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 외 1명, 의정참여단 윤미정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올 상반기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 메르스 확산 등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 2015년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교육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한 유재선 공보관님, 김덕환 행정과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를 하실 텐데 일단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으로, 10분 질의로 해서 한 번 회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질의가 있으신 분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로 해서 질의순서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부터, 그다음에 이종욱 위원님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아주 시간을 딱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회전하면서 한 분씩 다 질의를 시간을 이용하면서 하셨는데, 지금 한 시간 15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5분이니까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휴식하고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자유스럽게 질의하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를 끝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는 질의가 없는데 시간에는 구애받지 마시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자료, 201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국감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전입금 맞죠? 어디 담당인가요? 우리 재무과장님인가요?

일단 6쪽에서 7쪽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충청북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학교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담배세, 시도세 총액의 일부를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입해야 된다, 충청북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해야 된다. 맞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말에도, 말에도, 8월 말이면 뭐… 이거에도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지급현황을 봤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꼴찌네요. 24.2%, 전국 최하위로 주고 있어요, 8월 말에. 충청북도가 법정전입금 전출을 늦게 해 주는 이유가 뭐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주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제주는 연초에 100% 다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 이래.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전입시켜 달라는 요구가 혹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입을 안 시키면서 이자를 남기는 건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교육재정 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덜 들어오면. 그렇죠?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우리가 도에다가는 해 달라는 소리, 이런 소리 안 해 봤나요? 그게 말 그대로 정말 핑계인데 다른 시·도·군에서 100% 다 주고, 다 70% 이상씩 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딱딱 잘라서 충청북도만 20%대, 24% 이렇게 주면 정말 이거는 어떤 교육청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라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근거 자료를 잘 남겨두세요. 그리고 금년도 6월 말 현재 충청북도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수납현황은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어느 정도… 작년에 8월 달에는 이게 덜 갔는데 올해는 어떤가 한번 좀… 특단의 대책을 조금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채 발행액이 4,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채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 후손이, 혹은 우리가 현재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의 관리 및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