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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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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과 교육현장 방문을 통하여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도교육청도 올해 상반기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1위 등 도민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과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과 교육가족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한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을 위한 5대 교육시책, 20개 추진과제, 110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북교육시책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교육시책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호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2015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데 어제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전식으로 돌아가시면서 10분씩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유스럽게 시간에 관계없이 질의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지금 10분 되셨으니까 시간 좀 지켜주시고, 이따가 자유 질의하실 때 시간 구애 없이 해 주시고.

저기, 김양희 위원님 잠깐만. 우리 과장님들이 이 업무 전체를 다 꿰찰 수는 없으니까 뒤의 장학사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받으시면 옆에 의자 하나 놓고 앉으셔서 많이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다, 전체를 다 꿰찰 수 있겠습니까?

뒤에 보조 좀 잘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감사관님.

경찰에서 로봇비리에 관련되어서 수사를 했었죠? 그래서 한 50여 명 관련되신 분들을 또 불러서 추가로 보강조사도 했었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윗선의 개입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는. 그랬었죠? 제가 알고 있기는 경찰에서도, 예를 들면 그 업자의 통장내역까지 다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잡으면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도의원들은 비리의혹에 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부분이나 또 혹은 국회의원처럼 질의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두고요. 하여튼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금 윗선의 개입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감사관님 하여튼간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 봤는데, 지금 11시 42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하셔도 12시 10분 이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안건들이 있는데 각 실과 부서의 주요 정책으로, 업무로 이렇게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해서 후반기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만큼 우리 충북교육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