건 쪽수가 다릅니다. 이거 관련된 용역사업비로 89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1억 1900.
윤형권위원
나머지 국외연수를 보겠다는 건데 일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용역사업을 언제……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일정을.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5-1생활권이 국토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바로 추진이 되는데 국외연수 쪽은 정책연구 중에 포함돼서 수행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과업지시서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역 관련돼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개략적인 건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라든지……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돼야 거기에 따라서 정책연구를 발주하고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는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업비 내용을 보면 100만 단위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 과업지시서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국외연수도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외연수를 통해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를 앞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정이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선진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교육환경을 보고 그것이 용역에 반영돼서 결국 용역 결과를 가지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저희들 계획은 현재 이 국외연수비가 전체 용역비에, 용역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자가 선정되면 거기랑 협의해서 국외연수를 어디를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용역 업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이 국외연수를?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연구진들이. 연구진들이 어디를 가서 뭘 볼 건지 판단한 다음에 그 연구진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내용을 연구 결과보고서에 담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사업비가 그거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3000만 원 국외연수비가?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포함된 겁니다.
윤형권위원
포함돼서 용역 업체가 결정되면 그 연구진들이 함께 가서 현장을 보고 용역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37쪽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17쪽이고요.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를 보시면 교육 주체 네트워크 혁신교육 워크숍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대상이 누구지요, 교육 주체이신?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학교의 관리자들입니다. 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임채성위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이시지요? 이거 총 몇 회 진행할 예정이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직급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횟수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통해서 현장에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요구돼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직급별로 1회 이상 하는 건데, 어디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수요자들이랑 협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강사수당에 보면 6회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6번 잡힌 건가요? 직급별로 2회씩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그런 정도로 하고요.
임채성위원
교장선생님 따로 교감선생님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직급별로. 필요하다면 통합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급별로 한번 추진코자 합니다.
임채성위원
시설 임차가 있는데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시설 임차는 뭐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예를 들어서 연수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100만 원씩 곱하기 5식 그리고 6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설 임대료가 1번 워크숍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출됩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장소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좋고 좀 여유 있는 데는 더 비싸고, 저희들이 자체 연수회를 확보한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내역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아직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장소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직급별 선진지 탐방이라든지 연수가 필요하다고 공감돼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일정, 학교 수업이라든지 대개 이 부분들이 다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특히 계획은 방학이라든지 학교 수업이 없는 때를 중심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직급별로 최소 2회씩 한다는 예정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최소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상황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쪽을 보면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이번에 11개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총 13개교인데 2개교는 자체 예산으로 하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자체 예산에 780만 원 정해 놨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총 13개교에서 11개교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때 지원하고 2개교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잖아요, 맞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지금 학교 안전에 관해서 논의할 때 녹색어머니회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녹색어머니회가 현재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31개교가 있어요. 세종시 초등학교 총 몇 개교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48개교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48개교지요? 여기서 31개교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7개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지킴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13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개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들어가는 데는 13개 중에 10개가 녹색어머니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안전지킴이도 지원 안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상으로는 14개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녹색어머니회 구성이 안 된 학교가 17개교고 또 여기에 안전지킴이가 이번에 지원되는 교가 13개교. 대략적으로 따져 보면 13개교, 14개교는 안전지킴이도 없고 녹색어머니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안전지킴이를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통학로 안전지킴이가 필요로 하는 곳은 녹색어머니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 아닐까 싶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말씀드리면 일단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 된 학교는 첫째, 학교 자체가 소규모라 인적 자원이 안 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학부모 전체가 활동을 하는 학교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하는 통학로 안전지킴이는 시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도시 지역의 BRT, 예를 들어서 여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쪽 신동아 쪽에서 BRT를 횡단하는 경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보행교를 한다든가 했는데 여건상 못 한 학교라든지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저기 시골 같은 데 교통량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더러 참여가 미흡한 곳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시골 여건상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동 지역도 전부 다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항상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지금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안전지킴이도 안 되어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도 지금 양쪽 두 개 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또 13개 중에 10개가 녹색어머니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17개교 중에 14개교는 둘 다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전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에서 현재 저희들이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도 직접 현장을 다녀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학로 안전지킴이도 일부 미흡한 학교도 많이 있는데, 다만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이 올해 시청과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 학교로 미흡한 사실이 있고, 두 번째, 녹색어머니회 구성 자체는 저희들보다 경찰서 소관이지만 주는 학교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학부모 자치 모임이기 때문에 구성을 종용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운데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짚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문제는 혹시 놓친 부분이 없지 않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교통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지금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가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종시 관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8755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이거는 특교긴 해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돈을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라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온종일 돌봄 체계는 사회 여건상 학교 방과 후에 또는 야간 같은 경우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돌봐주는 체제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하기로 된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은 큰 사업명이고 그 안에서 세부 사업 내려가면 방과 후 연계 이런 게 있거든요.
손현옥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고 계시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방과 후 이쪽에 쓰라고 예산을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방과 후 말고.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초등 돌봄은 현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초등 돌봄은 오후 돌봄이 있고 저녁 돌봄이 있고 방과 후 연계형 돌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이 목적을 보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런 가정의 자녀는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그 돌봄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이것을 읍·면 지역 초·중·고 방과 후 순회강사 지원 확대 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거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녁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
손현옥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예산은, 금번 추경에 올린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작년에 교육부에 방과 후 예산으로 신청했는데 일부 부족분이 나온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히 세종시가 부모 양쪽 다 사회활동을 하실 때는 저녁 돌봄이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다만…….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 특교는 그냥 알아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했을 때 사업계획서 제출하시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 설명서 72쪽이고 소관별 예산안은 4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지금 추경예산의 몇 퍼센트를 편성하셨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퍼센트는 계산을…….
상병헌위원장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약 24.3%라고 되어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계산한 것도 24.38%입니다.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올해 써야 될 예산이 이렇게 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적립되는 건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24% 정도로 결정한 기준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거의 95% 정도가, 90%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특히 지방교육교부금 재원이 대부분인데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교부금 재원이 높아지고 내수 경기가 악화되면 줄어듭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좋아서 내국세 세입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타년도에 비해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가 하락 경기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올해 2019년도에는 특히 이 교부금이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했기 때문에 당년도에 다 집행하지 말고 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비하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몇 곳에서 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제가 파악한 데는 서너 개 시·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시·도 내역은 현재 추경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지만 지금 제가 파악한 데는 서너 군데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재정이 열악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올해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단점이 있을까요, 올해에 있어서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교부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다고 해도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적립되는 거는 내년에 사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3년 내지 5년을 안정화기금 기한을 두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수요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사업소라든지 또는 학교에 긴급한 시설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그런 때 집행코자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타 시·도 상황을 세세하게 담아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이어서 본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선 올해만 해도 국내 경기가 하향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교부되는 교부금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당년도 교부금이 부족해서 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다음 연도 추경 때 반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 사업이라든지 긴급하거나 교육지원사업소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래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추진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조례를 추진하는 곳은 세종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더라고요, 제가 받아 보니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여섯 군데인데 그 여섯 군데가 동시에 지금 추경이든 어떤 형태로는 안정화기금을 예산상 편성하고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올해 교부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기금 편성을 예산에 담는지 자료는 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안정화, 그러니까 교육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순서상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가 의회에 접수되긴 했는데 아직 검토조차 안 했어요,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병헌위원장
아니, 국장님 “다만” “다만” 그러시면 답변 내용이 부실해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 놓고 놔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다만’을 인정해야지 그냥 원칙적인 답변 속에 자꾸 ‘다만’을 집어넣으면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건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설명하는 것조차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설명을 했어요. 거대 기관인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먼저 하시겠어요? 손현옥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이 조례가 통과할지 안 할지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것을 올린 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5쪽 좀 봐 주십시오. 학생 종합안전체험관 구축에 있어서 감을 하고 목 변경을 하셨는데요. 지금 설계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용역 중입니다.
손현옥위원
설계 업체랑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조달청에서 발주 중이라는 거는 용역 업체를 아직 선정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규모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어떤?
손현옥위원
여기 보면 건축 연면적 3540㎡ 지상 3층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물론 최대한 모든 시설을 다 넣었으면 좋겠지만 세종시 학생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학생 규모를 현재 상태를 예측하신 건가요, 아니면 2030년 정도를 예측하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상태를 보고 추진했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 세종시같이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2030년도에 어느 정도라고 대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학생 수에 맞춰서 이것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 나중에 확장성 수직 증축이라든지 수평 증축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가능성 있도록 설계를…….
손현옥위원
이것은 어떤 증축의…… 지금까지 학교 건물 지을 때 증축해 보셨잖아요. 증축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층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체험시설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다행스럽게 현재 학생 안전체험관 들어간 부분은 인근에, 바로 옆에 여유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부분이 교육부의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특교사업인 거 알아요. 특교 70억이고 자체 55억인데 자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왕 할 때 제대로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설계 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되고 실시설계 되기 전에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최초 기본설계 나왔을 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을…….
손현옥위원
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그리고 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열린 교육감실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홈페이지를 그동안에 조금씩 상황만, 내용만 바꾸고 했는데 작년도에 교육감님 취임하면서 또 일전에 일부 평가기관들에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가 공약 총괄도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접근성도 강화하고 나름대로 내용도 충실히 넣고자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내용을 충실히 넣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예를 들어서 일부 기능 같은 것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기능을 넣고 그러려고 합니다.
손현옥위원
그건 알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개편한다고 해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개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개편하시되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3쪽인데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1회 추경예산액이 5000억이 넘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쭉 살폈을 때 금액이 넘쳐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면 연구용역에서 8900만 원, 거의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수당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용역비가 8300만 원 1식이에요. 보통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많아야 3000만 원인데 8900만 원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잡고 국외여비도 500만 원씩 6명. 사업 설명서에 국외여비에 관한 내용도 전혀 담지 않았어요. 뭐 벤치마킹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일단 5-1생활권이 국토부에서 소관을…….
임채성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도대체 어떤 연구용역을 하시길래 연구용역비 83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일 안건에 대한 용역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좀 많은 게 4000, 5000쯤 되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국가 시범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체제 부분과 관련해서 초·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이라든가 수업 평가의 전반적인 시스템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5-1 스마트 생활권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스마트기기들을 활용하는 수업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거라서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 와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집에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스마트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라서 국토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따로 매년 10억씩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럼 거기에 걸맞도록 저희들도 지금의 교육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전반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교육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5-1생활권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체제라든가 학교 시스템, 학교 운영 원리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교사들의 역량 성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등의 전반적인 걸 봐서 이 연구 이후에도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물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자체 예산이잖아요, 신규사업이고.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9000만 원 정도가량의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길래 도대체 어떠한 지표를 만들 것인가?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 금액 대비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9000만 원 정도를 세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육 체제를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교육부라든가 국가교육회의 그다음 평가원 등 교육 체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과의 협력 문제 그리고 그 기관들이 같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이라든가 평가 체제라든가 이것이 대입으로 이어지는 과정, 내용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가 아니면 또 기회이기도 한데 5-1생활권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세종이 특별한 상황이 생겨 버려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스마트 혁신교육 체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표를 댈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내야 할 것 같고요. 국외여비 500만 원씩 6명인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에는 연구용역진들 그다음에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 교육청, 학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명에서 8명 정도까지 실제 추경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여행사 등이라든가 대상지 등은, 지금 대략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미국 쪽에 평가 체제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1회 추경예산액이 5000억이 넘고 굉장히 큰 금액이고. 물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집행률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 세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 쓰는 거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예산 세우고 또 사업 진행하는데 그거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내실 있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75쪽이고요, 소관별 예산안은 47쪽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설립 계약이 아까 아직 안 돼 있다고 하셨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바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확한 계약 날짜는 잡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인데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금주 아니면 다음 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계약이 성사가 끝나고 시설 개·보수 계획이 돼야 하는데 계약이 성사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것은 합의했습니다. 현재 소유주랑 합의를 하고 사인 날짜만 남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경 올라오기 전에 며칠 상간이면 좀 당겨서 해서 계약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했으면 시설 개·보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해도 될 텐데 일단은 계약이 안 된 상황이라서요. 그게 좀 아쉽네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서둘렀어야 하는데요. 사정상 조만간에 바로 체결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계약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점이었나요, 이번에?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첫째, 그 해당 부지에 법적으로다가 또는 향후 저희들이 하는 데 공법상 제한이 없는지, 두 번째는 계약 관계에서는 소유주가 명확한지. 특히 그 지역에는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조경에 대한 향후 처리 가치라든지 평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계약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상한 만큼입니까, 아니면 감액됐습니까, 증가됐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 현재 법상은 2개 감정평가 범위 내 산술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가 금액에 근사하지만 약간 아래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일단 사업설명서 67쪽 봐 주십시오. 지금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하게 됐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은 보시는 것처럼 사업설명서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엑셀을 사용하지만 거의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자료 대비 구축화가 안 돼 있어서 전년도나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끌어오고 하던 것에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어떤 자료가 계속적으로 바뀌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를 필요한 대로 명령만, 소스만 주면 출력할 수 있고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산화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손현옥위원
늦었지만 아주 잘 결정하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A/S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계속 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반영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에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충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손현옥위원
그런데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내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맞춤형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78쪽에…… 2019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2019년도.
손현옥위원
교육청 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갑자기……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전체적으로 올해 기정예산이 8300억이고 금번에 추경이 약 5000억에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주로 어느 정도 액수를 적립하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손현옥위원
권고하는 내용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1%…….
손현옥위원
1%지요? 그러면 최종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112억 정도 돼요, 추경 포함하면.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년도 재정을 집행해 봤을 때 특별히 예비비 수요는 없었습니다.
손현옥위원
맞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금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약간의 재정 상태가, 재정 여건이 올해는 양호했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예비비라든지 다른 추경 편성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산을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황이라고 그래야 되나, 현안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발굴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타운홀미팅이라든지 현장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혹시 다른 대안이 없는지 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타운홀미팅 할 때 보면 모든 부모들의 의견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더 있으세요?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장님, 기금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언제쯤 가지고 계시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2월, 3월쯤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규모가 산정됐을 때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안을 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2월, 3월에는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구상 정도는 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려면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원칙대로는 일단 조례가 편성이 돼서 시행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진 절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절차상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봤을 때 조례와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편성이 가능할 거로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2∼3월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셨다면 그러면 2월이나 3월에 임시회 때 조례를 의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기회를 주셨어야지요, 의회하고 논의를 하시든가. 아까도 손현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할지 안 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겠다고 예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금 변명이라면 당초에 기금 조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같이 거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실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존재 의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충분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잖아요, 업무적으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조직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은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직제 끝나고 나서 또 전체 할 시간 있거든요. 그때 하셔도 되고, 지금 하실…….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지금.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보면 사무용품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서는 216만 원이 책정됐고요. 전체 사무용품비를 보면 소관별 예산안은 46∼47쪽에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2만 원씩 52종 12회에서 전체는 1248만 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은요, 사무용품비를 기본적으로 종류가 이렇게 많고 12회, 월마다. 너무 많지 않은가요, 1248만 원?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부서운영경비에 대해 잠깐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소관별 예산서안 47쪽에는 본청 운영 부서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내역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다가 기본운영비 부서운영경비는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원이라든지, 임차료 같은 거는 부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라든지 그동안의 집행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단가를 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직예산과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17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모든 부서에 보면 사무용품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용품 중에서도 계산기처럼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모품이 아닌 것들도.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계상이 돼서 너무 무리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금번 추경에 본청 부서운영경비를 삭감하고 또 증액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돼서 거기에 따른 기본운영비를 삭감 또는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인쇄비가 있습니다. 무슨 인쇄비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인쇄비에서 1만 원 곱하기 55 곱하기 2회 이렇게 있습니다. 55부라는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인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경비는 특정 내용보다는 그동안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1인당 또는 1과당, 부서당 이렇게 해서 경비가 책정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님 있으세요?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조직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사교육비 현황 진단 및 조사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가 올해만 특별히 불거진 것은 아닐 텐데요. 왜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특히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넣게 된 사유는 올 초에 통계청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사교육비 현황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세종체육회에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리 세종시가 전체적인 증가율이라든지 현황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받고 대책을 수립해 보고자 이번에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사교육비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육비 지출 순위 같은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이 올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면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사교육비 총액 증가한 것이 29% 이상 상향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저희들이 9.8% 정도 상향하고 전반적으로 세종시 증가율이라든지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어떤 부분을…….
용희
박용희위원
전국 순위를 아시는 바대로 쭉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제가 아는 범위는 1인당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4위, 증감률은 6위가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사교육 참여율이 2위, 증감률이 5위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교육비는 4위고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24% 정도가…….
용희
박용희위원
전국 순위는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전국 순위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위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상황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2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교육비 지출 순위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참여율이.
용희
박용희위원
사교육비 지출 순위는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정확하게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용희
박용희위원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우선 통계 자료의 개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2017년에서 2018년 대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증가율이 4.0%였는데 세종이 9.6%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증가율이 7.2% 나왔는데 우리 세종은 4.7%, 지출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참여율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전국은 0.2% 증가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3.9%가 증가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까 임채성 위원님, 스마트시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연구용역비가 거의 9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교육비 현황 진단 및 조사는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1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통 우리가 연구용역 하면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하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연구용역 범위라든지 또는 연구 과제 과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2000∼3000만 원 정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다가 2000만 원보다도 3000만 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교육비로 인한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 예산이 어떤 것보다도 낮게 책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실은 저희들도 사교육비라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략적이지만 원인과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00만 원 한 이유는 연구 내용이 길어지고 과업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또 하나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진단을 우선 해 보자, 왜 이렇게 사교육이 많은지. 그래서 연구의 결과 나오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15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진단을 우선 해 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에 따른 용역이 좀 늦었고요. 올해가 아닌 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교육비는 상승을 해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승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심층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용역보다도 낮은 금액을 책정하면서 심층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일말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적은 액수를 책정해서 이것으로 어떤 결과가 심층적이고 그다음에 더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금번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대책 수립을 하고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우리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냥…… 뭐랄까, 임시방편적으로 이번…… 그냥 했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할 때 제대로 잘해야지, 그다음에 별문제가 없으면 아니면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예산을 세우겠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하실 때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용역이 집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진단과 대책을 같이 수립하면 좋겠지만 성격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진단과 조사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인가 이런 부분 심층적으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사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과 과목이 있을 테고, 예체능 과목이 있을 테고 또는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대책 수립하기 어렵고 우선은 진단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이든 부분별로 판단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학원비 인상에 대해서 조정을 두 번 하셨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2017년도인가 어디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학원비는,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용희
박용희위원
뒤에 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행정국 소관이라.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요. 예산은 교육협력과에서 세우고요. 집행은 행정국 쪽에서 하고요. 이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질의할 때 대답을 다 못 하시잖아요. 또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진단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 직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현재 기획국에서 하고 있는 사교육은 전체적인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사교육 학교 교육을 한 것이고 행정국에서 맡고 있는 것은 학원을 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듯이 모르기 때문에 사교육 현황 진단 및 조사도 이렇게 일단 예산부터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시기성 이런 거 감안해서 1500 정도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다른 것도 시기성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을 최고로 낮게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소관위에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45쪽입니다. 사립 유치원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세종시 관내에 사설 유치원이 3개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56만 8000원 1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격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공립 학교는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을 했었는데 사립 학교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공립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립 유치원입니다.
임채성위원
공립 유치원도 지금까지 에듀파인 시스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사립 유치원에서는 그동안에…….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별도로 전산 처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지금 한 기관인데 왜 한 기관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본청에 별도의 서버와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립 유치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깐 다음에 접속해 쓰면 모든 자료 데이터가 교육청 서버에 보관되고 이런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3개의 사립 유치원에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39쪽인데요, 소관별이에요. 교실형 안전체험관 구축이 있어요. 이것도 특교사업인데 1500만 원씩 들어가네요, 한 학교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안전체험관을 구축하지요? 한 교실 안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3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씩 3개 학교 45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안전교육원처럼 큰 시설이 되는 건 아니고 해당 학교에 간단한 일상생활에 수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잘못 이야기했는데 1500만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지요? 정정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해당 학교가 거의 새롬동 위주로 되어 있고 다정동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선정이 됐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사업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임채성위원
공모라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업 개요를 낸 다음에 그 부분을 학교로 신청을 받으면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세종시 관내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총 몇 개 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이 부분이 시작되는…….
임채성위원
9개 아니에요, 이것까지 합쳐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4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4개교에 그러면 이번에 3개교 하면 총 7개교 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나머지 4개교는 어디 어디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늘봄초등학교, 새롬초등학교, 새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거의 동 지역으로 국한돼 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조치원읍 지역도 대동초등학교 한 군데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임채성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공모를 안 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조금…… 동 지역보다는.
임채성위원
체험관이 설치되면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다른 학교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해당 학교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이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건상이라든지 교육과정 시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해당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임채성위원
1억 5000만 원씩 한 학교당 들여서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데 거의 안전체험 한 번씩 하게 되면 체험관이 좀 유명무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똑같은 체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일단 첫째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신학년이 들어 올 수도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연계를 해서 인근 학교랑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학교별로 국한되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동 지역 위주로 체험관이 설치되다 보니까 읍·면 지역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학교협동조합지원 특교입니다. 일단 우리 세종시에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2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직 학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 하시게 되는데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이 부분을 현재까지 접촉을 해 보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 추진해 보고자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협동조합을 하게 되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협동조합을 학교에 설치하게 되면 우선 해당 사업을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조합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합을 결성하면 거기에 따른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해당 인허가 부서의 인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예·결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사업 방향은 어떻게 정할 건지 웬만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매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협동조합은 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특별한 수익이라든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직 우리 교육청에서 할 계획은 없는데 특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야 되는 건가 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사나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여건이라든지 인식 조성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의 비중이 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에서 17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유초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88억 9600만 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900만 원, 학력 신장 사업에 7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는 6억 490만 원, 특수교육 진흥 사업에 36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3억 7600만 원, ICT 활용 교육 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316억 87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력 신장 사업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교육 사업에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로진학 교육 사업에 7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드렸습니다. 학력 평가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8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27.5%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283억 6000만 원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기간제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여 57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원 연수 등 교원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인사 관리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드렸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8.9%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34억 7200만 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6억 3000여만 원,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는 2억 7000여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1억 4100만 원, 보건 관리 사업에 1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부터입니다. 먼저 35쪽 유초등교육과의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안정화는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한 탈락 걱정 없는 유아교육 실현을 시청과의 협력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 시 유치원 결원 및 입학 현황을 집계하기 위한 API 제작 예산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충실하고 안정적인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중등교육과는 38쪽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서 당초보다 참여 학생 수와 강좌가 증가함에 따라 강사수당을 1억 8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요 예측에 대한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43쪽 교원인사과의 교원 노사 관계 이해 연수는 학교 경영자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하여 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기존 810만 원에서 360만 원 증액된 11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보다 연수 신청 인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증액의 사유로써 연수계획이 사전에 수립되면 연수계획 인원도 사전에 미리 계획되기 때문에 편성 사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5쪽 민주시민교육과의 세종예술고 운영비 지원은 전문 강좌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종예술고의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억 원에서 2억 75만 원을 증액한 6억 707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보다 67.7%나 크게 증액되었다는 점과 해당 예산의 편성이 관내 일반 중·고교 학생들의 예술활동 참여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32쪽에 보시면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또 139쪽에 솔빛숲유치원 원생들의 시간표를 등교 때부터 하교 때까지 평일 시간표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166쪽 자원봉사자 위촉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중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안전지킴이, 사서도우미 이렇게 직종별로 1인당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하는 시·도가 있나요, 다른 시·도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공동 교육과정은 대구, 경기도에서 클러스터 형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저희같이 전체가 참여하는 시·도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에서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강사수당 지출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수당 내역을 해 주시고요. 강좌명이 무엇이고 강사의 소속 및 직급, 수령액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7년부터 2019년 학습 부진 학생 초·중·고 학교별 현황입니다. 어떤 과목이 부진한지, 인원은 몇 명인지 또 그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60쪽입니다. 여기 유아교육 진흥 있잖아요, 단위사업에서. 소관별 60쪽.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숲유치원 보조 인력 지원이 쭉 있는데 숲유치원 세종시 관내에 하나 있지요, 솔빛?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솔빛숲유치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반곡동에 위치해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개원이 언제였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3월 1일 자로 개원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개원 이후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안 유치원 내의 시설은 개원하면서 대부분 갖췄습니다만 아이들이 숲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해먹이라든지 또는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산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탈 우려 등이 있어서 일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고 자체 예산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5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처음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나마 예산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물론 개원 이후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1차 추경에서 올린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숲유치원에 소유권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교육활동 장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들이 서너 군데 나누어서 숲교육 활동 터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걸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도 더 필요하게 되었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 밑에 ‘마’를 보시면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 운영이 있어요. 특교사업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사업 설명서 147쪽인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생존수영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유치원까지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교이다 보니까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도에 했을 때는 어땠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또 말씀 주신 거에 답변드린 대로 아이들 반응도 좋았고, 특히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관심도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수영도 약간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영장 완비 조건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유치원 생존수영도 초등학생들이 하는 공간에서 같이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무리가 없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이번 연도에는 좀 더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업의 성격이 시범적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반응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임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39쪽 숲유치원에 관한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조 인력인데 보조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분들을 활용하십니다. 1일 드릴 수 있는 비용이 2만 원이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숲교육 지도자 과정을 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배움의 장으로 숲유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영상대 재학생들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희가 작년에 덴마크에 갔다가 숲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사들이 좀 여유가 있어 보였고요. 전체 교사가 해야지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사 충원에 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숲유치원은 다른 유치원과 다르게 학급당 두 명의 교사를 현재도 배치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가 본유치원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또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위험성에 노출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유치원 교사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은 이 사람들이 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에서 정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숲유치원은 처음부터 교사들이 더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치원처럼 인력 배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더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이번에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에도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 안전지킴이도 또 자원봉사자입니다. 사업 설명서 166쪽에 보시면 사립 유치원에도 지킴이를 지원한 계획이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립 유치원 안전지킴이는 일종의 수당적 성격의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시간당 보상받는 금액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 2만 원 정도.
용희
박용희위원
1시간에 2만 원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1시간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1시간에 2만 원 정도 줄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통학버스가 내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두세 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 보면 “유치원에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하려면 유치원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분들이 차량을 타시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차량을 타는 건 아니고 유치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용희
박용희위원
그냥 등·하교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시작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등교하고 하교하고…… 아, 등원하고 하원 시간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도 계속 지킴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지킴이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립은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그동안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사립 유치원에도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보통 1일, 그러니까 통학하는 거랑 하원, 등교랑 하원은 별도고 1일 6시간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일 6시면 꽤 많은 시간이네요? 그러면 1시간에 2만 원이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봉사직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나 공립 유치원에서 하는 봉사직으로 안전지킴이분들과 동일하게 나갈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6시간을 하면 하루에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12만 원이고 5일이면 60만 원 그리고 4주면 240만 원?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정확하게 하루에…….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하루에 4만 7000원 정도라고…….
용희
박용희위원
하루에 4만 7000원 최고 액수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청에서 근로를 자원봉사자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위촉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6시간이면,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8시간 기준으로 근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시간도 꽤 긴 근로 시간인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면서 교육청은 예산이 절약되겠지만 또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은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69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교육에서도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하고 하루에 2만 원입니다, 여기는. 하루에 2만 원이고 교통비, 중식비 이런 용도로 준다. “시급이 아님에 유의” 이 말이 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1만 원 이런 계산 단위가 아니고 그냥 하루에…….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하루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서 봉사직으로 위촉하고 있어요.
용희
박용희위원
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러면 3시간을 해도 2만 원, 2시간을 해도 2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일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급액은 일정하다는 거지요, 그냥 2만 원으로?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80쪽에 ICT 활용 교육 지원인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만들고 일부 학교에서 코딩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을 강화하는 선도학교를 지정했고요.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2018년도에 동일한 예산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그러네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국고 자원이어서 국고 통보를 받은…….
윤형권위원
통보가 본예산 심의 후에 결정된 사항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2017년도에도 했습니까, 사업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사업 기간이 2017년…….
윤형권위원
2017년도, 그럼 2017, 2018년도 관련돼서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에 대해서 매년 보고회를 개최하고…….
윤형권위원
네, 그 평가 자료 좀 주시고. 코딩교육이 일종의 어떤 유행처럼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코딩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교육의 기능적인 면만 부각시키면 안 되거든요. 코딩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인문학적 교육 소양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예산 속에 코딩교육에 앞서서 인문학적 교육 관련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예산과는 별도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해당 학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아마 통합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2017, 2018년도 평가 자료 좀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설명서 179쪽인데요. 이게 도서구입비잖아요.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교사들이 위원회 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해당 도서를 정하고 그리고 행정실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절차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소규모 도서 구입은 알라딘 프로그램 같은 인터넷에서 주로 많이 사고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게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각 학교별로 나누면 사실 금액은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온라인 서점을 주로 이용할 건데 같은 맥락이면 세종시에 서점을 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세종시에 매장을 둔 서점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세종시교육청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입한 예가 없더라고요. 이게 일선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번거로운 절차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큰 번거로움이 아니라면 이 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예산 집행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인터넷하고 지역 서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감사나 이런 것들을 더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 번거로운 측면이 있더라도 이런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서 183쪽에 보면 부서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추경으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고 공기청정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거기 있는 예산은 국장님실에 공기청정기 하나를 설치해서 월별로 렌털비가 나가는 비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 설치했나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제가 왔을 때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렌털비로 예산을,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큰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아직 안 놓았거나 놓을 계획인지 곧바로 있으면…….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니, 있어요. 지금 있는데 매월 렌털비로 편성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12월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셔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176쪽에 특수교육 지원 강화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누리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수용을 하고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일반 학교에는 또 통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누리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학부모들이 희망을 하면 정원이 넘치게 될 경우에는 심사 같은 것을 통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희망 수요는 어떻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 3 전공과의 경우는 조금 경쟁이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3학년 이후의 전공과는 있는 것 같고 그 이전의 학년 단계는 대부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공감대가 확산되어서 많은 장애 학부모님들께서 통합 학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 배치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문 과정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 3부터 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까지는 대학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면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을 하면 심사해서 전공과 2년을 더 공부시키는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요? 그러다 전문 과정을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반 학생들이 졸업하고 누리학교의 전공과로 심사를 통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경쟁률이 좀 높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립 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 결손 방지를 위한 순회 교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회 교사가 4명이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사립에서도 결손이 생기면, 요청을 하면 이렇게 가시고 그러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계속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수업 지원 일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62쪽인데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도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한 학기 1권 읽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공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명 정도 이번에 지원해 줘요. 이게 전부 해당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학생들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공립 중학교는요, 7600명?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학년하고 2학년입니다.
임채성위원
3학년 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공립 고는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공립 고도 1학년하고 2학년인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 학년이 그렇고요. 교육과정에 1권 이상의 책을 읽고 독후활동에 대해서 교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따른 대상 학생을 정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전 정책국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11월 16일이었거든요. 작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5일에 있었어요. 그 다음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작년 수능 때 국어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고 수준의 난이도하고 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변별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첫 교시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킬러 문항이 있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이들 한 학기에 1권 책 읽기도 버겁다고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정책국장님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 책만 읽으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하면 한 학기에 1권 이상은 더 읽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까 책 읽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임채성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시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녹록지 않다고 하셨는데 초등·중등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교사들이 교과활동과 연계해서 또 자유학기제 활동도 있기 때문에 책 읽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서 책 읽는 프로그램이 교육부의 교육과정도 강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추세가 국어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독해 능력, 문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책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접목시키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1인 1도서 지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책을 구매할 때 똑같은 책만 여러 권 구매해서 그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이 책만 꼭 읽을 수 있도록 고집하는 게 아닌가. 좀 다양하게 구매해서 좀 더 빨리 읽었던 친구들은 바꿔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그냥 각 학교에 내려보내는 게 아닌가. 권고 사항도 얘기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국어교과에서 교과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 예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학급 또는 교과별로 동일의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고요. 교사들이 능력이나 또는 의지에 따라서 학급별로 다루는 책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책을 보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그런 취지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맞습니다. 한 학기에 1권 읽기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책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책을 읽고 싶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유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박 위원님, 전체 할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서 211쪽에 보면 학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이 나옵니다. 일단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되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국적으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수학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러 가지로 학습 여건은 또 외부적 여건이 일단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력 저하가 일어나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종합적이긴 하겠지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배경 변인들을 쭉 살펴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누적·결손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누적되면 누적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다음에 인터넷 환경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24쪽을 보면 표에 교과별 성취 수준 비율 추이가 나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게 나오는데 국어는 2.6에서 4.4 이렇게 늘었고, 수학도 7.1에서 11.1, 영어도 3.2에서 5.3 이렇게 많이 하락됐습니다, 1년 사이에도.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어는 좀 좋아졌고 수학하고 영어, 그중에서도 수학이 전년도도 그랬지만 2018년도에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기초학력강화추진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두드림학교도 중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방과 후 학교 초등학생들 활발히 하고 있고 또 고등학생들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성과가 있게 진행되는지 한번 검토가 면밀하게 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드림학교 운영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공감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략 교내에서 프로그램을 받습니까, 아니면 교외에서 받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급적 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이 처방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용희
박용희위원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담임 이외의 분들이 수업을 따로 진행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등의 경우에는 담임들이 하고 중등의 경우에는 교과 담임 또는 외부 강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외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부 읍·면 지역에서 지역 기관과 연계해서 보정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내에서 일단 재직 중인 교사가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외부에서 강사를 들여오는 것보다 또는 교외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더 관심을 가시면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챙국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89쪽인데요. 추경예산안 사전 검토를 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장님,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계약관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상 절약이 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따져 봐야 되겠지만 월세로…… 편의성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사진숙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증금이 3000 있었거든요. 그 3000에 대한 것을 1250만 원 정도 감하고 집기류나 그거를 증액해서, 아마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전국 시·도별 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까 보증금과 월세가 나간 곳이 네 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보증금만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월세만 하는 데가 한 군데 그리고 지원을 안 해 주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보증금 1억 5000에 월세 얼마, 부산 같은 경우는 보증금 4억 6000에 월세 2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순수하게 보증금만 있는 데는 한 3억,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3000을 세웠기 때문에 3000에 대한 보증금이 월세의 증감에 크게 영향이 못 미친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사실 요즘에 월세로 놓으려고만 하지 보증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권리자들은. 그런데 어쨌든 저희의 상황은 현재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무실 임차를 단기간만 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마치 적게 드는 것처럼 착시가 생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진숙
사진숙교원인사과장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6개월 치만 세웠거든요. 400만 원 잡아서 6개월 해서…….
상병헌위원장
임차 기간 6개월 끝나고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숙
사진숙교원인사과장
아니지요, 내년도에 다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하면 보증금을 현재 3000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다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편성하는 건 집행부가 하세요. 집행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더 하시고 자료를 비교·분석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셔야지요. 그때 말씀을 드렸고 후에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비교·분석하더라도 이런 계약방식이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서 278쪽을 보시면 교원 자격 연수가 있습니다.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연수 기간이 다 다른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다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소관별 예산안에 기간이 달리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83쪽은 특교입니다. 교원 존중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건데요. 소관별 예산안 80쪽을 보면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50만 원도 있고 70만 원도 있고 80만 원도 있고 이렇게 임차 비용이 달라요. 이게 거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힐링 프로그램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예산도 다르게 편성하였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부 계획서가 세워져 있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예산 세부 계획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그 시설 임차료라고 해서 360만 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급이면 360만 원 정도를 주고 시설을 임차해야 되는 정도인가요? 81쪽입니다, 소관별 예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연수 운영 해서 ‘마’에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급별로 운영하는데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여수 지역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시설 임차 이외에 식사 비용을 포함해서 거기서 드는 360여만 원을…….
용희
박용희위원
식사 비용까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식사 비용을 빼고 그냥 시설만 임차하면 임차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시설 급마다 다를 건데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 사용하는 데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일반 같은 경우는 5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이렇게 시설 임차료 360만 원 고액이라고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식사 내용이 있으면 따로 빼서 기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챙국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12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예술고 개교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학생 모집 또는 강사 운영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해 왔고 이번에 세종예술고가 성장하면서 지역사회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 2억 7500만 원 정도이고요. 학교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중점 추진 과제가 세종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으면서 세종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게 당초는 세종예술고가 요청했다고 표기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종예술고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이 사업의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것을, 지금 국장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 설명서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 사업비는 전적으로 세종예술고에 투입되는 예산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투입의 기관은 세종예술고지만 세종예술고등학교를 활용해서 관내 일반 학생들, 교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는 공연 프로그램 등은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의미를 크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안 들어 있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세종예술고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공동 교육과정처럼 다른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세종예술고등학교에 와서 훌륭한 자원과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창출해 볼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구두로 답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일절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의하면 이 예산은 전적으로 세종예술고에만 쓰이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특정 학교 또는 특정 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궁금한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보편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영재학교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세종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세종예술고등학교도 학교 내에서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내 준 세종예술고등학교의 계획을 보면 프로그램…… 지금 공개강좌 30여 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또는 발표회 등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세종예술고 학생들만을 위한 예산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홍보활동 같은 걸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세종예술고에서 요청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받은 게 있어요, 자료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담당 장학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상병헌위원장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309쪽입니다. 연봉초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인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서 애로점이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축구부 아이들이 있어서 활용되고 있을뿐더러 직접 가 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연봉초에 축구부가 창설된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클럽FC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축구부는 아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클럽형 축구부 현재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과거의 운동부를 생각하다 보면 학교별로 축구부가 있고 그것이 중·고등학교랑 연계돼서 소속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학교에 운동부가 있으면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지도자 임금 같은 것을 잘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FC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하고 그리고 소규모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 전출입이 조금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완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생들 엘리트 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향은 클럽형으로, 취미활동으로 방과 후에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운동을 자꾸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엘리트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이 어른이나 지역사회에 혹시 좋을지는 몰라도 학생 개인별로 따져 볼 때는 진로를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부는 그런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보람중학교에 탁구부 그것도 창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가졌었고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봉초도 이렇게 제대로 여건을 갖춰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또 돌출되고요. 현재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체계를 잘 갖춰 주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클럽형 축구부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운동장 잔디는 교체를 하는데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조금 무심하거나 방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구를 할 때도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운동장 유형들이 세종시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운동할 때 더 좋은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장 좋은 것은 천연잔디가 아이들 다치고 또는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기분도 좋고 그런 거고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도시 지역 내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마사토 운동장을 깨끗이 조성해서 아이들이, 왜냐하면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흙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해서 도심 지역은 마사토 운동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수들 활동이 많아서 천연잔디가 부족한 지역에는 또 FC클럽이 있는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그것이 낡았으면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운동할 때 마사토 운동장하고 인조잔디 운동장하고 어떤 것이 더 장점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마사토…… 인조잔디를 깔면 푹신푹신하고 그다음에 교실에 모래 같은 것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유지·보수 기간이 5 내지 7년이 지나면 거액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마사토 환경을 잘 조성하면 운동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읍·면 지역에 인조잔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장단점을 한 번 더 잘 따져서 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가,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17쪽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를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2018년도 교재가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 교재를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20쪽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대응매뉴얼 배부를 위해서 2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최종 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뉴얼만 배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냥 간단하게 교육과정 설명회 할 때 그때 아주 짧게 하는 정도로 다 그냥 하고 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원 대상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교원 및 학생 또는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부모 대상 교육은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교원과 학생들은 더 심도 있게 한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청소용역 대체인건비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6200만 원 정도 줄였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삭감한 게 좀 아쉽네요.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 예산을 저는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그때만 특별히 용역을 써서 물걸레 청소나 창틈 청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청소하시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혹시 그분들이 휴가나 아프거나 하면 대체인력을 쓸까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아서 일정 정도 감한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혹시 4월 중에, 3∼4월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기청정기나 학교에서 청소용역 하는 분들이 하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걸레나 창틈 청소를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학생들이 더 위생적인 상황에서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관한 건데요. 330쪽에 보시면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이 있어요, 국고사업인데. 혹시 흡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통계, 어떤 통계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국적으로 조사한 학생 음주·흡연 조사.
손현옥위원
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우리 세종 관내 학생들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국적인 통계이고 세종 거만 별도로 분리 추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통계조사 할 때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학생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분류해서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329쪽 보면 학생 정신건강 및 자살과 자해 예방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살 또는 자해.
손현옥위원
여기 보면 사전 예방 및 치료비 지원, 매뉴얼 제작 배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의 징후가 무슨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중에서 심각한 아이들은 상담교사를 통해서…….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계시키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연계시키고 주로 이 예산은 전문기관, 병원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손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 정신건강이라든지 보면 흡연이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다 서로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부 실태조사는 했습니다만.
손현옥위원
어떤 식의 실태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살위험증후군이 몇 퍼센트 있는 건지 그다음에 흡연 또는 폭력 관련 학생들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정책 또는 일반적인 정책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그래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는 종합적인 정책 연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손현옥위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T/F 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태 차원도 그렇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종합적인 연구 또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334쪽입니다.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있는데요. 총예산이 17억이나 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15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기정화식물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3교입니다. 그 3교는 어디 어디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3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기정화가 되는 식물은 어떤 게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농촌진흥청 등에서 공기정화를 잘하는 식물군을 조사해서 그것을 실내에 갖다 놨을 때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상품화도 되어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교실에까지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교실보다는 도서관이나 또는 현관, 관리실에 한번 설치해서 괜찮은지 또 어떤 효과성이 있는 건지, 문제점이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0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양의 나무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관련 식물을 심은 패널 같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물도 줘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1000만 원이어서 나무로 단순하게 할 성질은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미세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 시범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1000만 원씩 5개교거든요. 신호등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3월, 4월에 학부모님들 경향을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매우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대처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엄마들 불안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신호등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현재의 미세먼지 또는 공기질이 어떻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 놔라, 아니면 창문을 닫아라, 마스크를 써라 아니면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에서 휴업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아이들을 교사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계속 뛰어 놀거나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세먼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런 신호등도 필요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핸드폰이 있어서 자세한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 5개교만 이런 특혜를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범 운영, 소수 학교 지정 이런 것들은 전체가 아닌 일부 학교에만 혜택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그렇게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는 안 봐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미세먼지 정도가 어느 정도다 그런 거에 예산을 들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이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통제가 안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이미 학부모님들이 오늘 어떠니까 어떻게 하고, 기본적으로 매뉴얼도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강도가 높을 때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체육 같은 것도 다 실내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점심시간이라도 되도록 나가서 놀이활동을 못 하게 그다음에 빨리 귀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이미 벌써 다 안정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청에서 전해 주는 경보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 단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경고의 의미로 문자를 주는 거지만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운동장에서 하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활동하는 건지 보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랄까, 실효성이 없는 어떤 것들을 이런 데 예산 쓰는 것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40쪽에 보면 부서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률이 89.9%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고 최종 예산은 8900만 원, 8994만 원이니까 거의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94쪽에 보시면요. 특근매식비가 8000원씩 4명 26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3일이면 엄청난 일수거든요. 이게 실제 가능한 일수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의 매일 특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민주시민교육과는 현안 업무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먼지, 정신보건, 체육 관련해서. 그리고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의 예산인 것 같은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작년에 24명에서 31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증가에 따라서 당초에 본예산을 세운 예산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간 외를 하는 직원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매일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산정되어서 잡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총액이 84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다른 부서의 특근매식비 상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원인사과에서는 90일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중등교육과 60일, 운영지원과 63일, 교육복지과 75일 이렇게 100일 안쪽으로 돼 있는데 엄청나게 일수 차이가 너무너무 커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명수도 변동을 하면서 일부 산출 근거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아마 우리 국 중에서 우리 과가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좀 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치가 되면 어떤 시각적인 것으로 인해서 제지가 되지 않나, 아이들한테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교당 1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가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시장조사를 담당자들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패널이 있어야 되고 미세먼지 신호를 전송받아서 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라장터의 교수학습기구를 보고 이것을 선정한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에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거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실시하는 데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기정화식물 시범사업 이 부분은 종촌 복컴에 공기정화식물 설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문의하셔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하고요, 317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이게 2019년 본예산에 일부 삭감한 내용인데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당시에 어떤 사유로 삭감됐는지 혹시 국장님 기억을 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유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왜 이것을…….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삭감 사유는 저희들이…….
상병헌위원장
이거 집행부에 전달됐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심의 결과는 집행부가 존중해야 되고 고유의 권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의 책자 보급 사업은 현장 교사들이 보급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필요한 부수를 다 제출받아서 그것을 계산해서 900만 4000원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교원들의 업무 부담 등과 연계지어서 승진가산점 제도를 없애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없애려고 했는데 행정예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고 기간을 두고 올해는 대신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비 등이 필요해서 예산 200여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산 규모로 보면 액수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사업이 꼭 필요하고, 따라서 예산이 꼭 필요했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소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소명을 하지 않았다가 추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은근슬쩍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러면 집행부도 손해고 의회도 손해고 서로 손해이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치열하게 하십시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지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박용희 위원 거수) 박 위원님 있으세요?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했는데·…….
상병헌위원장
아까 우리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할까요?
「지금 왔는데 인쇄만, 출력 중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오는 동안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고요. 신규사업입니다. 소관별 예산안은 59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조건 또는 학업능력 또 가정에서의 지도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습 부진, 학습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자녀 지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연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습클리닉에 다니는 학생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관리는 되지 않고 있지만 주로 희망을 받아서 학교로부터 학교에 연락해서 대상 학부모님들이 생기면 그분들의 희망을 받고 또 학습클리닉 참가 학생 이외에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희망을 하면 같이 묶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부모들만 가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부모님 대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60쪽에 보시면요, 소관별. 검사비가 있습니다. 33만 원씩 1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검사입니까? 검사비가 굉장히 비싸요, 33만 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과에 학습클리닉센터라고 있어요. 센터가 있고 거기에 학습상담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 보통 학습부진 아이들은 담임이 지도하거나 교과 담임이 지도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진에 대한 상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단순히 공부가 부진하다는 것보다도 정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못 하겠다.” 이런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번에 65명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학습지원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저희가 지원단을 공모해서 뽑았는데 그분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1인당 아이에 대해서,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위센터나 센터에 또 병원에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아이가 있고, 65명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말 지도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서 상담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씩 다. 상담해 보니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부모의 역할, 아이들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아까 상담하는 것도 33만 원이라고 해서 10명으로 했지만 그거는 산술식으로 그렇게 했고, 그 아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 결과 ‘얘는 병원과 연계를 할지 아니면 상담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보면요, 시설임차료에도 보면 35만 원씩 10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원이 10명으로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비도 10명이고요. 시설 숙박에서도 10실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5만 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 5만 명이 넘고 학부모들도 거의 부, 모 치면 10만 명 이상일 텐데 1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걸렸습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10명이 아니라 이거는 산술식으로 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숙박이 250만 원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40명을 예상하고 있고 아직 희망은 받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실이라든가 10명이라든가 이것은 이 액수를 맞추기 위한 산술식이지, 10명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로 보기에는 10명, 10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40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험료 2000원 곱하기 40명 했듯이 최대 인원을 4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10실, 10명 했는데 보험료에는 또 40명이라고 했어요. 이 40명은 어떻게 된 건가, 같이 가시는 주변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학부모랑 학생이랑 같이 가서…….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학부모와 학생이랑 같이 40명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생도 가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아까 처음에는 학생은 아니고 학부모…….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학부모랑 아이가 같이 참석해서 같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해서 아이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저희가 구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0명이라고 하면 학생 1인 대 부모 1인 하면 20팀이 될 수 있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가게 되면 관계자들도 더 가실 거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관계자까지 다 포함해서 40명입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체 40명을 예상하고 있고 학생이 20명 그다음에 검사비는 10명 또 숙소도 10실 이렇게 하면 뭐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런 감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많이 오해가 됩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실 때 소수를 대상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학습클리닉을 받는 학생 전체 65명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응모를 하고.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야 돼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학습클리닉을 안 다니면서도 학습부진에 대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두드림학교라든지 저희가 학교에도 그런 예산을 줬어요. 학교 자체적으로도 방학 때 캠프를 학교마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두드림학교는 한 학교당 450만 원씩 나가나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교당 1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당 1000만 원이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어느 일부 사업들이 소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좀…….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아이들, 학교에서도 지도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정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그런 아이들 어떻게 구제해 보자 하는 방향을 잡고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올해 해 보고, 저희가 성과라든가 결과를 분석해 보고 내년도 계획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는 두 번입니다, 60만 원씩.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어떻게 세워진 건가요, 두 번은?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두 대가 갈 것을 2회로 산술식으로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120만 원이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 30만 원씩 2회를 한다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1회를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술식으로 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산술식인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해서 2회.
용희
박용희위원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1박 2일이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인데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서요. 한 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기정화식물 시범 설치하는 학교가 3교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학교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숫자 3교를, 3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차후에 하실 거고, 학교를 3개 하겠다는 구상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어서 3 내지 5교 정도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서 3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온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공기정화식물을 농촌진흥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내에 설치하면 좋다는 효과는 있는데 학교로 이것을 가져오면 아이들 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책을 많이 쓰는 공간에 갖다 놓으면 이것이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미관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 내용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는데요. 효과가 검증되거나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것을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해 보고, 효과라든지 이런 검증을 학교에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식물을, 공기정화 식물의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상병헌위원장
아니, 예산이 편성되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막연하게 구성하고 막연하게 진행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공기정화식물의 효과성은 검증이 됐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판단이고요. 그런데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편성하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효과가 있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학교 현장에 사업을 반영하지요. 농진청에서 제약된 조건 안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학교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고, 수업 최대 시간이 40분이에요, 실내에 설치하더라도. 그러면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한다든가 해서 효과가 입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학교현장에 이걸 설치하지요, 아무리 시범이라고 하더라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농진청에서 일반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분들이 실험을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 과정에서 많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연 설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답변하시는 내용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공기정화식물의 설치 효과성은 있다.”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상병헌위원장
해당 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촌진흥청에서 3월 27일에 나왔던 보도자료에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바이오월하고 화분이 실제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 자료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물이 있는 반과 없는 반을 비교했고, 바이오월을 가지고 식물 면적 2% 정도 식재하게 되면 초미세먼지를 12∼25% 정도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있었고요. 화분 같은 경우는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20% 정도 저감시킨다는 그런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학교에 적용하면, 저희들이 지금 공기정화장치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같이 해 보면 좋겠다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그래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막연해요. 신문자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조건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20% 정도 식물을 설치하든 뭐를 하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교실하고 복도예요. 교실하고 복도에 20% 면적의 식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인데 바이오월이라고 해서 벽에 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방식 학교에서는 화분 방식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주로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바이오월 사업 쪽으로 해서 벽에, 학생들이 다니는 통로가 아닌 벽 쪽에 하면 안전성이 있다는 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농진청 같은 경우에서도 그린스쿨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 형태로 제안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세종시교육청 말고 다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전에 전주에 있는 학교 저희들이 한번 통화해서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4월 말 5월 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장에 가시지는 않은 거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직접 가 보지는 않았고요. 농진청 보도자료를 근거로 했고,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다르게 평가를 하겠지만……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르게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공감이 안 가요.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1일 화요일 10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김성미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