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오늘 병원진료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소방본부 등 3개 기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교통연수원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친절한 운수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직제입니다.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는 1국 1과 2계로서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며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4억 8,3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5,900만 원, 운영비 7억 2,800만 원, 자본지출 8,300만 원 등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운송질서 및 서비스 개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등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운송질서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700명이고 충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3명으로 도민의 선진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의식 개선을 통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등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만 9,092명 중 6,579명이 교육 이수하여 약 3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과정별 교육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보수교육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8,682명 계획에 6,357명이 이수하여 3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일요일, 토요일, 오후,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중순에 발병된 메르스의 영향으로 6·7월 교육일정을 모두 8월 하순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신규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313명 계획에 129명이 교육 이수하였고, 교육훈련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운송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7명 계획에 9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법령 위반자 교육은 도, 시·군에서 법령 위반자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운수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 등 강사진을 편성하여 친절한 서비스, 교통법규 준수 및 양보운전 하기, 사업용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및 일반생활법률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관련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주성,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전문가가 무료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상담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76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2일은 강의하고 하루는 상주의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등 3일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200명 계획에 101명이 이수하였으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6·7월 교육을 10월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만 3,000명 계획에 6,40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능시험이 끝난 11월에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등과 합동으로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관내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보행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0명 계획에 8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연수원의 교통시설 사용자 1,290명에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통안전생활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도내 초등학교 학생이 참가하는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2회 계획에 지금 그저께까지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회는 유관기관인 도, 버스조합·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흥덕·상당경찰서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를 양성하고, 금년도 개최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리 최현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5·6월 교육 실적이 전반에 미진한 이유가 5·6월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다 취소시키고 하반기로 전부 다 교육을 미뤘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8월 하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예정돼 있던 교육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시·군의 순회교육도 예정대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한 네 번 할 거 세 번 정도 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무난히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장소에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도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소독 또 개인 청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라고, 특히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꽤 여러 번 있죠, 여기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임대 인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교육을 위해서 숙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 숙식, 숙박시설 관리를 좀 더 개인위생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숙식은 신규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제천이나 단양 지역, 아니면 영동에서 자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있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시다시피 6월 달부터는 숙박도 시설 이용을 전부 다 미루고 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식사라든지, 뭐 식사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모든 식자재는 아침에 갖다가 하고, 강당에도 계속 창문을 개방해 놔 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그 방지하기 위해서 열어 놓고 있고, 그리고 또 숙소도 계속 침구 같은 거 일광소독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여간 매뉴얼에 따른 그런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우리가 공공기관일수록 더 먼저 지켜 가지고 우리 도민들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연수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업무가 그런 거 때문에 무조건 위축돼 가지고 모든 업무가 그렇게 뒤로 미뤄지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같으니까 잘 조정하셔 가지고 올 한 해 교육목표 인원도 잘 교육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5·6월 월 메르스 때문에 교육을 다 연기를 시켰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 집행액이 한 40%도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지금 후반기로 다 넘어가나요, 이게?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이게 메르스 영향으로 교육을 안 한 건 6월부터고요, 이 집계를 5월 말 현재로 해 놔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보수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좀 한가할 때, 비수기 때 교육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앞으로 이 보수교육, 특히 그리고 시·군을 방문하면서 하는 교육을 그런 비수기 때 좀 맞춰서 교육을 해 주면 어떠신가 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올해 음성도 음성군과 그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했고 가능한 그 지역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날짜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시책이 그런데 우리 교통연수원은 뭐 다른 시설을 할 게 없어요. 그거를 또 하셔야지, 저번에는 화장실 고쳤고 또 석면 씌우는 데 사용했고 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시책으로 뭐 준비할 게 없나요, 지금?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도 도청에서 근무해서 도의 빠듯한 살림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예산은 가능한 세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중에 법령 위반자 교육이 있는데 계획·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령 위반자 범위하고 없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위반자는 2010년도에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1년부터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해 왔었는데, 도나 시·군에서 통보가 온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으로 하다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반드시 교육을 안 받으면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부터는 강력하게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 뒀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에 아무것도 안 잡혀 있잖아요?

통보가 오면 오는 대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예산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교육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할 때 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아, 다른 타 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묻고 가겠습니다. 7월 초부터 우리가 범칙금이 강화가 많이 되죠? 거기에 우리 일상 운전자들이 인지가 많이 안 돼서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또 그걸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이 한 10점 정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이 그 범칙금은…

자세히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지금 이거 알고 계시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그러면 지금 자세히 알고 계시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보니까 각종 교육이 있던데 이 교육과정에 교육 그 자료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또 그 운전자들한테 대한 보수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우리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또 벌점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게 피부에 와 닿을 듯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며, 또 교재에 반영이 돼서 교육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건지, 이거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제가 좀 더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운전자들이 그때그때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켜져야 되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 우리 연수원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택시만은 교육을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항상 우리 부지부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택시도 그렇고 일반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제가 직접 금액을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한 법령 위반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사들이 「도로교통법」 강사가 매 교육 때마다 한 분씩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당연히 교육과정에서 교육교재에도 넣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그런데 교육과정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이나 교육 받는 분들은. 그 외에 우리 도민들이, 물론 집행부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연수원에서도 또 한 번 이런 부분도 특별히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내셔서, 정말 꼭 필요하고 꼭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속돼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택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도민들 일반 운전자들도 같이 혜택을 보고 또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도 뭔가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전부 다 그러한 내용을 한두 장으로 요약을 해 가지고 회의 때마다 배포하고 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과정별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라든지, 또 그분들로 한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자료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100%는 안 하지만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해 가지고 교육 내용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해서 반드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까지. 그리고 강사가 또 만약에 강의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하면 강사를 스위치(switch)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97%, 98%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전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 연수원의 어떤 교육의 목적과 당초의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2015년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4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소방본부 인사규정에 의거 자리를 옮긴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충주소방서에서 소방본부로 자리를 옮긴 한종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청주소방서에서 소방본부로 자리를 옮긴 김상현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소방본부 박용현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수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자리를 옮긴 김유종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영동소방서에서 자리를 옮긴 박승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염병규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연규영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자리를 옮긴 김선관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최종성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201쪽에 보면 단양소방서 신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단 한 군데 미설치 지역이 단양군인데 지금 단양소방서에서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비가 이월되고 뭐 반납되고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단양군에서 여러 가지 유휴지 확정이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별곡리의 눈썰매장 일원에 소방서 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최근까지도 어떤 여러 가지 부지 모양 때문에, 토목비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거 때문에 저희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그쪽 단양군 담당과장하고 토지 모양을 완전히 결정을 짓고 픽스(fix)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듣기로는 6,600이었는데 그 모양도 약간 줄여서 그쪽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래서 모양을 갖춰서 최대한 연내에 빨리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점이 적도록 최대한 빨리 단양소방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이 내륙호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도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작년 4월 16일에는 진도 세월호 유람선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다는 없지만 내륙에 우리 충주호와 대청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난안전대책과 또 장비 보강할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호는 그때 사고 이후로 저희가 수난구조대를 발족해서 장비도 보강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의 청풍호 같은 경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실제로 충주호에서 제천까지, 단양에까지 닿는 거리도 있어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충주호에 추가로 보트를 하나, 배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5,000짜리 보트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현재 제천 같은 경우도 초급자격과 마스터자격이 있는 여러 잠수인력과 수난구조장비가 고무보트가 4대, 제트스키가 2대, 잠수복들도 한 70여 벌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5월 달에 특별수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난구조정이 배치되는 후에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난구조훈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사고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고 후 대책을 세우려면 전국적으로 큰 소요가 일어나고 그 대책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응구조과장님, 여기를 보니까 우리 대응구조구급과는 9%밖에 예산을 올해 쓰지를 않았어요. 왜 다른 데는 40% 이상씩 다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째 우리 대응구조구급과는 9%밖에 저기가 안 됐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월호 이후에 안전교부세가 추진되고 있고요, 아직 교부는 안 됐지만. 그런데 그전에 한시적으로 연 1,000억씩 3개년에 걸쳐서 3,000억을 지원하겠다는 국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 중에서 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기획재정부 쪽에서 안전교부세랑 연관돼서 1,000억에 대한 교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아직 지금 교부가 확정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국비가 또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올 예산이 도에서 세워준 게 아니고 국비로다 세운 겁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우리 대응구조구급과의 119구급대 지원이 그것도 예산액이 23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76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위원님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한시적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내려옵니까?

지금 계획은 안전교부세가 이달 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고요 8·9월이 되면 아마 교부가 될 거로, 당초에는 교부세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안 준다고 했었는데 줄까 안 줄까 고민하다가 다시 주는 거로 결정이 돼서 8·9월 중에 다시 집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국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13쪽에 소방용수시설 안정적 확보 및 관리강화라는 저기가 있는데 다른 소방서들은 저기를 많이 했는데 왜 보은소방서하고 옥천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10원도 쓰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소방서장님하고 옥천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소방서장 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자료접수 통계 낼 때까지는 그 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 또 소화기, 소화전이 들어가 있는 지역 이런 거 모든 거 참고 제작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비상소화장치까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다른 소방서들은 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 시설비를 썼는데 어째…

그 부분이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 옥천소방서장님이 앞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옥천소방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소방서는 금강이 지나고 있어서 다슬기 채취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옥천소방서에서는 인명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난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을 끼고 영동소방서, 옥천소방서가 상당히 많은 수변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옥천소방서 관내에 거기는 지금 2013년도에 9건이 발생을 해서 그다음에 제가 2014년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중점 옥천군과 안전대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순찰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또 대군민 홍보교육을 한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건에서 2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건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 1건은 이 사람이 낚시하다가 그곳에서 실종돼 가지고 사체를 인양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그런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7월, 8월 2개월 동안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금 4개소에 대해서 45명, 1일 2회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옥천군 재난안전과에서 수변안전요원 47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서 금년 지금 제로작전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다슬기를 잡는다든가 물놀이하다가 사망한 사건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 시책을 이렇게 정하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지금 우리 옥천소방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슬기나 이런 거 채취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홍보를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안전홍보 강화를 위해서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다슬기 이런,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또 외지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채취하다 사고가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공무원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물놀이 예방 순찰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는 등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 128개소에 플래카드를 걸고 수변요원과 수난구조요원을 400여 명을 두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안전 활동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요 현안사업 재난안전체험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확인도 해 봤고 했는데 지금 우리 2015년도 설계비가 도비는 11억이 확보가 됐는데 국비 2억은 아직 확보가 안 됐나요, 이게?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안전처에서는 확정을 해서 기재부로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7월 2일 날 심의 예정이었는데 메르스 뭐 여러 관련해서 추경을 심의하느라고 국민안전처 예산 중에서 중앙 소방안전본부 예산만 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4월에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받았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올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확보가 돼서 설계가 되면은 앞으로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내년까지 설계를 해서요 ’18년까지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18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가 또 국비인데, 260억 중에 50%가 국비인데 이 부분도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까?

일단 국비 이 부분이 저희가 약간 아까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의 입장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라,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줘야 되는냐 아니면 국비로, 그런데 일단 입장은 국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2억이든 어떻게든 국비가 올해 확보만 되면은 어차피 국비 50 대 50은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홍보 강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음성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저기를 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아주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10세 어린이가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고 했던 그런 미담도 있는데, 이번에 소방홍보에 우리 음성소방서에서 아주 훌륭한 저기를 내놓은 거 같습니다. 우리 음성소방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한번 제작 동기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소방서장 신상수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금년도 예산 4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음성소방서 자체 직원들로 연기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 발표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제작이 잘된 거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YouTube)나 또 어떤 각 우리 도의 홍보매체에 올려 가지고 크게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 함으로 해서 아마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많이 들었나요, 지금 거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현재 73%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무슨 제재조치가 있나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8월 22일까지, 지금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00% 들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아, 8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예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말쯤이면 과태료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에 소방본부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저는 상반기 업무보고 집행 내용을 보면서 저희 대한민국, 충북이 참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가지고 농작물도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여러 가지 현재까지도 용수 공급의 부족에서 아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생활안전 활동 횟수, 출동 횟수를 보니까 급수 지원이 오히려 작년도에 가뭄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을 때보다 올해가 훨씬 더 극심했는데 3분의 1밖에 급수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치단체의 요청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잘 이렇게 돼 가지고 소방에서 급수 지원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에는 생활안전 지원이 급수 지원 그 부분보다 구제역 때문에 급수 지원이 많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실 지금 도내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가뭄 지원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부터 중앙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원을 저기 해서 저희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수 지원에 구제역에 따른 급수 지원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예.

구제역에 급수 지원하는 게 그렇게 뭐가 그리 많은가? 아, 구제역 소독약 소독수 공급하는 데 그걸 급수 지원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아, 그래서… 그럼 평상시에는 보통 그렇게 급수 지원이 올해처럼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예년…

예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같은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생활용수 지원이, 거기 방역 지원 때문에 그런 많은 지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용수 지원도 급수에 포함이 되지마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소방 차량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급수도 좀 지원할 수가 없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혹시 있었으면은 이런 자리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고, 또 두 번째로 각 시·군의 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급수대책위원회를, 가뭄대책위원회를 보통 구성을 해 갖고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에다가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활동한 실적이 있었으면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업무보고란에 좀 포함이 돼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담 사례라든가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 사례가 있으면은 항상 이런 보고 자료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항공구조구급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구급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산악사고라든가 구조구급이 필요치 않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참 좋은 현상인데 항공기 정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반기에 항공기 그 헬기를 사용 못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공기가 민간항공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정비를 받지 않으면 그 항공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적으로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 있는 걸 받는데 올해 6월 달에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6월 초에 정비가 들어갔고, 금년도에 또 저희 헬기가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낡은데 부품이 하나 또 중요 부품, 꼬리날개에 관련된 주요 부품이 망가진 게 있어 갖고, 또 저희가 일제 헬기인데 그 부품은 독일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저희가 7월 말까지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달 가까이 운행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이런 실적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이나 중앙구조단에 헬기를 요청해서 그런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해서 한 거니까 6월 넘어 가지고 정비한 거에 대해서는 실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 헬기를 한 대 더 해 와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장기계획에도 포함시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헬기를 못 써 가지고 외부에서 지원받은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

그 부분은 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우리 충북소방에서 항공헬기가 가격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이 있는 거니까, 업무보고 자리에 항공대에서는 참석 안 해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는 소방구급인력이 현장에 출동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자이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우리 119구급대가 출동해서 메르스증후군 환자들을 어디 병원 이송을 해 줬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이송한 환자 중에는 메르스 확진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송한 환자 중에서 고열이나 메르스를 의심할 만한 환자에 대해서는 22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확진환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송 구급요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를 접촉함으로 해서 메르스 확진을 받은 경우가 있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이송하면서 어떤 안전대책, 구급요원의 건강에 관련된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뭐가 있었으며 그런 것을 각 지역의 소방관서로 전파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가 발병하고 나서 6월 초부터 감염방지총괄반하고 물품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을 운영했고 상황실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또 메르스 전담구급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늘 이용하는 차 말고 저희가 유휴로 남는, 좀 출동횟수가 적은 차량들을 7대를 동부, 서부,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등에 전담지정차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복을 한 1,500벌 각종 장갑 등 이런 걸 다 배분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복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이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는 현재는 그런 의심이나 확진환자를 이송해서 저희 구급대원에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신속한 환자이송도 좋고 다 좋지마는 일단 환자이송에 참여한 우리 구급대원들의 건강, 안전 관리에도 최대한도 유의하는 그런 예방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 매뉴얼,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꼭 이번만 그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비도 공급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요업무 보고 28페이지의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확보에 대해서 보면서 야, 너무 많이 인원이 부족하다, 소방인력이, 현장인원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이 인력을 보강을 안 해 주며, 또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2105년도 현재로 해 가지고 규칙에 따른 근무요원을 확보한다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 지금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인원이?

1,329명입니다.

1,329명이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충청북도 소방인력이 한 1,600명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600명 되는데 1,300여 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무리하게 가면서 사실 3교대 인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3교대의 나머지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 충원에 관해서는 우선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돼야지만 인원 충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평균하고 현재 충북의 부족인력 평균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어디 뽑아놓은 자료 있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부족인력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800여 명, 부산 같은 경우도 한 800여 명…

서울, 부산 그런 데 800명밖에 안 모자라는데 우리는 1,300명이나 부족한데 이거…

지금 충남이나 전북 같은 데도 1,500명, 1,600명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인력이 1,300명, 1,800명, 전남 같은 데는 1,800명이고 경북은 2,100명 이런 식으로…

기준인건비 반영 요구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소방파출소라든가 119안전센터, 소방서 신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인원도 없는데 소방서만 많이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중앙부처에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말로만 많이 들었고 인건비 부족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기준인건비가 내려와도 또 다 채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저도 충북소방에 와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출동방법, 예를 들어 출동대 편성, 장비편성방법 여러 가지 지금 2교대서부터 3교대 교대방법까지 저희가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력이 충원되는 속도가 늦으면 계속해서 인력부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일단 소방서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안전센터, 119센터를 신설할 때는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됐는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소방서 신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어놓고 나서 “아,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앙본부에서 인원만 보강해 주면은 운영하는 데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현장에 대응인력, 지금 그전에 업무보고 받아 보면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현장대응반으로 출동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현장의 대응인력을 늘려야 되는 거지 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업무파트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도의 인원 확충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아 주면은 진짜 인력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다른 거 다 빼놓으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규정에 맞도록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인원 확보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셔 가지고, 본부에 많이 근무하셨었으니까 방재청에 올라가셔 가지고 소방본부에 올라가서 우선 많은 인원 일단 배정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시·군에 소방인력 현장배치를 하기 위한 시설물, 소방서를 늘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배치가 뒤따라 와 줘야 되는 거지 안 따라 주면은 그거 지으면 뭐합니까, 소방서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괴산호에 다목적 수난구조정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괴산호를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괴산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산막이옛길로 가는 관광객이 괴산호에서 어떤 배를 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까? 괴산소방서장님 계시나요?

괴산소방서장 최종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괴산호에는 운항하는 배가 민간선박 총 8대가 있습니다. 유람선 5대하고 어선 3대가 있고 연간 괴산호 이용객이 한 150만 명, 유람선 이용객은 연간 2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산막이옛길 오는 관광객들이 괴산호에서 유람을 즐깁니까, 뱃놀이 유람을?

뱃놀이 유람이 아니고 산막이 마을까지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왕복운행, 유도선으로?

예.

그래서 수난구조정이 필요하다?

예.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뱃놀이하는 데는 다 수난구조정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거기는 유도선에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탄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수난구조정을 배치하려고 여기도 제작 중입니까? 이건 아니면 미리 배치가 돼 있습니까?

이건 아까 대응구조과장이 보고한 내용처럼 저희가 8월에 이게 국비가 1,000억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이게 지금 충주호에 배치할 3억 5,000만 원은 배정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거는 8월에 내려오면 거의 유사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추진할, 그때 이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수난구조정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은 운영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5명을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총원 인원에 구조정을 배치하는 순간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원 승인?

이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받아놓고 배가 오면 바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수난안전에 우리 괴산소방서도 산막이옛길 관광객들 많이 오시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고 수난구조정을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이 우리 충청북도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역할과 소방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역의 현장 지휘관은 소방서장으로 한다라는 매뉴얼이 이렇게 한번 발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재난안전실이 어차피 신설되면서 서로 어떤 협의가 됐다거나 서로 업무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나서 별도의 그런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닌데 기존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현장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통제반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존의 법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다소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서 일부 겹치는 부분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간, 재난안전실이 결코 새로운 영역으로 업무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소방업무 추진하는 구조구급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로 봐서는 재난안전실이 신설된 게 굉장히 잘된 거 같아요, 저는 생각에. 앞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재난안전실로 이렇게 많이 좀 정보 제공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예방 대책이 이쪽에 필요하다, 그래 그전에 그런 쪽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소방본부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옥천소방서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그런 수난사고에 대비한 계몽, 계도, 물론 소방서에서도 해야 되지마는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그쪽 고유업무로 많이 맡겨 갖고 좀 하면은 훨씬 업무 협조도 잘될 거 같고 좀 줄어들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회의 상임위도 같은 상임위 소속이에요, 양쪽이. 소방본부하고 재난안전실하고. 그러니까 협조하시기도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설된 그런 부서가 우리 도민의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잊어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본부장님,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100주년 이상 된 곳 제가 한번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 문제가 좀 됐었죠?

예.

물론 창립된 지 오래된 의용소방대나 오래되지 않은 의용소방대나 하는 역할은 다 똑같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지역의 전통과 역사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의용소방대가 창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자율소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업으로 도와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보고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검토 한번 안 해 보셨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들.

일단 그때 위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어떤 기념사업비 이런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순서도 맞지 않고 또 기존에 먼저 있었던 곳도 있었고 뭐 이래서, 그리고 그런 기념사업비가 또 몰려 있고 그래서 기념사업비를 계속 세워줘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고 그렇게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데는 장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부분은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용소방대장들 임명장 준다 그러는데 그거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새로 신규 임용되는 의용소방대장들 임명장 수여는.

예예, 그렇습니다. 대장만 줬었는데 이게 또 규정이 바뀌어서 부대장까지 직접 이렇게 주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사기진작책이 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타 실·국 또 실·과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부분은 주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우리 도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직결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는 이미 상황이 다 발생이 돼 끝난 상태기 때문에, 항상 본연의 예방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 관련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초반에 개인적으로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구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과정에 지금 우리 항공 헬기가 7월 말까지 정비 중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외에 그렇다라면 정말 우리가 수난구조가 지금 6, 7, 8 거의 3개월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한참 피크기인 7월 말까지 항공을 쓰지 못하고 임대를 하는, 뭐 헬기를 쓰든, 아까 말씀하신 중앙방재청에서 지원을 받든,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헬기를 적재적소에 못 쓴다라는 거는, 물론 아무리 법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다라지만 또 긴급을 요해서 부속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정기적인 어떤 그런 결함이라든지 부속이 없어서, 운행은 가능한데 그런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면 인근 타도에 있는 항공 헬기를 적재적소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정말 그건 제가 한번 꼭 지금 묻고 싶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타 시도, 인근 시도뿐만 아니라 중앙구조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저희도 평상시에 저희 헬기를 운행할 때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경북이나 뭐 충남이나 헬기가 정지해 있을 때는 저희 헬기로 언제든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규정상 저희가 1,800시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비는 안 받을 수 없었고, 또 이번에 정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꼬리 부분의 어떤 균열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하게 되면서 다소 약간 기간이 늘어난 부분은 있었는데, 하여튼 항공기를 통해서 구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라면은 아주 신속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보통 항공기 구조를 한다라고 보는데, 2개 시도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타 시도 것이 와서 우리를 구조한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접근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시간 이런 부분들에 어떤 소홀함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또 항공헬기를 추가로 도에서 1대를 더 구입하려는 그런 장기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헬기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페이지 쪽에 소방항공 대응능력 관련돼서 지금 고층건물에 대한 인명구조하고 대형화재 취약지역 진압훈련 관련된 부분이 지금 1회로 일단 자료에는 나왔는데, 그 후에 자료로 만들어진 다음에 또 물론 추가로 진압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명구조 활동이 있었던 뭐 횟수가 늘어났던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우리 청주만 해도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30층 이상 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고 또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항공 관련된 그런 진압이라든지 항공기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앞으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 관련돼서 고층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포괄적으로 쭉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형화재 취약훈련은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소방훈련,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도 소방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고층건물 같은 곳은 저희가 지리 조사해서 헬리패드(Helipad),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곳 등을 늘 사전에 조사를 하고 저희가 꾸준히 계기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출동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점검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정기적인 점검기준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따르는 고충에 대한 또 장비도 많이 이렇게 더 추가로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고층빌딩에 대한 장비 보유도 여러 가지 앞으로, 물론 예산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주도 소방서 벤치마킹 갔을 때 무인방수차가 아주 콘크리트 벽을 50㎝ 이상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방수차가 있어서 상당히 부럽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무인살수 방수차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패널 정도, 한 30∼40㎝ 정도는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 30∼40㎝ 정도 이 패널 정도는 뚫고 들어가서 무인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지요?

예, 저희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고 보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나요?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저희가 인력 문제 때문에 출동력, 출동장비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최소인력으로 장비를 보강해서 어떤 그런 개선, 화재진압률을 개선할 수 있나, 이런 것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장비나 이런 고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활기찬 조직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총세입예산은 소방행정과 36억 4,268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16억 3,186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1억 4,546만 원, 소방서 2억 6,185만 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56억 8,185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04%에 해당하는 59억 9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에 해당하는 58억 5,2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0.05%인 323만 원을 결손처분, 0.91%에 해당하는 5,379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58억 5,241만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소방행정과 5,643만 원, 기타 소방서 3억 9,305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7.7%인 총 4억 4,949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소방행정과 36억 2,559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16억 3,186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1억 4,546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2.3%인 54억 292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총 323만 원이며 영동소방서 150만 원, 제천소방서 100만 원, 음성소방서 73만 원으로 처분 사유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입니다. 2014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5,379만 원 미수납액은 201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4년도 이전 체납액 4,333만 원과 2014년도 체납액 1,0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6억 8,202만 원 중 100%에 해당하는 36억 8,20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6억 3,275만 원 중 99.9%인 16억 3,186만 원을 수납하고 0.1%인 88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4,546만 원 중 100%에 해당하는 1억 4,54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4,331만 원 중 85.6%에 해당하는 3,708만 원을 수납하고 14.4%인 622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쪽, 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5,473만 원 중 91.6%에 해당하는 5,015만 원을 수납하고 8.4%인 458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8,813만 원 중 65%에 해당하는 5,730만 원을 수납하고 35%인 3,083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6,654만 원 중 97.7%에 해당하는 6,504만 원을 수납하고 1.5%인 1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0.8%인 50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96만 원에 대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9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091만 원에 대해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0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3,826만 원 중 95.2%에 해당하는 3,642만 원을 수납하고 4%인 15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0.8%인 33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3,730만 원에 대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2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3,320만 원 중 94%에 해당하는 3,120만 원을 수납하고 6%인 200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929만 원 중 87.8%에 해당하는 816만 원을 수납하고 12.2%인 113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4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6,544만 원 중 87.8%에 해당하는 5,750만 원을 수납하고 1.1%인 7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1.1%인 731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총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55억 7,882만 원에 대하여 98.5%인 1,236억 3,828만 원을 지출하고 0.7%인 8억 7,81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0.8%인 10억 6,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8,960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6억 7,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4억 5,398만 원에 대하여 93.9%인 173억 505만 원을 지출하고 4.7%인 8억 7,8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인 2억 7,0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3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0억 474만 원에 대하여 99.1%인 59억 4,955만 원을 지출하여 0.9%인 5,5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3억 9,318만 원에 대하여 97.2%인 33억 70만 원을 지출하고 2.8%인 9,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2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2,266만 원에 대하여 99.5%인 148억 3,959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8,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3,669만 원에 대하여 99.3%인 121억 4,910만 원을 지출하고 0.7%인 8,7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2,118만 원에 대하여 99.5%인 122억 5,242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6,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1,259만 원에 대하여 99.5%인 131억 3,823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7,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7억 2,091만 원에 대하여 97.2%인 26억 4,207만 원을 지출하고 2.8%인 7,8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7억 9,683만 원에 대하여 99.5%인 67억 5,815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3,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3억 512만 원에 대하여 99.6%인 72억 7,288만 원을 지출하고 0.4%인 3,2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9억 8,200만 원에 대하여 99.4%인 79억 2,699만 원을 지출하고 0.6%인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2억 2,591만 원에 대하여 99.5%인 81억 7,698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4,8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6억 9,940만 원에 대하여 99.3%인 26억 7,812만 원을 지출하고 0.7%인 2,1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3억 356만 원에 대하여 99.4%인 92억 4,838만 원을 지출하고 0.6%인 5,5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면은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보완 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0억 되는데 이게 거의 보니까 인력운영비, 우리 보수에 관한 문제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은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인건비 부분에서 결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추후 인력산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거를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단양소방서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가 또 이월이 됐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이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하고 있나요?

아직 설계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단양소방서 설계를 하려면 일단 그쪽 단양군에서 토지, 토목공사를 먼저 마치고 그 토지 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될 거 같습니까?

연말쯤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끝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비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어차피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연말이나 연초에 할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면 내년도부터 직접 건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궁금해서, 137페이지 보니까 불용액이 320만 원 잡아놨는데 전액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하게,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설명 좀…

저희가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중에서 지금 미수납액 중에 일부 300여만 원은 저희가 재산이 없는 걸로 조사가 돼서 그거는 불용처분한 걸로…

재산이 없는 걸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장이 되고 또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바이오환경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폐기물 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괴산 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 증설 관련해 갖고 기존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주민들이 좀 군에다가 항의도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우리 괴산에는 군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앞으로 군에서도 그걸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다가 포함시켜 갖고서는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갖고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가 없나요? 뭐 청주나 제천, 단양 이쪽은.

예, 다른 지역은 문제 있는 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속출한다는데, 특히 올해 더 가물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야생동물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피해 농가가 13건이 신고가 됐었어요. 그래 갖고 피해 면적은 10만 6,400㎡, 피해 금액은 한 845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 현지조사를 해 갖고 11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주민들하고 합의해 갖고 보상을 완료했고, 2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했는데 그건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조수를 잡으면은, 우리가 그거 멧돼지나 무슨 이런 모든 저기를 잡으면 또 돈을 주나요? 야생동물 포획을 하면은.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주는 건 없나요?

예,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시·군에서 주나요?

저희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도비도 지원이 되고?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2018오송화장품박람회 국제행사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하는 데 별 저기는 없을 거 같습니까? 이게 결정이 언제 됩니까, 정확히? 내년?

내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거를 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국제행사 승인을 기재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기재부에서는 대외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결과들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장소가 종전과 같이 전반적인 컨벤션,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2018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지금 건설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승인 신청하면서 별도로 장소 확보, 전시관 건설도 같이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나 복지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화장품박람회에 대한?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국제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화장품 관련돼서 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화장품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LG나 아모레, 일부 대기업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기 때문에 그 중소업체들의 어떤 판매라든가 홍보, 제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다가 필요성을 설명해 나가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도에서 행사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게 된다면은 쉽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승인받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가 여기 보니까 건축공사가 6월 14일 날 체결이 됐네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조금 공기가 지연돼 갖고 한 7월 달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정확히 저기는 안 됐고 시작은 안 했고 계약만…

지금 설계가 다 됐고요, 설계 준공은 됐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개발공사에다가 시행할 수 있는 위탁계약을 체결해 갖고 거기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7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착공이 돼 가지고 현장사무실을 지으려고 현재 바닥 콘크리트까지 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2015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준비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부터 4일간 행사되는 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지금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행사를 선정했고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보하면서 기업하고 바이어 유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0개 기업하고 바이어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의 관건은 얼마나 좋은 기업이 들어오느냐, 진성바이오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갖고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주제2매립장 조성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입지가 선정이 됐나요, 청주시에서?

공모를 해 갖고 청주시 신전동하고 저쪽 오창읍 후기리하고 두 군데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9월까지 선정하는 거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 동하고 리하고 신청돼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나 이런 거 주는 게 있습니까?

공모를 할 때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연서합의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리·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한다 이거죠?

예, 구체적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이 최대 10억 원, 연간 10억 정도입니다. 사용 종료일까지 약 한 40년 이상 정도 매년 10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주민편익시설이 한 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도 한 50억 원 정도, 기타 간접영향권 내 주민감시원 우선채용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나 리 확정되는 지역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그 주변에,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당해 동이나 리는 좋아하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데 그 주변 리나 동에서는 민원이 발생 안 할까요?

악취라든지 차량통행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 갖고 민원은 발생되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로 생각됩니다.

그럼 신청된 리나 동에 확정되면은 그 주변에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 걸 하여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쓰레기처리장 그 전례가 도에서 어떤 관리 감독 기능에 의해서 업무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먼저 사업 시행한 데를 보면은 폐촉법으로 거리제한을 했습니다. 그래 거리제한을 하니까 반경 1㎞ 이내에 있는 폐촉법에 따른 피해예상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약속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 그 가까이에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은 결국에 나중에 보상해 주고 다 옮겼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 사람들이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의 효과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여기도 유치하겠다 저기도 유치하겠다 나서 가지고 유치전을 벌이긴 벌이는데, 실제로 처리장이 들어오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 가지고 반경 가까운 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보상을 해 주고 지금 현재 다 추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근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에 상위법인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반경 1㎞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1㎞ 10m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은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나서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는 데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도에서 면밀하게 미리 예상되는 지역은 좀 감독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2015년도 개최하는데 준비가 잘돼 가고 계십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현재 예산은 29억 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완전히 확정이 돼 가지고 하자 없이 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임시 가건물을 통한 산업엑스포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연관돼서 오송전시관을 한번 건립을 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오송전시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타당성 용역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용역이?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7월 중순까지 타당성 용역을, 사전 타당성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8월 달에 산업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행사 승인을 받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내년서부터는 실제적으로다가 부지 선정해서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 했습니까, 용역?

예, 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아주 우리 도에서 계산한 대로 그렇게 잘될 것이다라는 용역이 나왔습니까?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 관건은 저희들이 용역내용은 지금 어떠한 시설을 지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규모를 얼마 정도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시설을 갖출 거냐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지역에 전시관을 설립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리는 부지를 18만㎡를 확보를 해서 전시관 부지 일부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상업시설도 만들고 단독주택지도 만들어 가지고 부지매각을 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서 전시관 한번 지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엊그저께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까지 참 이런 일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뭐 우리가 재원이 돈 300억 원 건축비가 없어 가지고 전시관 안 짓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가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300억 아니라 3,000억을 들여서라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단 앞으로 향후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의견이 다 모아졌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전시관 건립만큼은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좋은 계획을 세웠지마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회사가 충북발전연구원도 어울리지 않는 거고,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에서 필요한 용역결과를 잘 내놓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공정성 있고 신빙성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용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용역결과 잘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의견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 수렴해서 하여튼 문제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아직까지 국제행사 승인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2017년 제천한방엑스포 관련돼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면은 기재부에 용역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다 파악한 결과로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기재부에서 검토하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예정된 국제행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원 위촉 위원들의 그쪽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8월 달에 행사심의위원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시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하여튼 문제없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국제행사에 관련해서 타 시도보다 국제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아주 국제행사 승인받는 데도 어렵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 확보는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국제행사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거 지금 대행사도 선정을 했나요?

한방엑스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아직까지 국제행사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저기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시작한 행사고 기간도 얼마 안 남고 또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행사 승인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하는 데에 조금 의문이 나는 점은 이걸 왜 충북개발공사한테다가 건축공사 위·수탁을 굳이 합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충북개발공사는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계직이 전문성 있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라는 거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현장에 상주를 해 가지고 상시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도에서 업무대행을 하면서 건축감리사를 동원시켜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해 본 바로는, 종전에 저희가 위탁 관리해 본 게 보건환경연구원을 충북개발공사를 위탁해서 줬고요, 그래서 시행해 봤고. 두 번째는 C&V센터를 저희가 도에서 해 보니까 관리 감독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가 외주해 외부로 주는 건축감리비 대신에 그 돈을 활용해서 개발공사에 위·수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가 및 건축공사 위·수탁을 하면은 위·수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감리비로 따지니까 한 8억 정도 드는데요, 아마 위·수탁 관리비는 한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절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감리 예산은 산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서 건축직하고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토털 건축을 하려면 소방, 건축, 전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전문직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위·수탁 관리가 되면 경영수입으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는 각 사업장에 넣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어떤 면에서는 참 실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또는 그 사업의 앞으로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바이오환경국의 중요한 이런 업무들이 지역, 도 밑의 기초자치단체까지 잘 미쳤을 때 우리 도의 경쟁력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또 앞으로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헌동 과장님,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 개발,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하시나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광기 과장님이, 지금 이 예산을 많이 쓰지를 않은 거 같은데 이게 한 200억 되죠, 2개 해서?

예, 그렇습니다.

200억이나 되는데 지금 쓴 게 얼마 없으니까 한 27억 쓰신 거 같은데.

우선 부지매입비 95억 원은 연말 12월 31일 날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 지금 원형지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경예산 때 반영을 시켜 주셔 가지고 작년에 행정 절차만 이행됐고 금년에 계약 체결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진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거 뭐 200억 원 다 소진이 되나요, 이게?

예,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이나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두 분께 최근에 우리 도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대두된 문장대온천 개발 관련돼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약 29만 평의 상주시 화북면 운홍·중벌리 일원에 일단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지주조합에서 최근에 다시 우리가 2003년 또 2009년에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내린 그런 내용을 번복해서 보완을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민 전체의 어떤 반대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고 얼마 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반대 결의문을 낭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장대온천 개발 관련돼서 상주시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에서의 어떤 그런 집행부의 입장,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듯이 저희들이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2003년도하고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일단 문장대온천 휴양지 개발이 하류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번에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대응논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논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돼 있지 않은 그 부분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출되는 온수에 대한 부분 영향은 평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지금 온천을 개발해서 온천이 신월천으로다 유입됐을 경우에 기존에 신월천은 11℃ 내지 18℃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온천수는 약 한 30℃ 상태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월천에 하루에 2,200톤 정도 배출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신월천의 수온을 높일 것이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갈수기에, 제가 먼젓번에 가 보니까 갈수기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상태인데 그럴 경우에는 순전히 온천에서 방류되는 폐수만, 그러니까 오수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검토가 돼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본안 심사에서 초안 심사 때 바뀐 부분은 단순히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수 처리 과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1급수인 신월천의 수질을 더 오염시킬 것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어필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괴산하고 도뿐만 아니라 우리 괴산지역, 충주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서 범도민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관계 기관에 항의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최악의 경우 이것이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법적으로다가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안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 해서 다각적으로다가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안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렇게 승인 났을 경우는 상주시에서는 최종 인허가를 낼 수 있는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초안과 본안 사이에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공법을 달리해서 지금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주조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점이 그런 거죠, 지금? 저희들이 2003년, 2009년 대법원 허가취소 판결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된 핵심적인 게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그걸 공법을 달리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다시 본안을 제기한 그 내용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은 오수 처리를 했을 경우에 배출된 오수가 3㏙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여러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마는 「온천법」이라든지 또 수계관리청, 이 물이 지금 해당하는 게 우리 충주 달천 뭐 한강까지 이렇게, 식수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원주지방환경청이나 한강환경관리청이 소속이 돼야 되는데 왜 대구가 돼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장기적인 그런 해소를 해야 될 부분, 또 「온천법」이 지금 25℃ 이상 되면은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면은 다 인허가가 가능한 지금 그런 상태지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과정에 한 30℃ 이상 되면은 우리 괴산 청천 쪽이나 이쪽 하류 쪽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의 최악의 상황이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또 충주 일원에는 지금 식수까지 문제가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 범도민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도 하고 또 만약에 인허가가 최종 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또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응했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승산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가능성 여부 이런 거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나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일단은 사실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승소한 바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다 검토한 결과 지금 새로운 공법으로 오수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신월천에 3㏙ 배출되는 그것을 지킬 수 있기는 어렵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바이오환경국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의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잘 해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련돼서 유치 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료를 좀 배부해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시간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자료로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마는 간담회 일정이 없어 갖고 업무보고하는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약칭을 해서 KTR이라는 연구원이 되겠는데요. 이 연구원에서는 환경하고 바이오, 부품소재, 정보통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증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런 화학 관련 복합적인 연구, 시험 기능을 지원하는 이런 연구원을 우리 오송 첨복재단에 유치를 해서 지금 우리 가고 있는 바이오산업이랄지 화장품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기능 중 일부인 의료기기하고 화장품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능규격하고 융합기술표준화 수출지원 사업을 연구하는 기능을 가져다가 분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KTR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조금 더 깊이 지금 협의해 나갈 단계가 됐는데 확정되면 자세한 건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서부터 1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세입결산 규모는 총예산현액 2,420억 2,719만 원 중 2,267억 3,9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에 해당하는 2,263억 4,52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9,41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세외수입 94억 8,537만 원과 국고보조금 2,168억 3,76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23만 원이고, 이월한 체납내역은 의약 바이오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 정산 지연에 따른 체납액 2억 3,741만 원, 그리고 바이오 및 생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실시계약 해지 등에 따른 체납액 1억 3,942만 원, 그리고 노후슬레이트사업 이자반환금 35만 원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743만 원,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955만 원으로 총 7개 사업 3억 9,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예산현액은 바이오정책과 259억 6,096만 원, 바이오산업과 200억 2,866만 원, 환경정책과 327억 6,701만 원, 수질관리과 2,274억 4,715만 원으로 총 3,062억 379만 원입니다. 이 중 91.7%인 2,806억 4,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7,8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여 175억 7,6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바이오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59억 6,096만 원 중 187억 1,957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2,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0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첨복단지 원형지 매입개발사업 시설비 7,100만 원, 당뇨바이오밸리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매입개발 시설비 70억 원은 모두 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화장품·뷰티전시홍보판매관 설치에 따른 공사비 감액조정 잔액 3,400만 원과 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참가 등록기간 경과로 인한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2,866만 원 중 199억 9,2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9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호남·충청권 연계 시니어케어식의약품 개발사업비 국비감액에 따른 잔액 640만 원과 2014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사업 입찰잔액 1,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7억 6,701만 원 중 325억 18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1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제2차 녹색성장추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대기질개선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산업단지 악취개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기타 자연보호선 정비 수리에 따른 유류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274억 4,715만 원 중 2,094억 3,513만 원을 집행하고 6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4억 5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억 7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환경부 세입결손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04억 7,75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억 2,06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3억 5,84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6억 4,240만 원, 도시침수대응사업 6억 5,340만 원과 기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2,6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11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뷰티전시홍보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160만 원을 재단에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도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3억 원은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일정상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21쪽, 바이오정책과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설계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 3억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글로벌코스메슈티컬 설계용역비 3억 원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 건립에 국비가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2억 원이 설계비로다 계상됐는데 그것이 국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속칭 쪽지예산으로 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에 예산이 반영됐고 우리 도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1월 달에 내시가 됐고 내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쪽지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대신 조건으로다가, 국비보조금을 내시하는 교부하는 조건으로다가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사업 발주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은 교부해 주겠다라는 기재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정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발주를 하고 국고를 보조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급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예, 사정이 있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125쪽, 수질관리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가 예산액 대비 31.8%인 104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상수도·하수도 쪽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정부예산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이것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교부받기로 했던 국비보조액을 징수 결정한, 전체를 징수 결정한 경우에는 그런 것은 미교부받은 것은 이월로다 처리했고, 그러고 교부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부예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불용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이월되고 불용된 예산은 국가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17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99%인 174억이 수질관리과 불용액인데 201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수질관리과 불용액은 172억 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 이것이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교부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37쪽을 보면은,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보조금사업 집행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7개 단체에 4,285만 원을 갖다 지원했었는데요.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에 집행실적 및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평가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그런 집행 소홀,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면밀한 분석 평가와 더불어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여기 7개 단체라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끝나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 사용계획 수립 철저 및 세입과목 오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도내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지원을 목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에 대해서 세입 징수교부금을 중앙에서 받아 갖고 조성된 재원입니다. 그간 조성목표 한 200억 원 달성을 위해 갖고 사업 추진 없이 적립만 하였으나 2014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기금 재원의 용도와 조성 취지를 살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갖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든지 이런 사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우리 향후계획이 이걸 어떻게 연장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준비가 어떻게…

저희 200억 이상 적립된 걸 갖다가 단시간에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도 9월 이전에 연장하는 방향으로다가 결심을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처리할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이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잘못 처리가 됐다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저기로 지적된 건가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예탁금이고요 각 해당 부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적금통장으로 예치되는 거는 예치금으로 이렇게 분류했어야 되는데 그걸 예탁금으로 분류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이렇게 지적받는 사항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우리 바이오정책과에서 바이오메디컬 원형지 매입 개발 저기가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 어떻게 이런 게 불용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9월 30일 날 제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여비하고 대행사업비 3,000만 원, 총 4,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시기가 너무 늦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이 됐던 거고, 이게 금년도 예산 반영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혼내 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이런 거를 좀 예측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앞으로는 예산 저기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바이오정책과 소관 저기가 출연금으로서 전용하고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저기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으로다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갤러리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다 출연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인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관리본부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공공기관 가족 동반이주 해서 우리가 2억 정착지원금 세웠죠? 지금 돈 좀 썼나요, 그거? 많이들 내려 왔나요, 이제?

혁신도시본부장입니다. 저희들 2억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121명 해서 1억 2,000만 원 썼습니다, 1억 2,100만 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런데 학생들이 좀 왔나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리로 전입을 오면은 50만 원씩인가 얼마씩 주잖아요, 또 학생 장학금을?

예.

거기 학생들은 많이 안 왔죠, 고등학생들은?

중학생 이하는 많이 왔는데 고등학생은 작년에 1명, 올해 1명 해서 2명 지급했습니다.

아마 저번 달인가 우리 혁신도시에서 지사님 모시고 토론회 했죠?

예, 했습니다.

토론회 결과를 여기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토론회 했던 것은 저희들 여기 혁신도시에 오신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 주로 됐던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상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농수산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직판장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지금 하시면서 조금 혁신도시에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공공기관들은 언제 들어오느냐, 그래서 지구대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17년도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답변드리고 뭐 이런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최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 음성하고 진천의 모든 요금 단일화하는 문제가 시급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공공요금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그다음에 폐기물, 그다음에 공공, 대중요금, 그다음에 주민세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대중교통 요금은 시외버스·시내버스는 단일화돼 있고 택시도 시외로 넘어갈 경우에는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하고 상수도 요금은 저희들 진천은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음성에서 하반기 때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은 지금 진천에서 6월 달인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서도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은 그것도 단일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이거는 음성이 1만 원이고 진천이 8,000원인데 이것도 7월 중에 진천에서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쯤 가면은 어지간히 공공요금도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이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버스터미널은 7월에 할 예정인데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라서 그것이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말 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진천이나 음성은 택시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러니까 음성에 있는 택시 같으면 뭐 한 면에서 거기서 들어와서 하루 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지금 택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택시는 별도로 어떻게 면에서 손님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태워 갖고 가고 또 태워 갖고 나가고 이렇게 맹동이나 여기서나 음성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이쪽은 덕산이나 이쪽에서 오시고, 아니면 진천이나 음성에서도 이렇게 손님이 있으면 왔다가 태우고 가시고 그래서 아직 그런…

제가 이게 보니까 대소면에 있는 택시도 하루에 몇 대가 아예 거기 가서 상주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그랬더니 뭐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택시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금융권은 어떻게 많이 들어왔나요?

금융권은 지금 4개 기관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 국민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은행이 들어와 있고 또 그다음에 맹동농협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한 네다섯 개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증설됐잖아요, 거기에?

네.

그런데 진짜 혁신도시에 오신 분들이, 직접 이주 온 분들이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한 몇 명씩 됩니까, 정식으로 이리로 오신 분들이? 진천군에서 진천군으로 온 거 말고 진짜 혁신도시에 오신,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접 이사 온 저기가 한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혁신도시로 이주하신 분들이.

저희들 공공기관 여기 내려오는 기관들이 한 5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50%는 내려왔는데 그중에 한 50%는 출퇴근하고, 그중에 한 15% 정도가 가족을 동반해서 내려왔고, 그 나머지는 혼자 와서 있으면서 주말이면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 온 구성을 보면은 총 100% 중에서 한 65% 정도는 도내에서 오고, 그다음에 35%가 도외에서 이렇게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맹동면이 9,000명을 넘었다는 저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덕산면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인구가 늘었나요?

지금 저희 음성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2개 단지가 입주를 했고요 진천은 1개 단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천이 적고 연말이 되면은 음성이 하나 더 그다음에 진천에도 하나 더 이렇게 5개 단지가 입주하게 됩니다. 아직은 음성 쪽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고 진천은 1개 단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진천이 인구가 더 많아서…

왜냐하면은 그 부지 200만 평을 보면은 진천군의 땅은 원래 아파트 부지가 많잖아요. 공동주택 용지가 많기 때문에, 상업용지는 음성군에 88%나 되고 진천군이 12% 이렇게 되니까, 사실 주택용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진천군이 차후에는 많이 늘어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산업단지 그게 첨단산업단지로 됐죠, 거기가?

전체가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 중의 일부가 한 22만 3,000㎡ 정도가 첨단산업단지가 됐습니다.

분양률이 그때는 25%로 내가 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56만 5,000㎡인데 33% 분양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4,000㎡인가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아직 더 저기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아마 하반기 때 하면 한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정착이 되고 주민들이 내려오고 그러면은 분양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지사님도 발표를 했지만 LH공사에서 분양금 저기를 좀 내려야 되는데 그게 63만 원 아닙니까?

64만 원.

64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주위에 있는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는 50만 원대? 40만 원대 후반?

48만 원에서 한 52만 원 정도 주변에…

그래 그거는 100% 분양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100% 분양된 효과로 이리 내려오는데, 그래서 단가를 좀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LH에서 전혀 말을 안 듣습니까?

저도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자기네들 조성원가에서도 지금 밑지고 파는 거다 그래서, 더는 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도 한번 방문을 했고, 충북본부도 갔고 서울본부도 가고 그래서 했는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육십삼사만 원씩 되는 땅을 누가 공장을 와서 그렇게 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와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난개발해 가지고 공장을 짓다 보니까 산업단지로 유입되는 저기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LH에서 단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하여간 이게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저기죠, 혁신도시가?

예, 혁신도시본부는 6월 30일까지…

또 연장될 것 같습니까? 한 2020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답변드리기 그런데 아마 계속 이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직급을 한 단계 낮추어서 가든지 그거는 차후 검토를 해서 또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안 하는데 오늘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충북혁신도시에 예상 최대 인구수를 얼마로 잡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죠?

혁신도시본부장입니다. 4만 2,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는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분양한 게 2,719세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241세대, 주민등록상으로. 그래서 한 5,783명 정도 살고 있는 거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고 살고 있는 거로 하고, 주민등록 이전 안 하신 분까지 하면 한 6,500에서 6,000명 이상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계획인구인 4만 2,000명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2010년 전후해서 도달하는 거로 잡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도 주거용지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예, 다 포함해 가지고 4만 2,000명인데 저희들이 4만 2,000명을 잡았을 때는 1세대당 2.8명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실지 해 보니까 한 2.6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2,000명보다 조금 더 낮은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현 추세대로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더 건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음성과 진천 경계에다가 혁신도시를 유치시키면서 예상했던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혁신도시를 뭐 우리 도 직할 자치단체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또 요구도 있다는 거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음직임이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혁신도시본부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이라서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그냥 양 군에만 맡겨 놓으면 이게 잘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혁신도시에서 말했던 자치단체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본부가 더 연속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이 조정하고 융합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또 양 군과 협의하고 이러면서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서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합자를 해서 세운 건 하나도 없죠, 현재까지? 음성·진천이 협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협의해서 한 건 없고 6개씩, 6개씩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보건소, 보건지소 그다음에 출장소 그다음에 도서관, 노인시설 뭐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6개씩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변해 가지고 음성이 5개, 진천이 6개 이렇게 각각 설치하는 거로, 그래서 그것을 공동 이용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보건소를 2개씩 짓는다고요?

보건소는 2개로 안 짓고 하나는 건강지원센터로, 원래는 2개 짓기로 했었는데 하나는 또 보건지소를 짓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음성은 음성대로 진천은 진천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약간 업무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업무에 따라서는 통합을 해서 같이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논의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필요하면은 기구를 상설해서 그 기구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관 간에 MOU를 체결해서, 양 군 간에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그런 논의가 과정을 거쳐서 갈 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다 도시의 골격이 나온 다음에 서로 각 자치단체에서 투자할 거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각자가 가는 거로 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능이 뭐가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의 중재 기능이 전혀 뭐… 애초에 제천이나 어디 충주 쪽에 유치시켜 달라고 그랬을 때 그쪽으로 줬으면 아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도의 행정이 아주 근시안적 행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아주 우리 도세에, 없어도 될 혁신도시관리본부가 말이여 얼마나 나가서 지금 우리가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제천 출신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적 권한은 없는데 그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양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자치단체의 2개 군이 그 경계선상을 통해서 이쪽에 보건소 하나 짓고 여기도 보건소 하나 짓고, 이쪽에 주민자치센터 저쪽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 갖고 혼합적으로 짓는 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손해고 충청북도로 봤을 때 손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양쪽에 한번 좀 의견 조정을 더 해 보는, 협의체 같은 거 그전에 운영하고 그러던데 잘 안 됩니까, 그 협의체가?

그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끔씩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혁신도시가 이쪽 음성이 1만 명 정도 그다음에 진천이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음성이나 진천에도 행정기관이 하나씩은 있을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4만 명을 다 한 군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하고 한 2개 정도나 이렇게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하여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마는 도비까지 들어가는 중복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도시가 빠른 시간 내에 계획했던 정주인구가 갖춰지고 또 그 정주한 인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또 지금 전체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해 온 그런 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의 가족들 전체 이주해 온 사람들 퍼센트를 보면은, 걱정했던 바와 같이 진짜 그야말로 거기 와서 그냥 직장만 다니고 실제 거주는 서울에서 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걱정하는 것은 세종시는 규모가 커 가지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전도 많이 해 오고 이사도 많이 해 오는데, 혁신도시는 인구가 작다 보니까 예상 인구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더더군다나 학업,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을 미루고 이주를 미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얼른얼른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혁신도시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 지으랴, 경로당 지으랴, 여기저기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지어야 되는데 제가 9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C1블록이 있습니다, C1. C1블록이 약 만 사오천 평 될 겁니다. 그게 진천군하고 음성군 땅의 경계선에 반씩 딱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C1블록에다가 지금 얘기했듯이 음성·진천 타운을 8층이면 8층을 지어서 1층은 면사무소, 동사무소 쓰고 2층은 뭐 쓰고 자치센터 쓰고 이렇게 쓰고, 운동장은 또 그 안에 그 뒤에다가 지어서 음성과 진천이 체육관하고 지어 놔서 그 C1블록에서 1만 4,000평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과연 그거를 실효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어요. 그나마 진천군하고 음성군은 그래도 충청북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청주시 빼놓고 이삼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기 하지마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하여간 진천군·음성군 나오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접목을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과기평인가요? 임대로 들어올 저기, 그거 지금 추진이 잘 안 돼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시설 설치하는 거 그거는 초창기 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국비예산 확보나 양 군의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곤란해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통합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6개씩 나누어서 하는 거로 정리가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임차기관인데 아직 부지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땅과 건물을 사서 오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가라,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지금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과학정책연구원 그다음에 과학정부연구원 이 3개 기관을 통합을 한다는 내부,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통합되는 기관에서 반대도 하고 또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같은 거는 세종시에 있는데 작년에 이사 왔는데 또 이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기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좀 두고봐야 돼서 그런 정서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하겠는데, 금방은 안 될 것 같고 좀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임차기관 하나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업무보고에 이어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저희 본부에서는 공공기관 조기이전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이 구축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충북혁신도시가 신수도권 시대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소방위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 19쪽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세입예산현액은 2억 7,285만 원으로 2억 7,3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7,28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9,285만 원, 광특보조금은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억 9,295만 원으로 6억 9,338만 원을 지출하고 3,784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공공운영비 625만 원은 인편 활용 우편발송으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 최소화와 차량유류단가 인하에 따른 잔액이며,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63만 원은 효율적인 집행 관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지원 시설비 3,520만 원은 연립지주간판 설치공사 입찰 잔액이며,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시설비 3,784만 원은 혁신도시 건설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의 2012년 국비예산 불용액으로 2회 추경에 도비로 재원을 대체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사항이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908만 원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 1회 개최와 일반경상비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따른 잔액입니다. 또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추진 행사운영비 1,624만 원은 혁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설명회와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문화탐방의 집행잔액이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2,670만 원은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연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 예산 전용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내간판 설치 관련 예산과목 오류로 인하여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경험을 모아 열성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할 것이 크게 없는데 총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집행잔액을 올해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성립 시에 좀 신중을 요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사전에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할 당시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는데 이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본부장 박승영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공사를 하고 3년 동안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예산을 같이 세워 가지고 2012년도에 세워서 2012년도에 이걸 사후영향평가를 못 하고 그 해의 다음 해부터 하는 겁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2013년도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분의 1만 집행을 하고 3분의 2는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다시 3분의 1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3년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순잉여금으로 해서 도로 입금을 하고 다시 도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3년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의 예산 성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거, 제가 설명을 요구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항목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안 좋은 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금액은 적어도. 우선 3년간 다년간 계획해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에요. 그 예산은 확연하게 그해에 집행을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성립시킨 것도 잘못이고, 두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 시키면은 이거 사고이월, 명시이월 좀 없애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진짜 써야 될 데 못 쓴다고 말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마는 결국은 3년, 2012년도 예산을 2015년, 2012년도 예산이죠?

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결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안 되니까 이제는 예산 반납하고 새로운 예산 성립하고, 이것이 아주 세트로, 해서는 안 될 예산 성립과 예산 세출의 가장 표본적인 사례가 이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국비라서 일괄 저희들이 2012년도에 그냥 다 받은 금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니까.

예,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후에 3년 동안을 평가하라, 이렇게 있어 가지고 3년 동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이, 그래서 2년은 저희들이 이월해서 했는데 3년째는 이월이 안 되니까 다시 반납하고 다시…

그럼 반납은 국가로 반납을 해야지 우리 도로…

국가로 반납을 했다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그냥 도에서 그걸 하고 잉여금으로 반납하고 도 예산을 그걸 다시 이렇게 받는 걸로 2014년도 이렇게 예산을…

그거는 예산 운영 잘못된 거예요. 확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국비는 정확하게 국가로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지.

그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거 잘 확인해 보고 하세요. 확인해 보고 하시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산일수록 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예산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예산 문제와 예산 세출결산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처럼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극히 적은 그런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우리 박승영 본부장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2015년도 예산 사용도 그렇고, 2016년도 신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승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