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금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무리하는 동시에 경주군으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온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경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지난 12월 26일 공포하였다는 경주군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 및 특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6일 경주군수로부터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22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8일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 조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박용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 간사 박용성입니다. 지난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바 있는 6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특위 운영기간중에 회부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5건의 폐지조례안으로 경주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 경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경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경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당금징수조례, 경주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규정 개정등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으로 통합시에서 자치법규인 조례가 재정될때까지 자치법규 효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기간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5건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주군지방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목적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15개의 감면 조례를 통폐합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통합시의 조례가 제정될때까지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은 물론 군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취득대상재산은 총 토지 26필지 23,334㎡이며,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36필지 20,864㎡로써 문화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과 공공건물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사유건물인 소규모 토지 및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4억 5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게 2억 1천만원, 특별회계 1억 9천 5백만원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세, 국. 도비 보조금의 세입 재원 확보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게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