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장님이 공석이라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충북선 종단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손실보상은 철도청하고 다시 협약을 하셨나요, 계약을?

당초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우리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종단열차의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고 탑승객이 많다고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다라고 계속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철도청에서의 수익분석 내역을 갖고 왔을 때 대중교통이라는 게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공익적 차원의 재정손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용객이 적은 열차를 굳이 어떤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소신껏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종단열차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50억 원씩이나 연간 적자가 난다는 노선을 지금 운영하게끔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서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분명히 보고하기로는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도 더 줄이는 걸로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협약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철도청에 끌려가면서 그런 협약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업성을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가지고 이거 꼭 존치시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건 한번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철도공사 스스로가 그 노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관광열차 운행이라든가 그 노선을 이용해서 또 그 열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철도의 특화정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협약 당시에 요구가 돼야 되고 대구나 또 아니면 경상북도의 그런 관광수요를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수요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연결노선으로써 특화정책이 철도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 당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철도공사 측에서 총 12회 다니던 충북선 열차의 운행횟수를 4회 늘린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만약에 노선 이용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편당 따지면 한 편에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매일.

매일 100만 원씩 한 번 그 차량 운행할 때마다 우리 충청북도 세금을 100만 원씩 지급해 주더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받아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이 노선이 수익성까지는 고려 안 해도 최소한도 철도공사 측에서 억지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2014년과 2015년의 도로예산 운영에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로 계산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 총액 중에서 도로관리, 신설, 유지보수비로 투입되는 전체적인 예산액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까?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제가 질의할 대답을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다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저는 충청북도 총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8%, 10% 증액이 되면은 작년에는 도로예산 신설예산이 총 400억이었는데 올해는 450억으로 올라야 되고 내년에는 500억으로 올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 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예산액 중에서 도로 유지 관리 신설예산이 퍼센티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가령 총액예산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예산 비중이 점점 떨어지면 결국은 복지정책 쪽으로 많은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가지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우리 이런 낙후지역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나 SOC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손실이 옵니다, 우리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 현액에서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의 힘으로는 안 되시겠지마는 국 전체로 예산부서를 상대로 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예산 투쟁을.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규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와 관련된 그런 예산 30% 공사예산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데 보면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금액상으로 엄청 큰데. 지금 현행 그냥 예산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은 공구를 줄이든지 공기를 늘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100% 대주던 사업비 예산을 갖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30%를 대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거가 전혀 우리 예산 앞으로 중기예산 운영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당장 2016년도 예산만 해도 추가적으로 2014년도에 부담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액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사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골 보은·옥천·영동·충주·제천·단양 지방도 비포장 근처에 사는 분들 빨리 포장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예산 줄여 가지고 결국은 청주·청원권 국지도 예산 확장하고 도로 넓히고 신설하고 하는데 지방예산 갖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갖다 주어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주어 가지고 11월에 용역기간이 끝나 가지고 납품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기본용역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은 도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봐 주세요. 용역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이해당사자들이 많으신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보고 한번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균형건설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부 SOC예산을 1조 8,000억씩이나 줄이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도지사께서는 왜 과장님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인사를 안 해 가지고 공석으로 남겨 둡니까?

언제 합니까, 인사? 결원된 과장님들 보직에 얼른 빨리 인사를 해 줘야지, 오히려 지금 국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지금 국장님은 의회를 존중해 가지고 인사를 늦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사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를 경시해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과장 발령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이.

지방도를 비포장된 데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신설하고, 그 규격을 맞추는 지방도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자꾸 내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제 최소한도 비산먼지 아니면은 교통사고위험 정도만 예방할 수 있는 도로라도 우선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행량이 많지 않고 지방도로써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규격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노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4∼5m, 5∼6m. 그 상태에서 도로규격만 잡아나가면서 지금 충청북도 계획대로 따지면은 30년, 50년 내에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냥 현재의 도로 형태대로 규격만 어느 정도, 4∼5m 도로폭만 유지하면서 도로 골격을 갖춰주는 그런 공사를 선시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것이 예산운영 및 어떤 그런 문제에 문제가 없는 건가는, 자꾸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 미리 의결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의나 그런 방법으로 속도를, 포장률을 높일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 도지사 발의였었나요? 지금 폐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천시가 조례 폐지에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문으로 시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시죠.

제천시에서 회신공문 온 것 그것 좀 한 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가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당 얼마에 전에 매각하셨어요? (「314만 5,000원」 하는 이 있음) 청주 새터지구 보통,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공공용지로 몇 퍼센트 정도 나가게 되죠, 일단 하게 되면? 보통 개발하게 되면. 3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새터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팔게 되면은 판매예정가격이 가마지구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단순 계산상으로. 거기가 가마지구보다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훨씬 그렇게 금액이 더 높아도 될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까? 하여간 잘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사업하고 우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분양이, 산업용지 분양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은 2017년도에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부채비율 200% 밑으로 감축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예정대로 안 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2017년 정도 되면 전부 다 선부지매입비가 투자가 되어 있고 공사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덜 된 시점이 됩니다, 그 시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 보면 새터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주들하고의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용지비가 단순계산으로도 가마지구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용지 수용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천 제2·제3산업단지를 가계약을 해 놓은 걸로 아는데, 합동개발하시기로. LH공사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사가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공사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공사의 공익적 차원과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양자 측면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사의 설립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공익적 차원의, 균형발전 차원의 공익성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중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본래 창립취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꼭 그렇게 수익성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그런 모습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장님이 공석이라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충북선 종단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손실보상은 철도청하고 다시 협약을 하셨나요, 계약을?

당초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우리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종단열차의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고 탑승객이 많다고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다라고 계속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철도청에서의 수익분석 내역을 갖고 왔을 때 대중교통이라는 게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공익적 차원의 재정손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용객이 적은 열차를 굳이 어떤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소신껏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종단열차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50억 원씩이나 연간 적자가 난다는 노선을 지금 운영하게끔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서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때 분명히 보고하기로는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도 더 줄이는 걸로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협약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철도청에 끌려가면서 그런 협약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업성을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가지고 이거 꼭 존치시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건 한번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철도공사 스스로가 그 노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관광열차 운행이라든가 그 노선을 이용해서 또 그 열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철도의 특화정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협약 당시에 요구가 돼야 되고 대구나 또 아니면 경상북도의 그런 관광수요를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수요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연결노선으로써 특화정책이 철도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 당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철도공사 측에서 총 12회 다니던 충북선 열차의 운행횟수를 4회 늘린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만약에 노선 이용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편당 따지면 한 편에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요, 매일.

매일 100만 원씩 한 번 그 차량 운행할 때마다 우리 충청북도 세금을 100만 원씩 지급해 주더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받아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이 노선이 수익성까지는 고려 안 해도 최소한도 철도공사 측에서 억지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2014년과 2015년의 도로예산 운영에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로 계산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 총액 중에서 도로관리, 신설, 유지보수비로 투입되는 전체적인 예산액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까?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제가 질의할 대답을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다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저는 충청북도 총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8%, 10% 증액이 되면은 작년에는 도로예산 신설예산이 총 400억이었는데 올해는 450억으로 올라야 되고 내년에는 500억으로 올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 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예산액 중에서 도로 유지 관리 신설예산이 퍼센티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가령 총액예산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예산 비중이 점점 떨어지면 결국은 복지정책 쪽으로 많은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가지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우리 이런 낙후지역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나 SOC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손실이 옵니다, 우리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 현액에서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의 힘으로는 안 되시겠지마는 국 전체로 예산부서를 상대로 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예산 투쟁을.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규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와 관련된 그런 예산 30% 공사예산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데 보면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금액상으로 엄청 큰데. 지금 현행 그냥 예산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은 공구를 줄이든지 공기를 늘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100% 대주던 사업비 예산을 갖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30%를 대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거가 전혀 우리 예산 앞으로 중기예산 운영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당장 2016년도 예산만 해도 추가적으로 2014년도에 부담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액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사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골 보은·옥천·영동·충주·제천·단양 지방도 비포장 근처에 사는 분들 빨리 포장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예산 줄여 가지고 결국은 청주·청원권 국지도 예산 확장하고 도로 넓히고 신설하고 하는데 지방예산 갖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갖다 주어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주어 가지고 11월에 용역기간이 끝나 가지고 납품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기본용역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은 도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봐 주세요. 용역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이해당사자들이 많으신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보고 한번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균형건설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부 SOC예산을 1조 8,000억씩이나 줄이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도지사께서는 왜 과장님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인사를 안 해 가지고 공석으로 남겨 둡니까?

언제 합니까, 인사? 결원된 과장님들 보직에 얼른 빨리 인사를 해 줘야지, 오히려 지금 국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지금 국장님은 의회를 존중해 가지고 인사를 늦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사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를 경시해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과장 발령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이.

지방도를 비포장된 데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신설하고, 그 규격을 맞추는 지방도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자꾸 내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제 최소한도 비산먼지 아니면은 교통사고위험 정도만 예방할 수 있는 도로라도 우선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행량이 많지 않고 지방도로써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규격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노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4∼5m, 5∼6m. 그 상태에서 도로규격만 잡아나가면서 지금 충청북도 계획대로 따지면은 30년, 50년 내에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냥 현재의 도로 형태대로 규격만 어느 정도, 4∼5m 도로폭만 유지하면서 도로 골격을 갖춰주는 그런 공사를 선시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것이 예산운영 및 어떤 그런 문제에 문제가 없는 건가는, 자꾸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 미리 의결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의나 그런 방법으로 속도를, 포장률을 높일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 도지사 발의였었나요? 지금 폐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천시가 조례 폐지에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문으로 시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시죠.

제천시에서 회신공문 온 것 그것 좀 한 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가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당 얼마에 전에 매각하셨어요? (「314만 5,000원」 하는 이 있음) 청주 새터지구 보통,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공공용지로 몇 퍼센트 정도 나가게 되죠, 일단 하게 되면? 보통 개발하게 되면. 3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새터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팔게 되면은 판매예정가격이 가마지구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단순 계산상으로. 거기가 가마지구보다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훨씬 그렇게 금액이 더 높아도 될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까? 하여간 잘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사업하고 우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분양이, 산업용지 분양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은 2017년도에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부채비율 200% 밑으로 감축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예정대로 안 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2017년 정도 되면 전부 다 선부지매입비가 투자가 되어 있고 공사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덜 된 시점이 됩니다, 그 시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 보면 새터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주들하고의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용지비가 단순계산으로도 가마지구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용지 수용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천 제2·제3산업단지를 가계약을 해 놓은 걸로 아는데, 합동개발하시기로. LH공사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사가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공사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공사의 공익적 차원과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양자 측면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사의 설립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공익적 차원의, 균형발전 차원의 공익성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중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본래 창립취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꼭 그렇게 수익성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그런 모습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 도지사 발의였었나요? 지금 폐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천시가 조례 폐지에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문으로 시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시죠.

제천시에서 회신공문 온 것 그것 좀 한 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가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당 얼마에 전에 매각하셨어요? (「314만 5,000원」 하는 이 있음) 청주 새터지구 보통,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공공용지로 몇 퍼센트 정도 나가게 되죠, 일단 하게 되면? 보통 개발하게 되면. 3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새터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팔게 되면은 판매예정가격이 가마지구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단순 계산상으로. 거기가 가마지구보다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는 훨씬 그렇게 금액이 더 높아도 될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까? 하여간 잘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사업하고 우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분양이, 산업용지 분양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은 2017년도에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부채비율 200% 밑으로 감축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예정대로 안 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2017년 정도 되면 전부 다 선부지매입비가 투자가 되어 있고 공사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덜 된 시점이 됩니다, 그 시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 보면 새터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주들하고의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용지비가 단순계산으로도 가마지구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용지 수용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천 제2·제3산업단지를 가계약을 해 놓은 걸로 아는데, 합동개발하시기로. LH공사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사가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공사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공사의 공익적 차원과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양자 측면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사의 설립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공익적 차원의, 균형발전 차원의 공익성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중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본래 창립취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꼭 그렇게 수익성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그런 모습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과장님 되셨으니까, 진급은 일단 하셨으니까 신봉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앞자리 앉으세요. 우선 진급 축하드리고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일곱 군데 충북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도는 65%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집행액이 65%란 얘기죠? 올해까지, 그럼 총 소요예산액의 65%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총예산액에 대비해서 집행실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한 25% 돼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고향의 강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더 국비나 이런 것이 확보될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추가로… 아니 그러니까 매칭 지방비 포함한 49억, 그럼 49억… 이게 지금 하천사업이라는 게 공기가 자꾸 늘어지게 되면은 수몰비용이 너무 발생을 해 가지고 업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도 하천사업만큼은, 특히 도로사업하고 하천사업은 도로는 교통의 불편함이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이고, 공기가 늦어지면은. 그런데 이 하천사업은 수몰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수해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현장을 늘어놓기 식으로 많이 늘어놓고 나서 조금씩 배정해 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정부정책이 하천사업을 계속해서 좀 더 많이 해 나가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치수정책이?

친수사업이 글쎄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친수사업으로 가면서 예산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고, 물론 시가지 근처에 있는 하천이나 이런 거는 친수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효용성도 있고 하지마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사실 안전과 관련된 치수가 우선 더 문제인데 정부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하천사업이 너무 무계획하게 정책이 이뤄진 거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우선 당장 내려오는 물줄기 잡는 치수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더 강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과장님들도 안 계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마는 아직 신설 실이 안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업무보고고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진영이 갖춰지고 이러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셔 가지고 재난안전실하고 우리 건설소방위하고 한번 자리 만들어서 서로 어려운 부분 토의하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일간에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자리가, 오늘은 실장님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