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관리실 등 8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장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두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던 얘기인데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씩 나오는 분이 다른 뭐를 갖다 주니까 15만 원으로 줄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따지는 해법상 그렇게 5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냈던 분이 15만 원대로 떨어지는 그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재산 과세증명도 떼어 봐서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5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에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경제와 우리 도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연구활동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 어제 의사일정 때문에 어제 오셨다가 오늘 또 재차 오시는 수고를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2013년 충주 소재 사회복지법인인 숭덕원에서 총체적인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법인 임원 전체가 해임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제천의 영육아원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또한 올해에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증평복지재단에서 보조금 횡령 등 비리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대규모 사회복지법인들이 인권 침해 사례와 또 회계부정으로, 회계부정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복지기관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미명 아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해서 일관한 집행부의 처신도 사회복지재단과 시설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번 금장학원 문제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할 임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묻는 등 확실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충북도 내의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나 회계부정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