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임순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중에 법령 위반자 교육이 있는데 계획·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령 위반자 범위하고 없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201쪽에 보면 단양소방서 신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산 때」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이 내륙호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도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작년 4월 16일에는 진도 세월호 유람선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다는 없지만 내륙에 우리 충주호와 대청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난안전대책과 또 장비 보강할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사고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고 후 대책을 세우려면 전국적으로 큰 소요가 일어나고 그 대책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 동하고 리하고 신청돼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나 이런 거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럼 리·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한다 이거죠?

그러면 동이나 리 확정되는 지역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그 주변에,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당해 동이나 리는 좋아하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데 그 주변 리나 동에서는 민원이 발생 안 할까요? 그럼 신청된 리나 동에 확정되면은 그 주변에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 걸 하여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21쪽, 바이오정책과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설계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 3억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125쪽, 수질관리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가 예산액 대비 31.8%인 104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17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99%인 174억이 수질관리과 불용액인데 201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수질관리과 불용액은 172억 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중에 법령 위반자 교육이 있는데 계획·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령 위반자 범위하고 없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201쪽에 보면 단양소방서 신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산 때」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이 내륙호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도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작년 4월 16일에는 진도 세월호 유람선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다는 없지만 내륙에 우리 충주호와 대청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난안전대책과 또 장비 보강할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사고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고 후 대책을 세우려면 전국적으로 큰 소요가 일어나고 그 대책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 임순묵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 동하고 리하고 신청돼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나 이런 거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럼 리·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한다 이거죠?

그러면 동이나 리 확정되는 지역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그 주변에,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당해 동이나 리는 좋아하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데 그 주변 리나 동에서는 민원이 발생 안 할까요? 그럼 신청된 리나 동에 확정되면은 그 주변에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 걸 하여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21쪽, 바이오정책과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설계용역을 위한 예비비 지출 3억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125쪽, 수질관리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가 예산액 대비 31.8%인 104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예산의 불용액은 17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99%인 174억이 수질관리과 불용액인데 201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수질관리과 불용액은 172억 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