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치수방재과가 재난안전실로 옮겨가니까 또 균형건설국이 줄어든, 축소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을 보니까 토지정보과를 뺀 나머지가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사실 우리는 건설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새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기집행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째 우리 지금 상반기의 집행액이 50%도 지금 진행이 안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설계를 하고 우리가 사전에 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간 요새 건설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TBN 교통방송국 설립이 어느 정도 선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 준공을 할, 사업기간이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018년까지 이거를 설립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순묵 위원께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내륙철도가 임순묵 위원님이 충주∼문경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감곡역사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도 작년에 큰 저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감곡역사 문제와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잘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명주소가 안정이 되고 정착화가 됐습니까? 더 이상 홍보 안 하고 해도 도로명주소가 자리를 잡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가 언제부터 다섯 자리로 바뀌지요, 정확한 시점이?

그러니까 우편번호도 8월 1일부터 바뀌고 도로명주소는 바뀐 지가 됐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마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도로명주소하고 우편번호가 저기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건설 참여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협본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NH는 그렇고 요새 언론 보도에 보니까 아마 충주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이 운동장도 닦고 공사가 많은데 거기 건설업체가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충주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아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포장에 관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세종시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종시 시장께서는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우리 중부고속도로 확장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충남, 대전, 서울, 경기하고 공조를 해서 이거를 더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김학송 우리 한국도로공사 사장께서도 아마 일부 기자들을 만나서 “세종시가 저기니까 그쪽이 먼저 행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여간 우리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균형발전과장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52억씩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3개소이고 실적도 3개소인데 우리 종합진도가 70%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43쪽에 신니∼노은 간 확포장사업에서 5억 9,100만 원인가요, 이게 감액사유가 뭡니까? 총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1억 7,500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뒷장에 칠금∼가금에서도 3억 7,900 감액사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그럼 지금도 안 찾아갔어요? 아직도 공탁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천상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있는데 5개 업체 55대에서 5개 업체 41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4대가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폐차를 하는데 왜 갑자기 14대가 이게 거기에 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게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폐차연도가 돼도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액 49억 7,000만 원보다 65억 4,000만 원의 세입징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정한 이유가 뭐죠,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거같이 징수 결정액 대비 80.7%인 92억 9,159억 원이 미수납돼서 이게 전액 이월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수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거의 100% 분양이 됐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거기 가서 바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했듯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 게 있죠, 대소택지개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짜 신척산업단지하고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는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소에 주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말씀을… 여기 산업단지가 여러 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여기가 아마 더 빠른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니까 올 6월까지 부채감축이 195%인데 하여간 더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수방재과가 재난안전실로 옮겨가니까 또 균형건설국이 줄어든, 축소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을 보니까 토지정보과를 뺀 나머지가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사실 우리는 건설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새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기집행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째 우리 지금 상반기의 집행액이 50%도 지금 진행이 안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설계를 하고 우리가 사전에 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간 요새 건설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TBN 교통방송국 설립이 어느 정도 선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 준공을 할, 사업기간이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018년까지 이거를 설립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순묵 위원께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내륙철도가 임순묵 위원님이 충주∼문경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감곡역사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도 작년에 큰 저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감곡역사 문제와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잘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명주소가 안정이 되고 정착화가 됐습니까?

더 이상 홍보 안 하고 해도 도로명주소가 자리를 잡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가 언제부터 다섯 자리로 바뀌지요, 정확한 시점이? 그러니까 우편번호도 8월 1일부터 바뀌고 도로명주소는 바뀐 지가 됐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마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도로명주소하고 우편번호가 저기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건설 참여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협본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NH는 그렇고 요새 언론 보도에 보니까 아마 충주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이 운동장도 닦고 공사가 많은데 거기 건설업체가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충주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아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포장에 관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세종시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종시 시장께서는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우리 중부고속도로 확장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충남, 대전, 서울, 경기하고 공조를 해서 이거를 더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김학송 우리 한국도로공사 사장께서도 아마 일부 기자들을 만나서 “세종시가 저기니까 그쪽이 먼저 행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여간 우리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균형발전과장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52억씩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3개소이고 실적도 3개소인데 우리 종합진도가 70%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43쪽에 신니∼노은 간 확포장사업에서 5억 9,100만 원인가요, 이게 감액사유가 뭡니까?

총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1억 7,500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뒷장에 칠금∼가금에서도 3억 7,900 감액사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그럼 지금도 안 찾아갔어요?

아직도 공탁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천상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있는데 5개 업체 55대에서 5개 업체 41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4대가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폐차를 하는데 왜 갑자기 14대가 이게 거기에 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게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폐차연도가 돼도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액 49억 7,000만 원보다 65억 4,000만 원의 세입징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정한 이유가 뭐죠,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거같이 징수 결정액 대비 80.7%인 92억 9,159억 원이 미수납돼서 이게 전액 이월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수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거의 100% 분양이 됐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거기 가서 바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했듯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 게 있죠, 대소택지개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짜 신척산업단지하고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는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소에 주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말씀을… 여기 산업단지가 여러 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여기가 아마 더 빠른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니까 올 6월까지 부채감축이 195%인데 하여간 더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거의 100% 분양이 됐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거기 가서 바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했듯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 게 있죠, 대소택지개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짜 신척산업단지하고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는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소에 주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말씀을… 여기 산업단지가 여러 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여기가 아마 더 빠른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니까 올 6월까지 부채감축이 195%인데 하여간 더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이 계신데 우리 안전정책과장님만 계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00% 나갔는데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것도 잘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민방위대원 훈련에 이 방독면 지급을 하는데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 어느 분들에게 이걸 주고, 우리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도 100% 집행이 됐어요.

후반기에는 저기가 없나요,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같은 거는 우리 시·군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민방위대원에게 되는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하시는 거다? 그럼 지금 얼마나 보급이 돼 있어요? (…) 예, 알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6쪽에 주민신고망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게 좀 줄었다 그러네요. 1만 3,277개 망이 있는데 이게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봉순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죠.

이월액 중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45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하고 이 수해상습지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월액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몇 개가 이월이 됐어요, 그럼? 반 이상…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게 아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백년대계 수립를 위해서 다시 한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수립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많이 된 거 같지 않은데, 아직.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음성군의 응천 생태복원공사 하는데 환경과에서 나온 예산도 그때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음성군 자체에서 예산을 4억이나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아까 수해상습지 45억이 이게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이걸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해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월액이 남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24쪽을 보니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00% 저기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징수교부금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게100% 저기가 됐는데 이게 잘 걷히느냐 이거죠,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