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을 한다고 하였는데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에 설치된 평생교육원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에 대한 효과나 또 기대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갑니다. 현재까지 나타나는 효과를 수치로는 나타낼 수가 없죠? 거기 10쪽에 보면 밑에 시·군 평생교육 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6개 시·군, 6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예산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그냥 다 일목요연하게 1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밑에 또 50·60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시·군에 6,000만 원. 2016년도부터는 6개 시·군이 아니라 우리 11개 시·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기획관리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서명운동 이런 거 했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열심히 하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떠한 격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어떠한 따뜻한 격려라든지 포용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고 하면 또 직원들도 힘들고 뭐해도 사기가 더 충천할 것이고 또 다른 부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까, 선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많이 좀 개발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장학금이 성적 뭐 특기, 곰두리, 로스쿨, 희망, 특지 여덟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선발기준에서 학업성적이 70%, 소득수준이 30%인데 학업성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는 학교의 학급 학생의 규모, 학생 수 이런 거 여러 가지 등이 각기 다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조그마한 학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큰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몇 등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적은 몇 명 안 되는 소수 인원 중에서 몇 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성적기준으로 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소득수준은 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소득수준은 보험 내역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다른 참고자료나 뭐 이런 저기는 없이 소득수준은 건강보험액에 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항간에서의 의혹은 특정인이 부탁을 하거나 뭐하고 했을 때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단이야 그렇지만,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정하게 선발이 잘 되었는지, 외부에서 봤을 때 본인 신청한 학생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의혹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발된 학생들의 뭐 평점이랄까 이런 거를 공개를 하면 다 신뢰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참 약간의 차이로 떨어지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또 불평불만도 가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기를 인터넷이라도 공개를 하면은 수긍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번 부탁을 했는데 지난번에 부탁을 했는데, 뭐 꼭 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서 체면상 또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로다가 부탁하는 분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그래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기 하면은 다들 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의혹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를 또 봐서 신청을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참 신뢰감을 갖고 오히려 안 된 게 저는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참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11쪽에 청소년 해외탐방, 12쪽에 보면은 추진상황에서 선발인원이 20명, 지금 각 시·군별로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투명하고 객관적이다, 아주 참 선발을 잘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그냥 뭐 어느 학교 한 군데에 15명, 뭐 몇 명씩 이렇게 한 학교에서 그냥 해외탐방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고르게 이렇게 학교별로 한두 명씩 해서 갔다 와야 보람도 느끼고 또 홍보효과도 많고. 한 학교에서 뭐 20명씩 다 가고 그러면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사실 갔다 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부심이나 또 홍보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별 효과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역별로 한 학교에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역 안배하고 모든 것을 잘 배분을 해서 했다는 거를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17쪽의 맨 밑에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신규사업이죠?

상담사업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겸해서, 겸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뭐 본 업무가 있고 뭐 하는데 인권센터 이거 또 여러 가지 상담하고 유관기관에 어떠한 법률 지원이라든지 교육·훈련·노동상담 이런 거를 연계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한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말로만 간판만 붙이고 소홀하게 되면은 사실 유명무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도 별도의 운영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18개 유관기관과 단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18개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들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협력단체가 여기 저기 사방에 다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한데 여기서 그러면은 상담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상담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기관으로 연락을 해서 몇 시에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그동안 뭐 한 1개월 좀 넘었는데 상담실적이나 결과 이런 실적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애매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가나 학생들의 최저임금이나 인권실태에 대해서 설문이나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2015년도에 시간당 5,58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편의점이나 빵집이니 이런 데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신고를 잘하지 않고 꺼린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기왕에 센터가 이제 개소가 되었으니까 도내의 알바생들의 급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앞으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유영경 소장님 멀리서 준비도 많이 해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할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위에 보면은 여성발전센터 10년사를 발간하신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 계획했어요, 10년사 관련한 사업은?

전에는 매년 활동사항 등을 발간했었지요? 매년 한 번씩? 아니, 이거 지금 2004년부터 ’14년까지 10년간 10년사 발간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매년 80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년 발간하는 소식지. 그래서 800만 원이었다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10년사를 800만 원 예산 가지고 몇 부를 제작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빈약할 거 같은데요.

괜히 하려면 제대로 하고, 또 앞으로 여성발전의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800만 원 가지고 먼저 소식지처럼 그냥 여기 저기 각 부녀회장들이니 뭐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내주고 뭐하고 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10년사는 특히 뭐 각 도서관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 모두 다 배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800만 원 가지고 10년사를 발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있을 텐데.

자료는 좀 있어요, 소식지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주로 하는 건가요? 글쎄,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빈약하게 해 가지고 뭐 괜히 800만 원만 소비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10년사를 발간을 해야 되고, 따라서 앞에는 지사님 사진도 예쁜 거 넣고 인사말도 해 가지고 해서 해야지, 먼저같이 소식지에는 센터장님 사진하고 인사말만 나오고 했던데 그렇게 했다가는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제대로 한 번 좀,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간을 해야지, 8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10년사를 발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복지정책과장님도 아직, 어떻게 뭐 부임은 하신 건가요? 내일이죠? 그래서 공석이시고.

또 저쪽에 식품의약품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특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사실 못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은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 발굴·육성에 대해서 두 번째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준비 되셨어요?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어느 거리를? 그러면 지금 그와 같은 향토음식거리가 어떻게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관리는 뭐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덟 군데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이 서문동 삼겹살거리 여기 같은데 거기는 지금 운영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고 듣기에는 서문동 삼겹살거리가 지난 꼭 1년 전에 청주시장 취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거기 서문 삼겹살거리에 들르신 적이 있죠?

그 이후로 좀 활성화가 되는 듯 활기가 넘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 침체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한산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향토음식거리는 사실은 서문동 삼겹살거리 하면은 청주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2010년부터 청주시 의원을 하면서 청주시 의원 중에서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이 삼겹살거리를 서문동에 하자, 서문동이 지금 다 업소가 나가고 참 상당히 쇠퇴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우리 충북의 그래도 대표적인 음식 하면은 삼겹살을 떠올리게 되고 많이 애용을 하기 때문에, 삼겹살거리를 하면 도심 속이고 뭐 해서 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제안을 했고, 위생과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상황도 파악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 대개 건물이 외지사람들 건물이라 빈 건물이라도 주인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쉽게 매입하기도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만 그때 위생과에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그 뒤에 그것이 2013년인가 그때부터 거리가 이루어졌어요, 시작은 제가 사실은 했는데.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도에서도 지원하고 관리 점검한다고 그래도 또 우선 가까운 건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 또 많은 지원이나 관리를 할 인원도 사실은 부족하고 뭐 하니까 관리도 소홀해지는 거 같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우리 청주시의 향토음식거리로 명소화를 하려면 도나 시에서 서로 업무 가지고 참 따지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함께 삼겹살거리를 지원하고 또한 지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사업이 87개소가 있는데 그거 밥맛 좋은 집 선정하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불시에 가서 맛도 보고 뭐하고 채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전부가 이게 다 허세고 별 밥맛 좋은 집이라고 장려하고 뭐 할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선정된 집들 보면 매년 한 번씩 가을에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19회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마는 9,000만 원 예산인데 지난해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시·군 대회가 또 있어요. 시·군 대회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활발하게 음식점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행사를 그래도 좀 성황리에 이루도록 행사를 해 왔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매년 하니까 귀찮기만 하고 뭐하다고 지금은 시·군에서 행사에 참여를 식당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시·군도 많고 억지로 그냥 끌어내 가지고 해서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끝난 다음에 가을에 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또 합니다. 지난해에도 가보니까 이건 지사님 홍보만 해 주는 거지 사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 부스가 한 40∼50개 되는데 지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지만 부스마다 가서 지사님 뭐 맛도 보시고 그러는데 맛보시고 또 꼭 그 주인들하고 사진 찍자고 해 가지고 사진 찍고 그 오십 군데를 다 다니며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같이 찍어주다가 같이 다니니까 한 첨씩만 먹어도 배도 부르고 또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그 주인은 쑥스럽고 뭐하고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안 찍는다고 그러고 뭐 해도 그여 나오라고 지사님이 하고 비서분들이 모시고 이래 가지고 그 앞에서 찍고찍고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그래서 식당에 다녀보면 웬만한 집은 그 식당에 지사님 사진 찍은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사님 홍보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된 향토음식경연대회인지 본 위원은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상을 하는데 한 60∼70군데 60∼70명이라고 하나 점포, 음식점 60∼70개의 업소가 수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수상을 하는 건지 저도 거기에서 2·3등은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거 어떻게 된 게 상장이 너무 남발되고 이거는 정말 낭비다, 왜 이런 경연대회를 할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도 다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MBC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도 다 MBC에서 하고 하는 이벤트 같은 것도 별 거 볼 것도 없는 그런 이벤트로다가 상품만 많이 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언론사가 끼어 가지고 도저히 이걸 삭감시키려고 했다가 하도 저기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살아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실효성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사업, 실질적으로 맛 좋고 한 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른 업소에서도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냥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거기 해외 이주민은 시상을 몇 분이나 했다고 돼 있습니까?

아홉 군데가 뭡니까, 제가 거기에서 봤는데 25명인가 몇 개 업소가 다 수상을 했는데, 제가 왜 이주주민을 시상을 그렇게 다 하느냐 그러니까 해외 이주민이기 때문에 사기 등을 고려해서 참석하면 다 그냥 상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거기 참석한 사람 다 받았어요. 직접 저도 시상도 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너무 남발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