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교육정책 수립하고 교육정책 연구·개발하고 같은 팀이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정책연구비를 삭감을 한 곳이 어느 곳이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없어요. 8,000만 원 가지고, 이 충북교육정책 현안과제 연구·개발을 한다고 3,000만 원 가지고 하고, 학습연구년제는 예산이 없어서 아예 단재연수원에 위탁을 하고, 교육정책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사실상의 업무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외에 지난번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 인원이 지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팀이 아예 일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에.

지금 현안과제 연구·개발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걸 마련을 하셨어야지 한 팀이 지금, 지난번에 TF도 마찬가지거든요. 6명 뽑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혁신학교 준비예산 없어지고 나니까 6명이 그냥 페이퍼워크(paperwork)만 하다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단기팀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부서가 이렇게 예산삭감을 의회에서 당할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에 좀, 맞춤형 진학교육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반기 주요계획에 보면 고1·2·3 전국연합학력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등등 해서 제가 보기에 수능중심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있는 일반고 역량강화 부분도 대체로 보면 진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숙형 뭐 어떤 교육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정시·수시 비율이 어떻게 가죠?

그러면 여기 맞춤형 진학교육에 수시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거죠? 과장님, 여기 보면 컨설팅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에. 지금 제가 보기에 그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 주로 이제 관리자들은 여전히 정시중심이에요. 30%밖에 안 가는 정시 가는 학생들 부여잡고 있고 그 학생들을 하라는 거죠.

나머지 70% 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서 만나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소수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는 교육청이 몰고 가야 되는 건데 수시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이런 대책이 없어 보여요. 이 사업 보면 맞춤형 진학교육이라고 해 놓고 정시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수시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북교육이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정시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충북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 대학을 수시로 70%를 가는데 이 대비를 하나도 못해 주고 있으면 교육청이 지금 방향을 뭔가 특별히 잘못 세우고 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당장 얼마 안 남았는데 하반기도 이렇게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나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자유학기제인데요, 현재 자유학기제 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죠?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많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 생각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느낌으로 다가갈 우려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제 도시 학교들은 대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외부에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시골지역 학교가 좀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2개 정도 꼭지 간단하게 끝내고 제가 질의를 끝내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우려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없어지는 6개 지역들의 돌봄이나 혹은 방과후가 취약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하고, 질의는 이 정도에서만 당부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시골학교 가보면 영어공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방과후 안 되고 있다, 돌봄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지금 많이 저희 위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하반기에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우리 위원들에게 인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면요 교육국장님, 하반기 해외연수 중에 특히 아시아권과 관련된 연수가 몇 건이나 남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몇 개의 중국여행을 가거나, 단재와 관련돼서 가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비용이나 이런 거 봤는데, 이번에 버스추락사고 공무원들 나셨죠? 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교육청이 지금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가기 전에 여행사 측에 이러이러한 강좌를 개설을 해 달라, 이러이러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은 되게 많은 거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은 같아요. 1인당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을 하죠?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저희도 광서장족자치구나 이런 데 갈 때 평균 1인당 130만 원 정도 3박 4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5박 6일로 가는 게 13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행사에서 당연히 버스… 그러니까 어디선가 돈을 줄여야 그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충청북도가 최근에 여행, 특히 동남아 쪽으로 가는, 대규모로 우리 연수를 보내고 있는 곳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1인당 가격 대비 그 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 몇 곳, 특히 이제 그거를 갔었던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안 남는다, 이러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재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중국 나온 거는 실제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이거는 참여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이러면 어디에서 가격을 줄여야 하냐면 버스비 이런 거에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달라고 해 왔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가는 모든, 특히 저렴하게 가려고 노력하는 연수, 왜 그러냐 하면 저렴하면 1명이라도 더 참여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연수의 질을 높이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합당한 가격이 보장이 돼야 안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 굉장히 욕심을 부리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서는 돌봄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수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님!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사서수당도 하게 하고, 이거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영양사수당, 보건보조교사수당, 모든 수당은 있는데 돌봄교사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이 수당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모든 자격수당과 관련돼서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돌봄교사나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교사자격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당을, 자격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