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등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지난해 결산안 등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 ‘철도친화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북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6개 노선 계획에서 국가계획 반영에 따른 추진 중 철도사업 그 관계, 중부내륙철도 충주∼이천 실시설계 변경 중, 충주∼문경 기본설계 중 현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충주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특히 중부내륙철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까지 개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중부내륙철도는 이천∼충주 간은 1·3·4공구는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잘 아시겠지만 2공구는 감곡역사 문제로 현재 실시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완료가 돼서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충주∼문경 간은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끝나면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계획으로써 저희가 충북선철도 고속화, 그다음에 논산∼신탄진∼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동탄∼혁신도시∼대전 복선전철, 그다음에 보령에서 오송∼제천으로 가는 철도, 그리고 감곡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철도, 그리고 제천에서 옥천∼영동, 그리고 목행∼달천 간 지하화 이런 9개 사업을 선정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쯤에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종합철도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따라 우리 충북의 각 지역을 지나가는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X축도 있고 한데 우리 내륙선철도가 충북을 관통하면서 또 지금 현재 충주역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토론회를 저희 도의회에서도 했고 8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내륙선철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심을 통과할 때가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 가 됐던 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충북선과 관련해서 달천 과선교 철거문제가 핵심문제로 대두됐었고 그에 따라서 중부내륙철도를 지하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됐었고 또 달천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결문제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분진 등 생활환경문제 이런 게 좀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철도시설공단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거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 현재 노선을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세부내용은 실시설계과정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하화를 할 경우에 그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에서 부담을 요구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BC를 확보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만약에 총사업비의 20%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재예타를 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또 늦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저희 도에서는 BC를 확보하면서 지역주민의 그런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뭐 계획이 소상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주를 통과하는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실시설계에서부터 완공 시공까지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정이 안 되거나 계획이 변경, 중간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도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지역이 지반이 조금 약한 거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한번 잘못되면 큰 예산이 투자돼서 한 공사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지금 대응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 국회 차원 또 지역인 충주는 충주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후일에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우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올 금년 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들어가서 보상을 거치고 또 내년 하반기 말이나 돼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옥천군 전략사업 내용이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과 링크가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이나 돼야 첫 삽을 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계속 기계적으로 배분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기계식으로다가 예산 배정 확보가 된 거니까 시·군으로다가 넘겨놓고 지금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정책과장 이태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2월 달에 옥천을 갔었거든요. 우선 현장을 제가 가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 2단지 저희들 예산이 책정된 게 97억 4,800만 원인데 우리 도비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12년도 2단계에 지금 ’14년까지 저희 도비가 내려간 거는 20억 정도 됩니다. 올해 19억 7,600만 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중앙심사대상이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대상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거의 한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임헌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 진도를 봐 가지고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거는 저희들이 내려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옥천에. 내려 보내지 않고 그 상황을 봐서 2016년도 내년에 교부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10월 달에 중앙투융자심사가 의결이 돼서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지 계획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단지 기본계획을 작년 12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이것이 12월 달이면 산업단지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도 투자유치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승인이, 한 내년 3월 달쯤 지정승인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 말쯤 착공이 돼서 2019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인데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이 예산은 우리 도에서 내려간 거는 다른 데 집행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예.

또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도 지금 문제가 돼요. 내년 말에 ’16년 말에 이게 착공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사업으로 목적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017년도나 가야 이게 가능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제2단계 전략사업 종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내년이…

그렇죠. 내년이 종료란 말이죠. 전략사업 종료기간이 끝나는 때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나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도로라든지 주변공원 조성을 하려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개발공사에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토지수용이라든지 용지비 보상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균형개발과나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관계는 그것까지는 없지만 이 예산이 좌우지간 사업기간 종료된 이후에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은 전략사업으로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나 지원을 해 줄 사항이 있었으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용도의 사업을 갖다가 끼워 맞추기식 전략사업으로 이걸 넣어 놓으면서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2017년에 가서 이런 문제점 그걸 지적해 드리고. 또 3단계 전략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무조건 시·군에서 예산만 달라고 말이야, 증액해 달라고 하고 특별회계 늘리라고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계속 붙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늘려달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확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본래전략사업 목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이렇게 함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하여튼 옥천이 의료기기산업 특화를 하다 보니까 창업보육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거창하게 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챙기고. 만약 이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옥천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해 주는 것이…

이게요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미분양분도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독거려라 이 말씀입니다. 됐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에 초정∼미원 간 국지도 승격 이게 벌써 계속 이렇게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차 국도 5개년 계획, 3차 거요. 지금 전국적으로 국지도 승격된 사례가 없나요? 아예 조정 심의 자체를 안 하고 201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해서 그냥 4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국지도 승격은 보통 한 5년에서 7년 단위로 거의 한 번 정도 승인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초정∼미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갖고 지금 현재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에 올라가서 현재는 심의 중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창IC에서부터 증평IC를 거쳐 갖고…

계속 하신 말씀이고요, 다. 좌우지간 3차 5개년 계획 반영에 전국 단위로 지금 한 건도 없냐 이거예요.

예,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정확한 거죠?

예, 3차 5개년 계획이니 4차 5개년 계획은 하나의 집행계획이고요. 국지도 승격은 차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때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국지도 승격을 시킨 사례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올라가서 기재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용곡∼미원 간 도로 예산집행도 계속 결산시간에 해야겠지만 지금 미집행 잔액도 상당히 계속 남아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연결이 돼서, 그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공사가 가고 있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선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가시적으로 전혀 안 나오는 거죠.

부연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정∼미원이 국지도로 승격을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이나 사업비가 한 6,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창IC에서부터 미원까지 갈 경우에 6,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재부나 국토부 쪽에서도 연장이 계속 늘다 보니까 부담도 가고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해 갖고 「도로법」이 바뀌면서 국도지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국도지선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그 국도지선은 추진하려면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이 뭐냐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보면은 물류거점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반경 40㎞ 이내에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든지 또 국도와 고속도로의 IC를 연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국도지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고도 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해 갖고 6월 달에 청주공항거점물류지역 지정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마 국토부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갖고 그 지정이 되면은 2년 이내에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그 40㎞에 미원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지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5년, 6년 동안 답보상태예요, 터널문제는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노선 자체를 다른 쪽으로 좀 뽑든지 해서라도 이게 해결을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 국지도 승격 계획이 없고 그동안 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오고, 또 우리는 용곡∼미원 간 도로를 얼마나 예산이 지금 기왕에 어느 정도 투자됐죠, 거기가요?

지금까지 투자된 게 122억이 투자됐습니다, 공사비로만.

그 정도하고 이월한 거하고 하면 이게 한 160억대 되죠?

전체 들어간 거는 지금 2012년도에 100억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150억, 2014년도에는 못 하고 2015년도에 30억 해 갖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한 100억 그리고…

맞아요. 설계비하고 이거 한 250억 정도 투자됐어요. 250억 투자됐는데 지금 터널문제가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답보상태고, 우리는 자칫하면 이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미리 너무 발 빠르게 국지도 승격을 위한 전제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막대한 낭비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그대로 보전을 잘 하면서 다른 노선을 변경을 해서라도 터널까지 안 뚫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르지만 전향적으로 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든지 해서, 이게 벌써 6년씩이나 밀리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좀 더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치수방재과가 재난안전실로 옮겨가니까 또 균형건설국이 줄어든, 축소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을 보니까 토지정보과를 뺀 나머지가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사실 우리는 건설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새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기집행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째 우리 지금 상반기의 집행액이 50%도 지금 진행이 안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 균형건설국 예산은 대개 예산을 수립하면은 설계라든가 사전절차를 많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사전절차가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후반기에 가서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게 업무 성격상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6월 12일 자로 이게 기준을 해서 뽑은 건데 사실은 6월 말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기성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을 해서 현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성분이라든가 이런 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설계를 하고 우리가 사전에 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간 요새 건설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TBN 교통방송국 설립이 어느 정도 선까지 왔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TBN 교통방송국 설립은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조기에 설립허가 신청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금 현재 지난해에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안 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금주 중이면은 주파수 찾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미래부와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 준공을 할, 사업기간이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018년까지 이거를 설립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현재 지금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고요.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인데 우리 충북만 지금 설립 허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부예산으로 요구하는 거는 부지 매입비 40억 정도를 금년에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일단은 주파수를 먼저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2018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순묵 위원께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내륙철도가 임순묵 위원님이 충주∼문경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감곡역사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도 작년에 큰 저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감곡역사 문제와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주민들이 그때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감곡역사를 당초 감곡 쪽으로 35m 정도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규모를 30m에서 60m 정도로 확대하는 거로다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8월쯤에는 설계가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은 잘되고 있나 요, 토지 보상?

예, 토지 보상 그거는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명주소가 안정이 되고 정착화가 됐습니까? 더 이상 홍보 안 하고 해도 도로명주소가 자리를 잡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전면 시행 시점 이후부터는 주로 주요기관, 특히 택배라든가 이런 운송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의 네비게이션 6,999대에 대해 도로명주소가 입력되도록 완료를 했고 읍·면·동 민원실에서는 모든 신청서가 도로명주소로 신청이 안 되면은 시스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8만 5,00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글짓기를 지금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지금 행자부에서 조사한 결과 작년도 12월 말로 보면 실제 활용률이 67.7%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좀 활용률이 100%까지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편번호가 언제부터 다섯 자리로 바뀌지요, 정확한 시점이?

금년도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편번호도 8월 1일부터 바뀌고 도로명주소는 바뀐 지가 됐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마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도로명주소하고 우편번호가 저기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건설 참여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협본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NH농협 충북본부 신축공사 관련해 갖고서 이번에 우리 협회하고 또 우리 도하고 서울에 가서 NH개발하고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주는 올 8월 중순쯤에 발주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설계나 시공은 당초에 일괄발주로 해서 턴키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리발주를 해 달라 그래서 분리발주하는 거로 됐고요. 또 입찰방식을 최저가낙찰제로 당초에 됐는데 그거를 적격심사제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적격심사제로 하는 걸로 반영이 됐고요. 단가적용은 왜냐하면 실적단가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그거를 품셈단가로 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품셈단가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 참여비율을 당초에 20%로 하던 거를 30%로 해서 의무, 의무로다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발주건수를 건축이나 전기, 통신 이런 거 모든 거를 일괄발주하던 거를 분리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갖고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협회하고 또 이렇게 지금 NH개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8월 달에 발주할 당시에 그렇게 발주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NH는 그렇고 요새 언론 보도에 보니까 아마 충주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이 운동장도 닦고 공사가 많은데 거기 건설업체가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충주공사에 대해서.

글쎄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포장에 관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세종시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2경부하고 또 지금 우리 제2중부고속도로하고 그것 때문에 세종시하고 저희들하고 그동안 상당히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은 뭐냐 하면 사실 중부고속도로가 지금 호법에서부터 진천IC까지는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BC 같은 경우에도 1.03으로다가 확보가 됐고 또 그리고 현재 제2경부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서 용인까지는 민자로 추진하려고 해서 사업의 수익성이 있고 또 용인에서부터 세종시는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선중부를 추진해야 된다, 지금 현재 주변의 산업단지라든가 업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리고 현재 교통량이 서청주IC부터 오창IC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이 사실 한 6만 4,000대 정도 되면 E급입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제2경부 때문에 저희 도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추진 예를 들어서 중부고속도로를 선확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향후에 이 교통량에 구리에서 용인까지 민자를 추진하고 그러면 양쪽의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 교통량이 증가할 때 용인에서 세종시를 그때 신설확장, 신설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의 논리를 펴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 중부 확장을 선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시장께서는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우리 중부고속도로 확장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충남, 대전, 서울, 경기하고 공조를 해서 이거를 더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김학송 우리 한국도로공사 사장께서도 아마 일부 기자들을 만나서 “세종시가 저기니까 그쪽이 먼저 행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이건 누차 계속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반영을 하고 도로공사도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지역적인 갈등으로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마 자꾸 가시화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양 사업이 또 지연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왜 얘기를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사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총사업비 이렇게 사업승인을 얻으려면 보통 소요기간이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빨라야 4∼5년인데 그러면 그 용역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저희들은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확장사업이고 사실 한 1조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제2경부하고 중부고속도로를 재정사업하고 민자로 이렇게 추진하면 서로가 아무런 피해가 없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의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우리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장님이 공석이라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충북선 종단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손실보상은 철도청하고 다시 협약을 하셨나요, 계약을?

예, 계약은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1년, 5월 1일 자 1년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존대로 하면서 일부 조항을 좀 바꾸어서 저희들이 어떤 손익분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금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간 수지분석 자료를 저희들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았는데 일단은 약 50억 원 이상이 손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우리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종단열차의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고 탑승객이 많다고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다라고 계속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철도청에서의 수익분석 내역을 갖고 왔을 때 대중교통이라는 게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공익적 차원의 재정손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용객이 적은 열차를 굳이 어떤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소신껏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종단열차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50억 원씩이나 연간 적자가 난다는 노선을 지금 운영하게끔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서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분명히 보고하기로는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도 더 줄이는 걸로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협약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철도청에 끌려가면서 그런 협약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업성을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가지고 이거 꼭 존치시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건 한번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글쎄요, 지금 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가 저희들도 신빙성이 없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원가자료 제출을 지금 철도공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가 로 하면서는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더 삽입을 해서 보완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철도공사 스스로가 그 노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관광열차 운행이라든가 그 노선을 이용해서 또 그 열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철도의 특화정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협약 당시에 요구가 돼야 되고 대구나 또 아니면 경상북도의 그런 관광수요를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수요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연결노선으로써 특화정책이 철도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 당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철도공사 측에서 총 12회 다니던 충북선 열차의 운행횟수를 4회 늘린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만약에 노선 이용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편당 따지면 한 편에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매일. 매일 100만 원씩 한 번 그 차량 운행할 때마다 우리 충청북도 세금을 100만 원씩 지급해 주더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받아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이 노선이 수익성까지는 고려 안 해도 최소한도 철도공사 측에서 억지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2014년과 2015년의 도로예산 운영에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로 계산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 총액 중에서 도로관리, 신설, 유지보수비로 투입되는 전체적인 예산액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까?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위원님께서 우리 중부 쪽에 많이 치우친다고 하마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남부나 북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교통량이 중부 쪽으로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 현재 도로 등급 및 건설관리계획의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충주댐이나 대청댐이나 주변에 사실 미포장이라든가 미개통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연금∼금성도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사업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한 끝에 올해 신규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넣어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대답을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다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충청북도 총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8%, 10% 증액이 되면은 작년에는 도로예산 신설예산이 총 400억이었는데 올해는 450억으로 올라야 되고 내년에는 500억으로 올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 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예산액 중에서 도로 유지 관리 신설예산이 퍼센티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가령 총액예산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예산 비중이 점점 떨어지면 결국은 복지정책 쪽으로 많은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가지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우리 이런 낙후지역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나 SOC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손실이 옵니다, 우리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 현액에서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의 힘으로는 안 되시겠지마는 국 전체로 예산부서를 상대로 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예산 투쟁을.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규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와 관련된 그런 예산 30% 공사예산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데 보면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금액상으로 엄청 큰데. 지금 현행 그냥 예산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은 공구를 줄이든지 공기를 늘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100% 대주던 사업비 예산을 갖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30%를 대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거가 전혀 우리 예산 앞으로 중기예산 운영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당장 2016년도 예산만 해도 추가적으로 2014년도에 부담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액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사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골 보은·옥천·영동·충주·제천·단양 지방도 비포장 근처에 사는 분들 빨리 포장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예산 줄여 가지고 결국은 청주·청원권 국지도 예산 확장하고 도로 넓히고 신설하고 하는데 지방예산 갖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갖다 주어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국가정책이라든가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동안에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또 올 같은 경우에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갈수록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든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작년, 올까지만 해도 도로예산 국가예산 총액이 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도로예산 확장이라든가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7조 2,0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8,000억이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이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SOC사업이 앞으로 방침이 거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줄이고 이게 관리, 또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 수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주어 가지고 11월에 용역기간이 끝나 가지고 납품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기본용역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은 도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봐 주세요.

예,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

용역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이해당사자들이 많으신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보고 한번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부 SOC예산을 1조 8,000억씩이나 줄이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도지사께서는 왜 과장님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인사를 안 해 가지고 공석으로 남겨 둡니까? 언제 합니까, 인사?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글쎄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지마는 제가 예측하건대 우선 의회가 7월 1일 개회가 되면서 우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장급 이상을 먼저 발령을 지금 내서, 특히 재난안전실장을 발령을 내야지만 업무보고도 이뤄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먼저 발령을 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부단체장 요원이라든가 공석을 비워서는 안 될 자리를 보충하는 그런 인사로 지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의회 업무보고와 연결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과장님들을 많이 이동을 시키면은 새로운 부서로 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원된 과장님들 보직에 얼른 빨리 인사를 해 줘야지, 오히려 지금 국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지금 국장님은 의회를 존중해 가지고 인사를 늦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사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를 경시해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과장 발령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이. 지방도를 비포장된 데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신설하고, 그 규격을 맞추는 지방도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자꾸 내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제 최소한도 비산먼지 아니면은 교통사고위험 정도만 예방할 수 있는 도로라도 우선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행량이 많지 않고 지방도로써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규격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노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4∼5m, 5∼6m. 그 상태에서 도로규격만 잡아나가면서 지금 충청북도 계획대로 따지면은 30년, 50년 내에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냥 현재의 도로 형태대로 규격만 어느 정도, 4∼5m 도로폭만 유지하면서 도로 골격을 갖춰주는 그런 공사를 선시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것이 예산운영 및 어떤 그런 문제에 문제가 없는 건가는, 자꾸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 미리 의결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의나 그런 방법으로 속도를, 포장률을 높일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내용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직자들이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국장님께 마무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도내 균형발전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상반기 조기집행 등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SOC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조병옥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상반기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고 업무추진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던 것 인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들께 주요현안사업으로 대두됐던 내륙철도 충주 도심 통과 관련된 주민들 요구사항, 또 감곡역사 원만한 설계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설계 반영이 돼서, 또 예산까지 충분히 확보가 돼서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이 우리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년 앞두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2단계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결산 준비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본격 추진,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 철도친화도 건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은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여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은 균형건설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 5쪽부터 10쪽, 13쪽, 35쪽에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92억 4,058만 원으로 1,359억 8,05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9.7%인 1,355억 6,50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1,550만 원 중 2,828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8,7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355억 6,509만 원은 세외수입 28억 6,646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928억 6,063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00억 원입니다. 2014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한 체납액 3억 8,721만 원은 도로 사용료 6,402만 원, 기타수입 2,617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9,702만 원입니다. 또한 도로 사용료 83만 원, 지난 연도 수입2,745만 원 등 2,828만 원은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8쪽, 81쪽부터 10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02억 3,018만 원으로 이 중 89.7%인 2,691억 9,345만 원을 지출하였고 222억 1,6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 1,99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5억 1,578만 원으로 이 중 89.6%인 461억 5,8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억 5,7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 1,113만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52억 3,700만 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8,6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03억 8,157만 원으로 이 중 91%인 1,732억 4,2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42억 3,4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5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 1,900만 원,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 9,085만 원,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1,704만 원,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 5억 9,194만 원, 칠금∼가금 국지도 확포장 3억 7,995만 원, 도기∼벌천 지방도 확포장공사 1,425만 원, 남부3군 연결 도로망 구축 17억 5,8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3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3,475만 원으로 이 중 99.4%인 186억 2,6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4,200만 원, 버스업체 손실보전 4,00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170만 원으로 이 중 99.5%인 18억 1,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명주소 자체홍보 추진 244만 원,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시스템 유지 보수 20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8억 9,770만 원으로 이 중 74%인 139억 9,275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3,2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2,707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 8,043만 원, 인력운영비 3,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5,152만 원으로 이 중 78.9%인 71억 4,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6,7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0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2,435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 5,900만 원, 인력운영비 4,37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6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2,715만 원으로 이 중 83.6%인 82억 2,0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8,2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에 1,470만 원, 차량 및 유지관리사업 2,424만 원, 인력운영비 1,23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5쪽, 예산 이체입니다. 2015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2억 6,2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55억 2,600만 원, 창조지역사업 9억 1,500만 원을 정책기획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성산∼두릉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배상금으로 1억 881만 2,000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 1억 881만 1,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5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59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도로과 남일∼문의 간 국지도 건설 등 36건 126억 757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등 9건 47억 3,24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등 2건 7억 1,883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4건 9억 7,874만 원 등 총 190억 3,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69쪽, 사고이월입니다. 토지보상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라 도로과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등 10건 21억 6,68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위험도로 개선 10억 4,831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위험도로 개선 5억 406만 원 등 총 37억 1,92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9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5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19.2%인 22억 1,84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2억 9,160만 원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 7,000만 원으로 6억 9,778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7,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7억 6,815만 원으로 247억 9,3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잔액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7억 6,815만 원으로 23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화양교 이 부분이 거기가 교량도 원래 오래 됐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서 특히 행락철에 여름철에 사고위험도 큽니다. 그리고 또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그런데 마침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 빠르게 화양교 재가설 공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아주 고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그냥 다 이월시켰네요. 왜 그렇게 됐죠?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2014년도 6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지방비하고 포함되니까 성립전 예산이 안 되어 갖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국비만 하면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데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돼서…

매칭이 돼서 성립전 예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 총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아, 국비는 없는데요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 왔어요?

20억 왔습니다, 30억이요.

그게 30억이고 우리 지금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30억 들어갑니다.

아니 작년도 2014년도요?

아,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리고… 아니 그럼 집행은 뭐고 예산현액은 뭐예요, 작년도? 뭐가 좀… 이게 원래 전 부지사님 선물용으로 해서 특별히 한번 30억 특별교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도비 30억 붙여 갖고…

60억.

60억 계획해서 한 건데 작년에는 계획만 세우고, 2014년도에요.

예.

그런데 여기 이월액은 뭐고 또 예산 현액은 뭐고… 지금 설명자료 63쪽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2014년 사업계획 해서 30억 해 놓고요.

그게 정리추경 하면서요 교부세 온 것하고 도비 30억하고 해서 60억을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아, 그럼 그냥 단순 오타예요, 이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60억인데 사업계획 작년도 2014년 사업계획…

아, 30억은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만 30억을 이월시키고요 올해 30억을 세워서 60억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 또 금년에 설계가 지금 다 됐나요, 들어가 있나요?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요. 각 부처 부서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비가 30억이 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총 60억 가지고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가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비가 작년 말에 지금 39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납품 지연으로 해서 12대를 못 샀어요. 금년 상반기 때 이월돼서 다 구매가 완료가 됐나요, 어떤가요? 저기하면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월돼서 계약이 다 됐습니다.

계약은 뭐 예전에 다 됐을 테고 납품이 다 끝났냐 이거죠?

예, 지금 보은 4대는 납품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계약만 하고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서둘러 주고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적으로 금년, 내년에는 확장할 계획인데, 지금 오지 공영버스 구입은 계속적으로 또 가고 있고요 또 행복택시사업은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복택시가 보강이 됨으로 해서 오지노선버스 구입이라든지 노선 재정적자분 지원분 이 부분을 연계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행복택시가 보강되는 만큼 이런 오지노선에 대한 정리가 같이 견주어야 된다 이거죠.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오지버스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대폐차, 또 운영적자폭 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택시가 가면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줄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십사, 결산시간이라…

예, 중복 여부 이런 거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이 2014년도에도 사실 징수 조금 해서 시·군에 징수교부금 3% 주고 국가에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40%인가요? 주고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이 지금 뭐 그냥 거둬서 교부해 줄 것 주고 중앙정부에 납부할 납부금 내고 본래 광역특별회계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일단은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대개 광역교통시설로써 광역도로라든가 철도,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이런 시설에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징수가 되면 국고로 40%가 가고 나머지 60%가 지방특별회계로 귀속되는데 그중에 3%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현재까지는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청주에 공영차고지 지금 저쪽…

하여간 결론은 좌우지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부담금 내고 징수교부금 3% 준 것 외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 공영차고지 주로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던 거라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 2014년도에 신규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투자가 없었던 것 같아서요.

청주권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13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거고요. 좌우지간 징수해서 납부하는 역할, 우체통 역할만 지금 사실 했다는 얘기죠, 별도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되는 얘기지만 미수납액이 지금 지난 연도분 것, 과년도 거만 작년에 징수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한 66억 정도가 미수납 상태인데 왜 이렇게 계속 쌓이나요?

일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과를 사업승인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이게 납부기간이 부과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금년 2014년도야 ’15년으로 넘어오겠지만 지금 지난 연도, 과년도 거가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금액도 66억씩이나. 이런 것은 60일 이내 부과했고 1년이 경과돼서 과년도분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추진이 징수가 안 되고 있나요?

이게 1년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담금을 사업 착공 시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

예,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다 66억이 그 대상자예요?

지금 1건은 문제가 MIT건설이라고 그래서 옛날 청원의 베네치아 주택건설사업 이것은 지불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가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미착공 징수 유예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왔다, 어쩔 수 없다?

예, 그리고 1건이 사업 중단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중단은 좌우지간 납부능력이 안 돼서, 좌우지간 체납처분 절차가 다 종료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아무튼 속도를 내서 지금 말 그대로 광역교통특별회계가 그냥 우체통 역할만 해서 징수해서 일부 납부하는 이런 기능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바짝 좀 써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풍대교 구 대교 말이죠. 폐쇄를 시켜 놨더라고요?

예, 폐쇄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흉물처럼 폐쇄가 돼서 차량통행 위험하고 또 사실 효익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했겠지만, 1년에 청풍대교 유지보수라든지 보완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씩 투여가 되나요?

그 통행을 할 때는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아놨을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했을 때는 유지보수를 지금 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두고 있는 거네요?

예, 그거를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한 80억에서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 갖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일반 관광객이 통행을 할 경우에는 관리도 해야 되고 그 관리비가 소요가 되어 갖고요. 그래서 지금 신 교량의 인도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사용도 못하고 있고 흉물처럼 남아 있어서 철거비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두고 있고 쳐다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철거를 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게끔 할 필요도 있고, 또 기왕에 그 옆에 청풍대교 잘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연차별로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서라도 아주 철거하는 쪽으로 하세요. 이거 뭐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도 못하게 할 정도고 차량은 원초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고 그런 교량을 뭐하려고 이렇게 계속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예산을 투여하기가 뭐하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철거를, 그렇다고 자연히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사항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입장도 철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보려고 하마 누차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시에도 이게 교량을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철거라든지 계획, 중앙정부와의 협력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균형발전과장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52억씩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지금 개촉지구사업은 4개 시·군에 18개소인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3개소인데 우선 예산액이 113억 1,500인데 3개소, 괴산에 두 군데입니다. 발효농공단지에 40억 780만 원,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에 68억 3,200, 그다음에 단양 용진대교 전망공원 하는 게 4억 500인데 발효농공단지 연결도로하고 용진대교 전망공원은 다 내려왔어요,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 괴산의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는 68억 3,200 중에서 저희들한테 작년에 내려온 게 15억 9,5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내려오지를 않은 거거든요, 52억 3,700이. 국토부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런데 작년에 계속 국토부에서는 기다려 달라 연말까지는 내려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연말까지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날 이걸 불용 처분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허수죠, 이게. 말하자면 자금이 내려오지도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괴산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는 올해 설계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 착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려온 돈은 15억 9,500이 있고 내후년에 9억, ’17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이렇게 배정한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괴산에 농공단지 하는 데는 지장은 없나요?

예, 올해 농공단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연결도로는.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그것이 작년에 국비가 안 내려 왔었던 거고 농공단지 연결도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고요.

여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3개소이고 실적도 3개소인데 우리 종합진도가 70%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아까 단양 거는 완료가 됐으니까 100%고요. 그다음에 발효농공단지 연결도로도 일단당해 연도 계획상으로는 100%고 다만,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그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진도가 70%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43쪽에 신니∼노은 간 확포장사업에서 5억 9,100만 원인가요, 이게 감액사유가 뭡니까?

신니∼노은 지금 5억 9,094만 2,000원 반납금액은요 도로변에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인근이 농경지로 지금 밭하고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을 켜놨을 경우에 곡식이 결실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라든가 부락 주변만 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1억 7,500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그 안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추진공정이 따라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칠금∼가금에서도 3억 7,900 감액사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이거는 보상비를 안 찾아가서요, 보상비에 대한 이월액입니다.

그럼 지금도 안 찾아갔어요? 아직도 공탁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소유자가 상속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속이 안 되고 또 이런 거는 공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천상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있는데 5개 업체 55대에서 5개 업체 41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4대가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폐차를 하는데 왜 갑자기 14대가 이게 거기에 안 들어와 있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게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폐차할 때 대당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당시에 대성고속 13대하고 충북리무진 1대 해서 14대가 버스업체가 파업을 함으로써 출고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차령을 6개월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폐차연도가 돼도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일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스 제조업체가 파업을 안 했으면 그 해 연도에 다 출고를 해서 이게 지급이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액 49억 7,000만 원보다 65억 4,000만 원의 세입징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정한 이유가 뭐죠, 이게?

대개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는 예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대개 수준을 맞춰서 세입추계를 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도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때는 조금 적게 하는 예산편성 운영상 좀 여유를 두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예년 기준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거같이 징수 결정액 대비 80.7%인 92억 9,159억 원이 미수납돼서 이게 전액 이월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수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2건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착공이 안 돼서 납부기간 유예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에 우리 충청북도와 한국도로공사 업무협약식 관계로 조병옥 국장님과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11시 20분에 자리를 이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잠시 10분 안에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저하고 중복된 사항이 많아서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시간관계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 사례가 매년 결산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세입과목의 기타 수수료,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이 그러한데 어떠한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에 계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당한 절차지만 어디까지나 세입은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개는 예년 평균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게 대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관례화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매년 정리추경이 한 11월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10월 말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세입예산보다 추가로 징수된 금액은 이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 환경관련단체 보조금 사업 집행소홀 해서 아, 환경과네요. 결산검사의견서 62쪽, 도로공사 관련 사업비 집행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로공사의 경우 3년 내지 5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데 매년 단년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이월 및 불용시키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국비하고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부예산이 매년 연도별로다가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국가예산이 매년 변동이 되고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계속비로 가고 싶지만 지금 또 도정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은 얼른 이석을 하고 계속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소관이시죠?

예.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 도지사 발의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천시가 조례 폐지에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문으로 시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시죠.

작년에는 말로만 했었고요. 그러면 제천시의 공식입장이 뭐냐? 이래서 올해 공문을 보냈는데 올해 2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안 되니까 폐지하는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의가 왔습니다.

제천시에서 회신공문 온 것 그것 좀 한 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국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가뭄과 메르스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사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상반기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 등기되어 출자자본금 1,301억 원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조직현황은 사장, 본부장, 2처 7부 1사업단의 조직으로 정원 62명 중 현재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사업비 포함 총 2,4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공사는 충북 4%경제 실현에 앞장서는 도민의 공기업 구현이라는 경영방침을 토대로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관리, 고객관리, 사업관리, 노사관리의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덟 가지 이행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대 전략목표와 여덟 가지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자산규모 1조 달성의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 지표로는 91만 4,000㎡의 용지를 공급하고 1,370억 원의 매출과 함께 60억 원의 당기순이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천, 진천, 보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산업단지의 분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수탁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고,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단독주택용지 등 상반기에 106필지, 160억 원의 분양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등 9필지 157억 원의 분양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은산업단지는 4필지를 매각하고 7개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매각하고 3차 수용재결 및 공탁을 실시해서 금년 내에 보상 및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에 필요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원 가마지구는 1필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99%로 이뤄졌으며 시설물을 청주시에 인수인계하고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주 새터지구는 4월에 구역지정 요청을 실시하고 5월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구역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초 도의회에서 새터지구는 청주 사천지구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개발지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청주시의 의견으로 명칭을 새터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구 종축장 부지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조성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개발방향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서 수익시설과 공익시설의 비율을 포함한 개발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청주시에 신청하고, 내년에 민간사업자 공모,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사업입니다. 수탁사업은 금년에 2개 사업이 추가되어 총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사업은 5월에 정산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고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용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수탁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신축사업은 충청북도의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임상지원시설, 품질관리실 등을 위한 시설을 오송 첨복단지 내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수탁받아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송 전시관 부지조성사업은 도내 기업체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 촉진을 통해서 기업성장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에 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선제적인 고객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고객만족 관련된 각종 지표가 하락되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고객관리의 대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맞춤형 고객관리, 전문적인 만족도 평가를 통한 고객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고객 관련 각종 자체조사를 통한 현안 인식 및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역, 시공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추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서 보다 투명한 열린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민원의 접수부터 중간과정, 결과 등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분양 및 보상 등 가장 필요한 고객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정된 자본금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위·수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재구성에 집중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면밀한 재무관리를 통하여 행정자치부 부채감축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으며, 리스크 TFT 운영 개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각종 경영위험 및 부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성과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부 성과관리를 전면 개편하고 핵심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미래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사업시행 전 타당성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 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영개발 방식으로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합동개발, PF사업 등 사업방식의 다각화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필요한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건축사업을 포함한 수탁사업 2건을 신규로 진행하였고, 향후 타 자치단체의 각종 수탁업무 및 보상업무 수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입니다. 노사 상생문화를 조성해서 경영동력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전개로 도민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던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정기 시행하고 다양한 안건으로 실질적인 노사공동체를 운영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재정비하고 직원이 직접 우수사원 및 친절왕을 추천 선발하는 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전문가의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으로 우리 공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2020년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모든 면적이 57만 5,000㎡ 정도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렇게 될 시에 시내 쪽에 상업지나 경제적으로 공동화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언론에 잠깐 보면 지금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응되는 관계자들이 민원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개발을 하기 위한 조성사업협의회 민간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그런 면적을 다 수익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공익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부 다 어떤 수익시설 유치로 인한 그런 민간기업 특히 우리 중소상인이라든가 전통시장의 영업에 어떤 지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저희 밀레니엄타운 사업이 중소상인이라든가 영세상인의 어떤 상권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 계획 타당성조사와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시설을 조화롭게 조정하셔 가지고 중소상인이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오송 전시관 부지조성사업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한 39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공사비가 한 19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총사업비를 한 600억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에 분양을 할 건가요? 지금 분양까지도 수탁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셔요?

지금 전시관은 저희들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일부를 상업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상업용지고 일부는 주거지역도 있고요, 또 전시관 건립해야 되는데.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개발사업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대략 한 30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300억 수준의 전시관을 건축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가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충북개발공사도 일정의 마진을 생각을 해야 될 테고 다시 또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300억이란 막대한 마진을 확보해야만 이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억 조성원가를 들여서 900억에 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사업에…

지금은…

이 사업의 관건은…

지금은 타당성 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구상하고 야, 이거를 전시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업용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타당성을 지금 체크하고 용역을 준 상태에서 금년도7월 24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기를 한 600억 정도 들여서 900억에 판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 폭리도 이런 폭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지금 도하고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수탁계약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렇죠.

발주를 하고 이 사업의 관건은 역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용지의 원활한 분양,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수익금을 갖고 또 단지 조성 및 그다음에 전시관을 이렇게 우리가 건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이 타당성에 관한 평가는…

수탁계약만 했지…

예, 보지를 못해서…

상황은 아직 체크가 다 안 되셨을 텐데 이거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600억 들여 갖고 900억에 팔아치운다고 하면 누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 밖의 구상을 해서 또 개발공사는 덥석 수탁계약을 해 놨어요. 이거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할 게요. 다음은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이게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개발공사가 끼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획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고 내년 말이나 돼야 사업 착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토지보상도 해야 될 테고 또 도로공사 및 기반시설공사를 2017년도에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개발비용 이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재원 확보 계획이 돼 있나요?

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옥천에 대한, 그런 재원에 대한 승인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오송 등을 매각한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단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다른 수익 난 부분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예,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500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그런 기채 발행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비를 옥천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말이면 종료가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첫 삽 뜨는 거는 아마 ’17년도에나 가서 될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 시차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목적 외의 활용이 안 되도록 이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보은 산단 같은 경우는 전번에 언론을 보니까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아주 호응이 좋아 갖고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어디 업체가 또 지금 분양률은 16%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고무적으로 발표가 됐는지 현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의 산업단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9개월이 좀 넘었는데 제가 인수했을 때 0.4%가 매각이 됐어요. 0.4%니까 거의 분양이 안 됐는데 지금 16%를 분양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업체를 개별 순방하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MOU를 타스테코라는 회사 그다음에 엠에스씨 이런 회사들 한 4개 정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그 금액이 약 45억이 됩니다. 이것을 매각…

그러면 그 4필지 29억은 빠진 이미 그건 분양이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16%에는 그게 빠져있는 거고…

그렇죠. 추가로 7개의 기업하고 MOU를 지금 추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2생명단지 여기도 분양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1필지가 뭔데 9만 5,000㎡ 그래서 784억에 분양이 이렇게 잘됐네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거는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 공동주택용지가 총 8필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5필지를 팔고요. 3필지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필지를 공고를 해서 그중에 1필지가 나갔고 2필지는 이번에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분양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번에 판 필지는 면적이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큰 아파트를 건설하는 큰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대형 평형의 아파트 용지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공급을 해서 대단히 저희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1필지 우리말로 2만 8,000평, 2만 8,000평짜리 1필지 매각한 게 784억…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로 분양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굉장히 잘된 일이네요.

예,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라든지 일반 산업용지…

그거는 아직 안 팔고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경자청에서 관리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면 매각공고를 통해서 산업용지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대략 이게 평당 한 270만 원씩 분양을 했는데도 2만 8,000평을 그냥 1필지를 단독 회사에서 다 가져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용지 본래 목적인…

그게 중요합니다.

관건인 산업용지 분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가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당 얼마에 전에 매각하셨어요?

평당 약 32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청주 새터지구 보통,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공공용지로 몇 퍼센트 정도 나가게 되죠, 일단 하게 되면? 보통 개발하게 되면. 30%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전체 면적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면적이 35.8%고요, 새터지구가. 유상으로 우리가 팔 면적이 64.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새터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팔게 되면은 판매예정가격이 가마지구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단순 계산상으로.

저희가 지금 새터지구를 평당 3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를요?

아, 380만 원.

그렇죠.

그건 일반주택이고 단독주택만…

거기가 가마지구보다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훨씬 그렇게 금액이 더 높아도 될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까?

그 주변의 율량지구라든지 저희가 했던 가마지구, 또 청주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나 이런 데 주변지역의 분양가를 보면 대개 335만 원에서 355만 원 이렇게 팔렸기 때문에, 이 정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잘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사업하고 우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분양이, 산업용지 분양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은 2017년도에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부채비율 200% 밑으로 감축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예정대로 안 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2017년 정도 되면 전부 다 선부지매입비가 투자가 되어 있고 공사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덜 된 시점이 됩니다, 그 시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 보면 새터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주들하고의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용지비가 단순계산으로도 가마지구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용지 수용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천 제2·제3산업단지를 가계약을 해 놓은 걸로 아는데, 합동개발하시기로. LH공사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제천시하고는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천 3산업단지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LH에다가 제안한 이유는 우리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LH도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거는 주업입니다, LH 자체가.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개발공사하고 같이 공동 참여를 해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LH하고 협약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사가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공사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공사의 공익적 차원과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양자 측면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사의 설립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공익적 차원의, 균형발전 차원의 공익성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중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본래 창립취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꼭 그렇게 수익성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그런 모습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거의 100% 분양이 됐죠?

100%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분양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산수산업단지도 거의 다 분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거기 가서 바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했듯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 게 있죠, 대소택지개발?

예,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짜 신척산업단지하고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는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소에 주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음성 대소지구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가 여러 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여기가 아마 더 빠른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니까 올 6월까지 부채감축이 195%인데 하여간 더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중식과 재난안전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뜻이 모아져 탄생한 제10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재난안전실 주요업무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자용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과 치수방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1팀이며 정원은 6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592억 9,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의 99.9%, 행정운영경비가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828억 1,000만 원으로 52%를 집행하였습니다. 2쪽의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재난안전실에서는 3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정책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의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생활안전지도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련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생활화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도민안전종합대책 보고회, 안전문화 어린이 그리기·글짓기 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 전문강사 파견교육 운영 등 안전교육과 안전캠페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 및 경보체제 확립을 위해 실전적 비상대비계획을 수립 훈련을 실시하고, 실기 중심의 민방위교육 실시와 민방위 시설·장비의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월 1회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모의훈련과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안전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제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4,857개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유·도선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4개소의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는 등 재난관리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47개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 안전 및 행복 증진을 위해 검·경, 식약처 등과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민생안정 5대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과 4대악 척결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등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의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이 소중한 재해안심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 중심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생명 중심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우려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연중무휴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침수도로, 산간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50개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 제작·배포 등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쪽,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중·고 학생 맞춤형 자연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난피해 주민에게 원스톱 지원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연재난 방재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3쪽의 재해 없는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기본계획과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 수자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하천구역을 조정하여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치수안전 제고와 하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하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운영입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도민안전종합대책 보고회는 지난 3월에 개최되었으며, 도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도민안전종합대책 4대 전략 25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 상반기에 수립 추진한 도민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7쪽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난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제거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실현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총 65개 분야 1만 2,07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524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자체 예산이나 또는 국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강수량 부족에 따라 농작물이 시들고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가뭄피해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관수작업 및 급수지원 등 적극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뭄피해 현장에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의 단양 수중보 건설 추진입니다. 2010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2년 7월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작년 12월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공정률 46%로 댐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신설된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365일 재난 없는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조금 다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시에는 과장님이나 또 특히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실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전국적으로 5,300개 정도의 매뉴얼이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핵심내용과 행동요령 위주의 매뉴얼 450여 개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매뉴얼 현황과 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있는 행동매뉴얼은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두껍고 그래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일이 다 그거를 소화해 가지고 대응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기존에 작년에 7개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요약본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매뉴얼당 5페이지 내외로 해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일단 안전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17개 시도 공통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추후에 안전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또 매뉴얼이 안전처에서 표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처에서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표준모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답변 들었는데요. 이게 위기대응 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아주 특단의 정비를 잘해 가지고 발생 후에 사후조치가 아닌 위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잘 신설됐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안전신문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그전에는 보면 일단 저희 관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관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민간단체, 우리 전체적인 국민의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재난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이나 신고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를 안전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에 바로 팝업창이 뜰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지금 앱 설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거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회원 가입된 게 1만 3,000명을 넘고 있는데 지금 전원이 공무원이에요, 가입 회원이. 스마트폰 앱 설치 1만 2,650명도 또 전원 공무원이고, 지금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이 우리 도민이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이게 뭐 공무원 위주로 해서 앱 설치가 된다는 거는 공무원 안전의식만 향상시키는 거지 이게, 이런 부분을 지금 전 도민이 실제 우리 국민이 와 닿게 해 가지고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율성, 앞으로 위기대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이 가입한다면 이게 공무원사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대국민안전 논리에서 하는 거니까 이 점을 중점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 1만 3,000명은 저희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나 각 시·군을 통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기타 일반 국민들도 가입한 분들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가 국민안전처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도민이 지금 얼마나 가입됐는지 그 파악이 안 돼서 저희 도 소속, 시·군 공무원들이 가입한 현황만 지금 파악이 돼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이 계신데 우리 안전정책과장님만 계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00% 나갔는데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것도 잘되고 있나요, 지금?

뒤에 직원이 알면 뒤에 직원이 일어나서 답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민방위대원 훈련에 이 방독면 지급을 하는데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 어느 분들에게 이걸 주고, 우리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도 100% 집행이 됐어요. 후반기에는 저기가 없나요,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개 다 상반기에 거의 완료를 합니다. 하고요, 상반기에 다 완료를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 한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0%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같은 거는 우리 시·군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잡혀서 그리로 나가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당 시·군에 지금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민방위, 그러니까 화생방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독면인데요. 다른 거는 다 구비가 돼 있지만 화생방은 민방위대원의 한 60% 정도밖에 지금 현재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파악을 해서 부족소요액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금 방독면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방위대원에게 되는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하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보급이 돼 있어요? (…) 예, 알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6쪽에 주민신고망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게 좀 줄었다 그러네요. 1만 3,277개 망이 있는데 이게 준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손자용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각종 테러나 범죄 등 사회안정이나 국가안보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년도 1월 현재 1만 3,277개 망입니다. 그래서 이·통장이나 집배원, 검침원, 운전기사, 요식업소 이런 분들을 주민신고망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해촉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겠지만 아마 해촉을 하고 아직 다시 위촉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일부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과장님 되셨으니까, 진급은 일단 하셨으니까 신봉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앞자리 앉으세요. 우선 진급 축하드리고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일곱 군데 충북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도는 65%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집행액이 65%란 얘기죠?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실장님으로 오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 자리가 다 차면 강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회와 한번 적당한 시기에 간담회도 갖고 적극적인 그런 것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실은 작년에 우리가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었던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말 재난대응의 골든타임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면서 지방정부에도 재난안전실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되도록 또 충청북도에 재난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됨으로 해서 재난대응의 역량 강화라든지 골든타임 확보라든지 이런 조직체계가 달라진 점들이 분명히 있도록 우리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도민들께서는 재난안전실이 생기면서 일부 간판만 바뀌면서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불식시키고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앞으로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새로운 조직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직 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우리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129억 7,000만 원에 예산현액 1,129억 7,000만 원의 100.8%에 해당하는 1,138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8%에 해당하는 1,136억 4,000만 원을 수납하고 2,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136억 4,000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3%인 14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2%인 25억 원, 보조금이 87.7%인 996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8%인 100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129억 7,000만 원 대비 100.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6억 7,00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49억 3,000만 원에 대하여 93.9%인1,54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5.9%인 97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3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70쪽에서 77쪽까지로 예산현액 1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94.7%인 11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종합상황실 면진시설 설치 1,000만 원, 비상대비훈련 사무관리비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69쪽부터 80쪽까지로 예산현액 1,637억 원에 대하여 93.9%인 1,536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5.9%인 97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입니다. 69쪽, 치수방재과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억 3,000만 원 등 총 8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총사업비 승인 및 사전이행절차 추진 지연 등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7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9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32억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59억 7,000만 원이며, 재해예방을 위해 50억 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을 포함하여 총 241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등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봉순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죠. 이월액 중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45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하고 이 수해상습지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월액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재난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