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특위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본군 발전에 크나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또한 같은날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일 경주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고나한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의 폐지조례안과 19일 경주군지방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7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을 비롯한 특위 위원 모두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로 한해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집행 전반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도출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시대에 맞응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의혹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영역에 속하는 사무등 특정사항에 대한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등 예방적 측면에서 감사의 효과와 또한 행정 집행에 있어서도 합목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사항, 처리사항, 건의사항, 일반감사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계속 시정토록 촉구하겠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미흡한데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아울러 항상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행정이 정착되어, 행정이 주민과 보다 가깝고 친근해지길 바라며, 감사기간중 사감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세한 심사 결과는 간사이신 손중규 의원님으로부터 노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중규 간사님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간사 손중규입니다. 1994년도 경주군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9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경주군의 본청 18개 실시소와 보건소 및 감포읍, 양남면, 현곡면, 천북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감사결과는 감사 총 건수 136건에, 지적사항 39건으로 그중 시정할 사항 21건 처리할 사항 14건 건의사항 4건이며, 일반감사사항은 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부 행정 집행이 경직되었음은 물론 상부기관의 지시와 제반 법규의 규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외동 농공단지 소송사건, '83년도 외동 소도읍 편입부지 미보상, 산내보건지소 부지 부당처리 등을 비쳐볼 때 예방행정, 공개행정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 허위작성이나 자심감 없는 답변 자세는 감사의 효과나 지방행정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계속 시정 개선을 촉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6페이지부터 40페이지네 나와 있는 감사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할 사항으로서는 군수 포괄사업 부적정, 경상적 풀보조 집행 부적정, TV 난시청 지역 중계소 설치 효과 저조, '9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 형평성 결여, 예산편성 부적정,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상이, 새마을 농로 되찾기 측량, 생활보고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선정 불실, 음식업 단지 주변 정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사전 주민의견 수렴, 노인복지 증진, 정부양곡 관리 참고 안전관리, 인명구조대 확대, 공중보건의 무의촌 근무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미진, 산화 진화 장비 수리 철저, 사업 선정 부적정, 주민 숙원사업 시설 공사 감독 철저 등 21건을 지적하였으며, 둘째, 처리 요구할 사항으로서 군민회관 활용 부진, 공무원 사기 양양, 공유재산 관리소홀, '83년도 외동 소도읍 편입부지 미보상 대책, 군유재산 환수 조치, 개인 택시 중차 조정, 외동 농공단지 관련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공무원 구상권 청구, 축사건립 관리 철저, 산림훼손 복구, 착암기 활용 실적 전무, 공중부건의 근무 감독 철저, 소득작목 보급 확대, 영농 교육 철저, 자연휴양림 시설물 파손 등 14건을 지적하였으며, 셋째, 건의할 사항으로는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확대, 가축시장 정비,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불가 등 4건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마지막 51페이지까지는 일반감사사항으로 총 97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인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를 촉구하여 처리토록 해야 하며, 일반감사사항에 대하연는 집행부에서 분석 검토하여 계속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박용성 간사님 나오셔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 3개 부분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대비 2.9% 23억 9천만원이 증가된 852억 9천만원 규모였으며, 3페이지 특별회계는 5.6% 5억 9천 3백만원 증가된 112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1994년도 최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갑부담과 인건비 등 의무경비 및 세출수요 등 연내 지원이 불가피한 경비를 확보하고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도 회계연도 폐쇄일이 임박한 12월 16일에 예산안이 제출 회부되므로 심사기간이 충분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5년도 세입.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회부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부분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대비 37% 정도인 242억 1천만원 증가된 893억 1천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고서 4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대비 16.4% 증가된 95억 1천 9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 금번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 노력 강화와 절감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부문별 사업 예산편성 중 농림. 수산부분은 25%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172억 1천 5백만원이며, 이의 주요요인을 보면 농가소득지원 확대를 위한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 112농가 10억 5천 3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2,183대 21억 8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의 정확한 산출근거와 누락은익 세원 발굴 등으로 가용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중 일부 물품구입비 과다 계상된 것은 시중시세와 관련자료의검토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전 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부 경상경비 과다 책정된 부분과 의무적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하여 총 5건 2천 1백 8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심사의견을 요약해 보면, 예산편성시 적정 산출근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며 경상경비의 필요 최소한의 편성 수준을 벗어난 과다 계상된 부분과 잠실 건축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이 불합리하여 부분적으로 삭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역적 균형에 대체적으로 사업 선정이 다소 합리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점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심사기간 중 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성 간사님 수고하혔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