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 ‘철도친화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북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6개 노선 계획에서 국가계획 반영에 따른 추진 중 철도사업 그 관계, 중부내륙철도 충주∼이천 실시설계 변경 중, 충주∼문경 기본설계 중 현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충주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 종합철도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따라 우리 충북의 각 지역을 지나가는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X축도 있고 한데 우리 내륙선철도가 충북을 관통하면서 또 지금 현재 충주역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토론회를 저희 도의회에서도 했고 8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내륙선철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심을 통과할 때가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뭐 계획이 소상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주를 통과하는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실시설계에서부터 완공 시공까지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정이 안 되거나 계획이 변경, 중간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한번 잘못되면 큰 예산이 투자돼서 한 공사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지금 대응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 국회 차원 또 지역인 충주는 충주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후일에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저하고 중복된 사항이 많아서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시간관계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 사례가 매년 결산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세입과목의 기타 수수료,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이 그러한데 어떠한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 환경관련단체 보조금 사업 집행소홀 해서 아, 환경과네요. 결산검사의견서 62쪽, 도로공사 관련 사업비 집행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로공사의 경우 3년 내지 5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데 매년 단년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이월 및 불용시키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2020년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모든 면적이 57만 5,000㎡ 정도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렇게 될 시에 시내 쪽에 상업지나 경제적으로 공동화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언론에 잠깐 보면 지금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응되는 관계자들이 민원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 계획 타당성조사와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시설을 조화롭게 조정하셔 가지고 중소상인이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 ‘철도친화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북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6개 노선 계획에서 국가계획 반영에 따른 추진 중 철도사업 그 관계, 중부내륙철도 충주∼이천 실시설계 변경 중, 충주∼문경 기본설계 중 현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충주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 종합철도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따라 우리 충북의 각 지역을 지나가는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X축도 있고 한데 우리 내륙선철도가 충북을 관통하면서 또 지금 현재 충주역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토론회를 저희 도의회에서도 했고 8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내륙선철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심을 통과할 때가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뭐 계획이 소상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주를 통과하는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실시설계에서부터 완공 시공까지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정이 안 되거나 계획이 변경, 중간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한번 잘못되면 큰 예산이 투자돼서 한 공사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지금 대응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 국회 차원 또 지역인 충주는 충주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후일에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저하고 중복된 사항이 많아서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시간관계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하는 사례가 매년 결산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세입과목의 기타 수수료,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이 그러한데 어떠한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 환경관련단체 보조금 사업 집행소홀 해서 아, 환경과네요. 결산검사의견서 62쪽, 도로공사 관련 사업비 집행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도로공사의 경우 3년 내지 5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데 매년 단년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이월 및 불용시키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2020년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모든 면적이 57만 5,000㎡ 정도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렇게 될 시에 시내 쪽에 상업지나 경제적으로 공동화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언론에 잠깐 보면 지금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응되는 관계자들이 민원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 계획 타당성조사와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시설을 조화롭게 조정하셔 가지고 중소상인이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2020년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모든 면적이 57만 5,000㎡ 정도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렇게 될 시에 시내 쪽에 상업지나 경제적으로 공동화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언론에 잠깐 보면 지금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응되는 관계자들이 민원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 계획 타당성조사와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시설을 조화롭게 조정하셔 가지고 중소상인이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실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전국적으로 5,300개 정도의 매뉴얼이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핵심내용과 행동요령 위주의 매뉴얼 450여 개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매뉴얼 현황과 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답변 들었는데요.

이게 위기대응 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아주 특단의 정비를 잘해 가지고 발생 후에 사후조치가 아닌 위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잘 신설됐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지금 앱 설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거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회원 가입된 게 1만 3,000명을 넘고 있는데 지금 전원이 공무원이에요, 가입 회원이. 스마트폰 앱 설치 1만 2,650명도 또 전원 공무원이고, 지금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이 우리 도민이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이게 뭐 공무원 위주로 해서 앱 설치가 된다는 거는 공무원 안전의식만 향상시키는 거지 이게, 이런 부분을 지금 전 도민이 실제 우리 국민이 와 닿게 해 가지고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율성, 앞으로 위기대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이 가입한다면 이게 공무원사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대국민안전 논리에서 하는 거니까 이 점을 중점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