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관리실 등 8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이어 오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본격적인 시작인 지난 상반기 동안 기획관리실의 전 직원은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통해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 정책기획관, 3 담당관, 1 본부, 18팀으로 정원 92명에 현원은 91명입니다. ’15년 6월 말 기준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095억 원, 특별회계 2,795억 원으로 총 3,890억 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일반회계 361억 원, 특별회계 1,165억 원으로 총 1,526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무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기반 구축으로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종합기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전략기획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전략기획 강화입니다. 충북도민 행복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행복 세미나를 개최하고, 3대 행복가치와 10대 행복 프로젝트를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시·군과는 신속한 영상회의를 통해 적시에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와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정당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현안사업 및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국회·정당·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정 주요현안 및 지역발전정책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실·국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VIP와 국무총리 등 주요인사의 도내 방문 시 지역현안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건의와 충북현안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준비와 사전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주요 도정시책 추진 시 도의회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 등에 의원님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정을 선도하는 고품질 정책 개발 및 관리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확산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기 위해 6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주요과제 70개를 선정하여 추진상황 점검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도 힘쓰고,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자문관도 4개 분야 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도정정책 개발을 위하여 충북발전연구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예산 논리 개발 등 학술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의 친환경 비율은 74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무상급식 예산은 144억 중 1차분 50억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영충호시대의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글로벌 인재포럼, 청소년 해외탐방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대학 및 시·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상생협력기획단을 금년 1월에 설치하였으며,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 대응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1,0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하여 서명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선도사업 18건, 취약지역 개조사업 5개소, 창조지역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65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예산성과금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재정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한 성과계획서는 5월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시범 작성하였으며, 내년도 성과계획서는 11월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 관리입니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특별교부세사업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지역특별회계는 2016년 예산 2,37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는 200억 원을 발행하였고, 고금리 지방채 163억 원은 3%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였습니다. 기금은 자금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여유자금 64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4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계획과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별 반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추가 반영 및 증액 우선사업 선정과 국회 추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자부 부채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난 4월 부채감축 실적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을 통해 641억 원을 확보하여 공공사업에 66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재정낭비 최소화를 위한 투자심사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창조역량 제고를 통한 도정혁신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3.0 가치 실현을 통한 창조행정 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정부3.0 가치 실현을 통한 창조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등록 및 현행화를 추진하고 행정제도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협업을 위한 과제 발굴과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아이디어 공모는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3.0 중점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기반 정착화와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린 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237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는 금년도에 전국 상위권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적 점검과 컨설팅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종합평가와 출자·출연기관평가는 상반기 중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 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금년도 성과관리를 위한 부서별 지표 개발과 4급 이상 공무원 94명의 성과계약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브라운백미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마형 공모제안과 온라인제안을 병행하며 도민과 공무원의 도정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를 예측하는 자치입법 지원으로 행복도민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래를 예측하는 자치입법 지원으로 행복도민 실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자치법규의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제정비를 통해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개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교육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발간하여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신속·정확한 법률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동법률상담실 및 사이버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일제 정비를 위해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에서 선정된 중점 개선과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비해 나가고, 자체 발굴한 중앙부처 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여 수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은 현장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를 통한 관리구제 비용 및 시간의 최소화, 구술심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제도는 18명의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여 신속·공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소송은 상반기에 총 5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로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표준조사구 1만 1,600가구를 확인하였으며, 지역내총생산 추계는 시·군 단위 GRDP 추계계획을 수립하고, 6개 업종 관련자료 400종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체 조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업·제조업체 조사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도내 5개, 도내·외 3개 총 8개의 행복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18건,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규 8개소, 창조지역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조 5,000억 원이며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각 부처의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처 예산에 대한 기재부 심의와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의결이 있는 하반기에는 부처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과 주요사업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2014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결과는 8월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철저한 목표관리와 보고회, 시·군과의 업무연찬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평가에 대응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을 한다고 하였는데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연구회를 현재 한 20여 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대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에 설치된 평생교육원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무처장 하나, 팀장 둘, 팀원 한 명 총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전국단위 평생학습 홍보와 참가, 컨설팅, 보고회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지역의 충북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평생학습 참여문화 확산이라든지 평생학습 역량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나 또 기대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갑니다. 현재까지 나타나는 효과를 수치로는 나타낼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렇게 투입 성과라든지 아니면 연구회 개최라든지 이런 정도의 실적들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궁극적인 효과는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10쪽에 보면 밑에 시·군 평생교육 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6개 시·군, 6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청주, 충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이렇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시·군은 어떻게?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공고를 내면 시·군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6,000만 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1개 시·군당 1,000만 원꼴로 해서 6개 시·군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지만 심사하고 자체 컨설팅 과정에서 탈락이 돼서 6개 시·군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그냥 다 일목요연하게 1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1,000만 원씩 똑 고르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자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밑에 또 50·60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시·군에 6,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8개 시·군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2개 시·군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2개 시·군은 어떻게 심사에서 탈락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50·6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보통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50·60세대들한테 맞겠다, 좀 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50·60은 아직도 일하실 나이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 또 아니면 자격증 취득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취미활동도 있으셨고요. 주로 어떤 생계와 연결이 되는, 어떤 삶의 질 향상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하다!

예.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 욕심 같으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탈락하는 시·군이 없이 모두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 가지고 어떤 효율성이나 효용성도 높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6개 시·군이 아니라 우리 11개 시·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꾸 고령화 추세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0·60세대들이 지금은 많이 은퇴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좀 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기획관리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서명운동 이런 거 했죠?

예, 했습니다.

서명운동 몇 명이나 받았어요, 서명?

저희가 당초에 한 61만여 명이 목표인원이었는데 현재 70만이 넘었습니다.

70만이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언제까지 기한이 없는 건가요?

당초에는 지역발전협의체, 비수도권 시도지사하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체에서 결의하기를 6월 말까지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말까지 목표를 초과달성했는데 일부 시도에서 1,000만 명을 아직 덜, 이렇게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7월 말까지 1개월간 더 연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열심히 하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떠한 격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격려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는 하나하나 쌓여서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고요. 혹시 뭐 다른 기회가 있어서 포상을 하거나 할 때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떠한 따뜻한 격려라든지 포용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고 하면 또 직원들도 힘들고 뭐해도 사기가 더 충천할 것이고 또 다른 부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까, 선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많이 좀 개발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공기업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전국적으로 국가부채도 그렇고 국가공기업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 보면은 30쪽, 29쪽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부채관리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로 공기업부채는 300%죠? 300% 내에 들면 되죠? 행자부가 강화를 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네, 320%입니다, 작년 말 현재는.

320%?

저희들 목표는 231%로 잡았었는데 이거보다도 좀 적은 220%, 작년 말 현재.

예, 다른 공기업보다는, 다른 지방공기업이 상당히 부채가 높은 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 말고 다른 시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하튼 부채의 비율만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채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도의 부담이다, 또 주민들의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여하튼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를 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될 단계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에 가마지구하고 새터지구 택지개발공사를 하죠? 했죠, 가마지구는 했고, 새터지구는 또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간기업하고 경합이 되는 부분이고, 과연 공기업이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개발공사의 조례나 정관에는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의 취득·건설·개발·분양·임대·관리·사업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합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적어도 공공개발 투자사업을 하려면은, 뭐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공동화지구의 개발을 한다든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아니면은 저소득밀집지역의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나 도시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택지개발사업 해서 거기서 돈 남기려고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공사가 지나치게 민간 분야에 이렇게 진출해서 민간 분야의 사업을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최소한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수탁사업 등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업이 다 들어가고 있고, 공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많이 축소가 됐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을 위해서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죠. 지금 조직도 많이 넓혀졌고 덩치도 커졌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죠. 실제로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부분을 다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다 오픈시켜 놓고 봤을 때 해야 될 부분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말고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검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발공사의 역할, 범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과연 어느 수준 어느 포맷 가지고 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수익성을 얼마만큼 창출해 내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냐, 그 일정 정도의 한계 그 정도도 나름대로는 설정을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개발공사가 너희들 먹고 살아라 기업이니까 먹고 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한다면 지금같이 수익성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아파트단지 개발해서 거기에서 많이 남겨야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어려운 부분에, 민간부분이 어려운 부분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공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원칙이.

예, 맞습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혼재돼 있는 영역의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아마 최소한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용역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것이 적합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하신 다음에. 32쪽에 보면 도민 행복지수 반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지수를 객관화하고 설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지표 발표된 거는 세계 117위인가 107위인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조사 할 때 그때 조사를 해서 지표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그 판단은 사실 저도 잘 들지가 않는데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선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행복지수 개발 정책과제로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수준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측정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한번 이렇게 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역하시는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도 서로 행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연구에서 제시해야 되는 목표값이 있는데 그걸 좀 더 합치시키는 노력을 연구과정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역정책으로 제시된 건데 이게 재원이 어떤 재원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이거는 각 부처에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죠.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런데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부처에 있는 지특회계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있을 때는 광역권…

예, 맞습니다.

그 사업 하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하는 거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재원은 똑같이 그 재원으로 가져가는 거죠, 추가된 재원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재원이 없으면 그게 그 사업이고 말만 바뀐 건데 여하튼 이렇게 하시더라도 좀 더 찢어 벌리지 말고 한정된 재원으로 잘 조금이라도 효과가 집중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책효과를 낸답시고 다 이렇게 지역별로 쪼개서 해 봐야 이게 전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규모나 이게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화시켜라 이거죠.

예, 나중에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 봐야 그게 실제로 정책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새뜰마을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개발 이런 측면도 있어서 한번 그거는 하여간 지역발전위원회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규모화되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장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지난 4월 7일 충북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을 출범시켜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충북경제 전국 4% 실현기반 구축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이 중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기획단은 4%경제 실현기반 구축을 목표로 4%경제정책 창조적 기획·관리와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경제정책 효율적 관리와 대형 프로젝트의 체계적 발굴·선정 등 여섯 가지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략목표는 4%경제 실현기반 구축으로 4%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과 범도민 참여를 위한 역량결집 그리고 충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외연적 영역확장 필요성 등에 따라 4%경제정책 창조적 기획·관리와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경제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대 발전목표의 연차별 목표설정과 실천전략을 마련하였고, 6대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전략·목표의 구체화를 통한 산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경제 성장을 주도할 투자유치 기반시설 수요 판단 TF팀을 운영하여 투자유치기반 구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이 충북에 투자하는 데 기업 인프라 공급이 안 되어 투자유치를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4%경제 실현 추진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참여 및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함께 노력하였고, 4%경제 실현 마인드 함양을 위해 자치연수원 4%경제 교육 36개 과정, 청풍아카데미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대학특강, 민간행사를 활용한 홍보와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활용 등 4%경제 실현을 위한 범도민 자신감 고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체계적 발굴·선정을 위하여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4월 7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 및 기획 연구비 지급규정 등 발굴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로젝트화 대상과제 선정에 따른 지원단 회의 및 전문가그룹 워크숍을 7월에 개최할 계획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습사무관을 활용하여 기획연구, 초정지구 개발 TF 운영 등 충북경제 4% 실현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6쪽,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직원 모두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장학금이 성적 뭐 특기, 곰두리, 로스쿨, 희망, 특지 여덟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선발기준에서 학업성적이 70%, 소득수준이 30%인데 학업성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70% 반영이 되는데요. 대학의 경우는 수시와 정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 학점을 저희들이 시스템화시켜서 컴퓨터에 입력한 그런 상태에서 전부 다 성적순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전 학기 학교성적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신입생인 경우 고입 내신점수와 고입 선발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인 경우에는 고입 내신점수와 직전 학기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는 학교의 학급 학생의 규모, 학생 수 이런 거 여러 가지 등이 각기 다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조그마한 학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큰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몇 등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적은 몇 명 안 되는 소수 인원 중에서 몇 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성적기준으로 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또는 학교별 여러 가지 형태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북에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별로 학교 그 안에서 경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 간 격차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성적산출 시스템을 마련해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득수준은 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테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들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수준은 보험 내역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참고자료나 뭐 이런 저기는 없이 소득수준은 건강보험액에 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항간에서의 의혹은 특정인이 부탁을 하거나 뭐하고 했을 때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염려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외부의 어떤 소위 말하는 청탁이나 이런 부탁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재단이 2008년 출범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제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이 성적이라든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직접 입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체 하나의 오차 없이 건강보험료 기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영향을 미칠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선발되면 공개는 안 하지요?

저희 홈페이지 상으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 다 공개를 하고 있다고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점수와 관련한 내용은 저희들이 본인만 볼 수 있도록 그거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단이야 그렇지만,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정하게 선발이 잘 되었는지, 외부에서 봤을 때 본인 신청한 학생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의혹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발된 학생들의 뭐 평점이랄까 이런 거를 공개를 하면 다 신뢰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학생 선발 결과를 보면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선발 당락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혀 어떤 정말 일점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두 번 세 번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언제든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참 약간의 차이로 떨어지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또 불평불만도 가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기를 인터넷이라도 공개를 하면은 수긍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부탁을 했는데 지난번에 부탁을 했는데, 뭐 꼭 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서 체면상 또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로다가 부탁하는 분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그래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기 하면은 다들 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의혹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를 또 봐서 신청을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참 신뢰감을 갖고 오히려 안 된 게 저는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참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11쪽에 청소년 해외탐방, 12쪽에 보면은 추진상황에서 선발인원이 20명, 지금 각 시·군별로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투명하고 객관적이다, 아주 참 선발을 잘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그냥 뭐 어느 학교 한 군데에 15명, 뭐 몇 명씩 이렇게 한 학교에서 그냥 해외탐방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고르게 이렇게 학교별로 한두 명씩 해서 갔다 와야 보람도 느끼고 또 홍보효과도 많고. 한 학교에서 뭐 20명씩 다 가고 그러면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사실 갔다 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부심이나 또 홍보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별 효과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역별로 한 학교에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역 안배하고 모든 것을 잘 배분을 해서 했다는 거를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위원님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충북고교 진로포럼이 있습니다,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15년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진로를 탐색하게 한다 이런 취지를 제공하는 건데,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쪽에서도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느냐 이거죠.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또는 적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로포럼이 좀 더 차별화되거나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포럼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재포럼은 인문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5일 날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특히 그 친구들은 진로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CEO출신 선배 이런 분들이 학생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가능성들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더 좀 집중해서 특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이게 이쪽 기관 저쪽 기관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능시험 11월 중에 “수능시험 종료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고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수능시험 후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중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학생들의 경우는 특성화고 출신이기 때문에 직업진로라든지 탐색 이 부분을 좀 더 일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어떠신가.

네,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살펴서 이건 시기가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가급적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내에 특성화고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좀 더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분석해서 하시면 될 테지만 여하튼 많지 않기 때문에 특성화고 출신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또 시기도 이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7쪽의 맨 밑에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5월 19일 날 개설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따로 알바·인권센터를 위해서 직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내 상담지원센터의 기존 직원들이 이 일을 함께 상담지원사업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사업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겸해서, 겸직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겸직뿐만이 아니라요, 도내 18개 협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상담지원사업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뭐 본 업무가 있고 뭐 하는데 인권센터 이거 또 여러 가지 상담하고 유관기관에 어떠한 법률 지원이라든지 교육·훈련·노동상담 이런 거를 연계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한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말로만 간판만 붙이고 소홀하게 되면은 사실 유명무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도 별도의 운영비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운영비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금 고용노동부 동향보고로는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청소년 관련해서 알바·인권센터를 우리 한국의 유명한 기업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알바·인권센터와 같은 그런 지원기관을 지원할 거다라고 언론브리핑에서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는 지금 현재는 저희 도에 특별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8개 유관기관과 단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18개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들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알바·인권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같이 협약한 18개 기관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이런 복지관들이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청소년 관련 대우꿈동산, 월드비전용암복지관, 청주시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아동 관련 센터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그리고 한부모가족시설인 청주 해오름마을 또 쉼터, 느티나무쉼터 이래서 쉼터 5개 같이, 그다음에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청주고용센터까지 해서 지금 18개입니다만 앞으로 점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협력단체가 여기 저기 사방에 다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한데 여기서 그러면은 상담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상담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기관으로 연락을 해서 몇 시에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지적하신 대로 추진체계에는 지금 알바·인권센터 청소년종합진흥원 내를 허브로 해서 이 18개 기관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알바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담을 통해서 이쪽으로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동안 뭐 한 1개월 좀 넘었는데 상담실적이나 결과 이런 실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후에 한 달 과정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애매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가나 학생들의 최저임금이나 인권실태에 대해서 설문이나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급 5,580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우리 학생 청소년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는 협약식 그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2015년도에 시간당 5,580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편의점이나 빵집이니 이런 데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신고를 잘하지 않고 꺼린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고용주의 의식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청소년들이 어떤 점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도 쓸 수가 없고 또 때로는 그거를 쓰기를 요구하면 해고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따라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게 그냥 형식적인 알바·인권센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센터가 이제 개소가 되었으니까 도내의 알바생들의 급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앞으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박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16쪽에 나와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저번에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애써주셔 가지고 반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기금규모가 청소년육성기금 규모가 제일 작아요. 아까 여성발전기금도 3억 추경에 다시 추가로 못한 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청소년육성기금 목표를 최소한 연간 2억 원씩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2억 원씩 해야 4년 동안 해 봐야 8억이고, 그래야 20억도 안 돼요, 지금까지 합쳐야. 그래서 목표 설정을 2억으로 하시고, 추가목표 설정을 2억으로 해서 2회 추경 때라도 1억 원을 더 하시고 매년 2억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도 예산부서에다도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가 적극성을 보여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고 이게 다듬어야 될 거 같은데, 관련법이 나중에 개정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10% 재적립 조항은 삭제해 주셔서 저희 조례에는 지금 그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지원에 관한 많은 법들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추가해 주십사 저희가 의견도 냈습니다만 아직 지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된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내로는 이렇게 조례도 정비를 좀 하고 우리가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을 추려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저번에 확충 이전 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거기를 가보면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장소이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방안으로는 중앙초등학교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저희 청소년진흥원 내에 지금 1층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런 사무실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공간이 좀 생기면 그 자리에 저희가 해 보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원님의 말씀만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진흥원 거기 자체도 협소한데요. 거기도 협소한데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그 지정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1층을 다 비운다면 지금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여성가족부에 여러 번 건의해서 아마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문화센터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 4,000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돼서 본예산은 힘들고 아마 내년에 이전이 계획이 완성되면 다시 예산에 올리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소 고민을 좀 폭넓게 이렇게 다시 좀 찾아보시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진흥원 자체가 좀 협소하고 그리고 거기 교통이 좀 복잡하잖아 요. 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하튼 좀 더 찾아보시고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은 센터 짓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여성플라자 짓고 이런 데요.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여성플라자 내의 어떤 공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의 상태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장소부분이 여기 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장소가 없다면 차후로 플라자를 증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 이런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종합진흥원에 3개 센터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3개 센터가 다 좋은 장소로 이전하면 금상첨화입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두 센터가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 센터만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통합할 경우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있는 1층이 가장 적합한 장소고 그렇다면 지금 1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민주평통 사무실을 다른 쪽으로 빼야 될 때 그 두 기관을 어디로 뺄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이사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럼 혹시 중앙초등학교 건물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어떤 부분을 마련해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고 오히려 진흥원 건물 그 3층 건물 자체를 청소년 종합 건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안을 마련해 주시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그쪽에 있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유영경 소장님 멀리서 준비도 많이 해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할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위에 보면은 여성발전센터 10년사를 발간하신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 계획했어요, 10년사 관련한 사업은?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언제나 여성발전센터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10년사 발간에 관한 거는 지난해 올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정했던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10년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성발전센터가 10년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충청북도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실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 연구기능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여성정책 연구기능 확충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여성재단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는 거라서 그거에 관한 연계선상으로 이 연구과제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을 2015년 저희들이 외부의 자문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언을 받기로는 10년사라는 말들이 그냥 여성발전센터 자체에 대해서만 사업으로만 한계되어지는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제목에 관한 부분들을 좀 수정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이후의 10년,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여성·가족정책을 좀 10년을 내다보는 전망과 비전으로 현재는 가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년 활동사항 등을 발간했었지요? 매년 한 번씩?

네, 그 전에 발간했었던 건 매년 충북여성지라고 해서 1년 동안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와 더불어서 각계 시·군의 여성활동들을 종합한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는 연 1회 발간이 되는 거고요, 이 여성발전센터 10년사 관련으로는 저희가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후에 저희가 2025년을 겨냥한 충북 여성·가족정책 연구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2004년부터 ’14년까지 10년간 10년사 발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10년에 관한 거는 특히나 여성발전센터가 그 이전에 여성회관으로써 가졌던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복지 관련했던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기능과,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여성발전센터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0년까지의 여성정책 연구에 관한 부분들은 종합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10년사니 뭐니 이런 거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됐어요?

네,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네, 8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매년 80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년 발간하는 소식지.

그건 충북여성지는…

여성지.

그거는 올해 1,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 전에는 지난해까지는 8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 원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었다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10년사를 800만 원 예산 가지고 몇 부를 제작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빈약할 거 같은데요. 괜히 하려면 제대로 하고, 또 앞으로 여성발전의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800만 원 가지고 먼저 소식지처럼 그냥 여기 저기 각 부녀회장들이니 뭐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내주고 뭐하고 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10년사는 특히 뭐 각 도서관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 모두 다 배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800만 원 가지고 10년사를 발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있을 텐데. 자료는 좀 있어요, 소식지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주로 하는 건가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10년사는 그래도 우리 충북 유일의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써의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10년 동안 이루었던 여성·가족정책 연구자료집들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빈약하게 해 가지고 뭐 괜히 800만 원만 소비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10년사를 발간을 해야 되고, 따라서 앞에는 지사님 사진도 예쁜 거 넣고 인사말도 해 가지고 해서 해야지, 먼저같이 소식지에는 센터장님 사진하고 인사말만 나오고 했던데 그렇게 했다가는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제대로 한 번 좀,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간을 해야지, 8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10년사를 발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박종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그 염려를 저희들이 잘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가 여성발전센터 안에 연구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들 다른 자료에 관한 인쇄라든지 자문회의 정도의 그러한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한 좀 더 보완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으로 새로 부임 받은 권석규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이며,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준 높은 복지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긴급지원을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운영과 식품기부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29개소의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도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업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인상하였고 대우수당 지급·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도 힘썼습니다. 이외에도 6.25 첫 전승지인 충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 도 단위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긴급 SOS지원단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선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5만여 명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본인 저축에 따른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하는 복지로 자활자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에서 발굴하는 계층별·대상자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자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14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87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397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82명의 결함·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4만여 명의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11개소의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 요보호아동 대상 자립지원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적 성장도모를 위한 업무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 및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원가정으로 복귀된 피해아동 중 다문화·한부모·저소득층가정 등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원가정 학대피해아동 대상 치유캠프를 하반기에 추진하여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관찰하여 치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까지 누리 과정 2만 2,710명,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2만 4,222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2만 4,620여 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막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12개소 운영, 71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낙태예방 및 출산장려교육 홍보 실시, 충청북도종합생명지원센터 설치 연계사업을 통한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참여업체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9월에는 임산부 태교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인구교육, 초보엄마를 위한 유아 건강교실 운영 등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 증진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전략목표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및 취업·창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아클럽 1개소 추가설치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노인 장기요양등급의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7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환자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도내 1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마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는 9988 행복지키미사업, 도내 3,00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노래교실·웃음치료 등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9988 행복나누미사업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 도민의 노인복지 시책추진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및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맞춤형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증가하는 노인학대문제의 체계적 대처 및 인식개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개소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목련공원의 화장로 1기 증설, 옥천의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장사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뇌병변·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소 운영, 집안 청소 및 소독, 집수리, 방문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국민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38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지원 등 장애인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단순활동 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이 추가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육아·가사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증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중증 신장 장애인 위기대응 차량이송사업,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룸 또는 원룸형 아파트에서 체험 및 자립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체험홈 지원사업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 및 장애인단체 역량강화사업,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지원 등 장애자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시·군 순회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50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체육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208억 6,200만 원 지원, 13개소의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유도를 위해 하반기에는 12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 개별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별 순회를 통한 상담·집합교육 등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거주시설 퇴소자 20명에게 1인당 400만 원씩 자립정착금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2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시설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수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건과가 메르스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좀 편의를 봐 주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여기는 생략하고 바로 2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의약품 기반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대표 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밥맛 좋은 집 육성 등 지속적으로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5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폐쇄된 주방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신뢰성 제고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개방형주방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 추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교육 등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공중위생서비스 실천교육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안전 확보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 5회 1,630개소,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소 특별점검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등 1,856개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음식점 중 30개 업소를 선정하여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식품안전 진단서비스를 실시하는 대형음식점 식품안전 진단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집단급식시설의 영양·급식·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전담관리원 운영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입니다. 693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실시,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 등 판매정보에 외국어를 표기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정보 제공’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24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하였으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예방을 위해 5∼6월 개화기에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43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입니다. 지난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일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통합급여체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 인력 배치, 담당공무원 및 민간인 교육, 홍보활동 전개 등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 발굴, 신청탈락자에 대한 민원응대 등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메르스 확산 방지 추진입니다. 금일 현재까지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18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2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확진자는 3명이며, 사망자는 1명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5월 29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가 확진자 발생 등 피해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확산 방지 및 메르스 종식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의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복지정책과장님도 아직, 어떻게 뭐 부임은 하신 건가요?

아직, 발령은 났는데 내일 날짜입니다.

내일이죠? 그래서 공석이시고. 또 저쪽에 식품의약품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도 현재 공석입니다, 지난번 6월에 퇴직을 하셔 가지고.

공석이죠?

예예.

특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사실 못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은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 발굴·육성에 대해서 두 번째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준비 되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어느 거리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 여덟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진천의 붕어찜거리, 괴산의 매운탕거리, 청주 삼겹살거리, 그다음에 영동의 자연버섯음식거리, 충주의 꿩요리거리, 단양의 쏘가리거리, 또 청주 문의의 한우 있습니다, 청남대 한우거리, 보은의 산채음식거리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은의 산채음식거리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와 같은 향토음식거리가 어떻게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향토음식거리는 쭉 조성을 해 왔고, 처음에 조성할 때만 지원을 하고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관심을 덜 가지면은 그 거리가 침체할 수도 있고 당초 지원한 게 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성하고 나서도 계속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쪽으로 예산도 좀 지원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관리는 뭐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돈을 보조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리에 가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향토음식거리로 조성됐는데,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쏘가리거리 같은 경우 재료의 문제점도 좀 발생됐고 그래 가지고 계기로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향토음식거리는 별도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짜 청결하고 친절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이 서문동 삼겹살거리 여기 같은데 거기는 지금 운영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청주 삼겹살거리가 그래도 2013년도에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한 3년째 돼 가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청주 삼겹살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홍보도 하고 도청 직원들이 이용도 많이 했고, 지금도 삼겹살거리 조성되기 전 상황, 서문시장 그때하고는 진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없던 야채판매소도 생기고 편의점도 생기고 지금 또 한참 활성화될 때보다는 요즘에 약간 주춤한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듣기에는 서문동 삼겹살거리가 지난 꼭 1년 전에 청주시장 취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거기 서문 삼겹살거리에 들르신 적이 있죠? 그 이후로 좀 활성화가 되는 듯 활기가 넘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 침체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한산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대통령님께서 다녀가시고 참 유명세도 탔었는데, 요즘은 그때만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입점 업주들이 나름대로 진짜 청결하고 친절하고 노력은 하는데요, 예전만 못한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삼겹살거리에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업소가 돼 있어 가지고 업소 수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정량 그 수준 이상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업소별로는 다소 덜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삼겹살거리로서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지도단속도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향토음식거리는 사실은 서문동 삼겹살거리 하면은 청주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2010년부터 청주시 의원을 하면서 청주시 의원 중에서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이 삼겹살거리를 서문동에 하자, 서문동이 지금 다 업소가 나가고 참 상당히 쇠퇴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우리 충북의 그래도 대표적인 음식 하면은 삼겹살을 떠올리게 되고 많이 애용을 하기 때문에, 삼겹살거리를 하면 도심 속이고 뭐 해서 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제안을 했고, 위생과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상황도 파악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 대개 건물이 외지사람들 건물이라 빈 건물이라도 주인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쉽게 매입하기도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만 그때 위생과에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그 뒤에 그것이 2013년인가 그때부터 거리가 이루어졌어요, 시작은 제가 사실은 했는데.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도에서도 지원하고 관리 점검한다고 그래도 또 우선 가까운 건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 또 많은 지원이나 관리를 할 인원도 사실은 부족하고 뭐 하니까 관리도 소홀해지는 거 같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우리 청주시의 향토음식거리로 명소화를 하려면 도나 시에서 서로 업무 가지고 참 따지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함께 삼겹살거리를 지원하고 또한 지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사업이 87개소가 있는데 그거 밥맛 좋은 집 선정하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밥맛 좋은 집 선정기준은 저희가 우선 밥맛이 좋아야 되겠는데요, 밥맛 좋은 거는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이 불시에 예고 없이 그 식당에 가 가지고 직접 식사를 하시면서 밥맛을 체크해서 좋은가 나쁜가 불시에 갑니다, 심사위원 보통 세 분 네 분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밥맛만 좋아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과연 얼마나 청결 깨끗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종업원들이 친절한가, 그거를 복합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이 가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불시에 가서 맛도 보고 뭐하고 채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그 대상은 저희가 일단 시·군에서도 추천을 받아 보고 음식업 협동조합에서도 추천을 받고 우리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통상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시·군 추천도 받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전부가 이게 다 허세고 별 밥맛 좋은 집이라고 장려하고 뭐 할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선정된 집들 보면 매년 한 번씩 가을에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19회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마는 9,000만 원 예산인데 지난해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시·군 대회가 또 있어요. 시·군 대회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활발하게 음식점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행사를 그래도 좀 성황리에 이루도록 행사를 해 왔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매년 하니까 귀찮기만 하고 뭐하다고 지금은 시·군에서 행사에 참여를 식당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시·군도 많고 억지로 그냥 끌어내 가지고 해서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끝난 다음에 가을에 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또 합니다. 지난해에도 가보니까 이건 지사님 홍보만 해 주는 거지 사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 부스가 한 40∼50개 되는데 지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지만 부스마다 가서 지사님 뭐 맛도 보시고 그러는데 맛보시고 또 꼭 그 주인들하고 사진 찍자고 해 가지고 사진 찍고 그 오십 군데를 다 다니며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같이 찍어주다가 같이 다니니까 한 첨씩만 먹어도 배도 부르고 또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그 주인은 쑥스럽고 뭐하고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안 찍는다고 그러고 뭐 해도 그여 나오라고 지사님이 하고 비서분들이 모시고 이래 가지고 그 앞에서 찍고찍고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그래서 식당에 다녀보면 웬만한 집은 그 식당에 지사님 사진 찍은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사님 홍보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된 향토음식경연대회인지 본 위원은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상을 하는데 한 60∼70군데 60∼70명이라고 하나 점포, 음식점 60∼70개의 업소가 수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수상을 하는 건지 저도 거기에서 2·3등은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거 어떻게 된 게 상장이 너무 남발되고 이거는 정말 낭비다, 왜 이런 경연대회를 할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도 다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MBC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도 다 MBC에서 하고 하는 이벤트 같은 것도 별 거 볼 것도 없는 그런 이벤트로다가 상품만 많이 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언론사가 끼어 가지고 도저히 이걸 삭감시키려고 했다가 하도 저기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살아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실효성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사업, 실질적으로 맛 좋고 한 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른 업소에서도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냥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시상문제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참여한 업체 중에 분야별로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향토음식, 밥맛 좋은 집, 조리사, 이주여성, 제빵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대로 50개가 참여하면 한 스물다섯 군데 그 정도는 시상한 게 맞고요. 밥맛 좋은 집과 향토음식이 중복되지 않느냐 경연대회 참여업체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밥맛 좋은 집으로 선정되면 진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금년부터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다 내려오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도내 밥맛 좋은 집 구십 몇 군데를 쫙 해 가지고 대전, 충남, 세종시 이런 데에다가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밥맛 좋은 집으로 됐으면 그만한 역할도 하고 그쪽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분들이 한 번씩만 와서 맛을 보고 가도 우리 지역은 그만큼 관광수입이 는다는 그런 판단하에 제가 공보관으로 있으면서 하여간 대전, 충남, 세종시에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종청사 가면 이것도 우리가 팸플릿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세종청사 공무원들 죽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아! 충북에 이런 집이 있느냐, 몰랐다. 기회 되면 가족과 한번 같이 가보겠다” 그런 식으로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분야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해외 이주민은 시상을 몇 분이나 했다고 돼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주여성은 아홉 군데, 작년 같은 경우 아홉 군데 했습니다. 20개 이상 참여해 가지고 아홉 군데 했습니다.

아홉 군데가 뭡니까, 제가 거기에서 봤는데 25명인가 몇 개 업소가 다 수상을 했는데, 제가 왜 이주주민을 시상을 그렇게 다 하느냐 그러니까 해외 이주민이기 때문에 사기 등을 고려해서 참석하면 다 그냥 상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거기 참석한 사람 다 받았어요. 직접 저도 시상도 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너무 남발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상문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10쪽에 저출산 대응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출산율 변동이 좀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대책 추진하는데.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현재 발표된 게 충북이 1.36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정부 전체는 대한민국 전체는 1.21인데 저희는 1.3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올라가는 건가요? 다른 전국 통계하고 비교…

올라간다고는 할 수 없고요. 말씀드리면 그냥 충북이 전국보다 높은 거는 사실인데 현재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곱 번째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여하튼 저출산 문제가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될 거 같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장기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몇몇 가지 여러 가지 과제를 삼아서 하는데 또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청소년 생명존중 강화, 생명교육 강화 이런 부분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강화돼야 될 거다, 그리고 기존 세대들도 생명존중문화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출산율도 올라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대응의 시책 중에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있죠, 다사리?

예.

거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파악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무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리장애인자립센터는 사실 하나의 비영리단체로 ’06년도 12월 21일 날 등록된 단체인데요. 이게 ’15년도 금년도 3월 25일 날 단체하고 명칭 변경을 하면서 당초의 센터장이 다사리장애인자립센터장이 정미정 씨가 있었는데 그 다사리장애인연대 송상호 씨로 이름이 바뀌고 거기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상 당초에는 승인이 서로 상의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인권문제라든가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분이 있다 보니까 송상호 씨도 인정 안 하고 또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정도의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회 의결을 했다든가 또 나름대로 인원수가 100명 이상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총회를 할 때 100명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저희들이 등록을 해 줬는데 등록이유는 비영리단체의 요건은 사실상 그 전에 했던 거를 용인해 주는 입장이걸랑요. 잘못됐다고 와서 취소를 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고 취소가 아니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든 거를 폐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단체 성립의 본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소를 못시키고 사실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보완요구를 저희들이 5월 4일 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거를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변경등록을 6월 10일 날 한 상태,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다사리 정미정 씨 측이나 내부적으로 인권연대 쪽에서 문제는 있지만 용인한 상태고 또 내부적으로는 정미정 쪽에서는 그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하자 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비영리단체 등록 변경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다른 민간 부분에서 보면은 그게 인정하는 시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 줬다, 인정을 해 줬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누가 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분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다, 소속된 장애인들이다. 분란이 잘 안 되도록 우리가 애당초부터 잘 컨트롤하는 것도 광의의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여기에서 갈등요인이 계속 남아있을 테고, 또 그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여기에 소속된 장애인들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분란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 조직 내에서 자기들이 헤게모니(hegemony)를 잡거나 역할을 하려고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사람 사는 데니까 계속 다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뭐 우리가 개입을 한다 이런 측면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 지도를 해서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내부에서 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누가 이기건 누가 지건 뭔 상관 있습니까, 다들? 자기들 한두 사람이 문제지, 그 소속된 장애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도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게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심하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