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리 최현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5·6월 교육 실적이 전반에 미진한 이유가 5·6월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다 취소시키고 하반기로 전부 다 교육을 미뤘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기존 예정돼 있던 교육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장소에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도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소독 또 개인 청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라고, 특히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꽤 여러 번 있죠, 여기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임대 인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교육을 위해서 숙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 숙식, 숙박시설 관리를 좀 더 개인위생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간 매뉴얼에 따른 그런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우리가 공공기관일수록 더 먼저 지켜 가지고 우리 도민들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연수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업무가 그런 거 때문에 무조건 위축돼 가지고 모든 업무가 그렇게 뒤로 미뤄지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같으니까 잘 조정하셔 가지고 올 한 해 교육목표 인원도 잘 교육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에 소방본부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저는 상반기 업무보고 집행 내용을 보면서 저희 대한민국, 충북이 참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가지고 농작물도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여러 가지 현재까지도 용수 공급의 부족에서 아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생활안전 활동 횟수, 출동 횟수를 보니까 급수 지원이 오히려 작년도에 가뭄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을 때보다 올해가 훨씬 더 극심했는데 3분의 1밖에 급수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치단체의 요청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잘 이렇게 돼 가지고 소방에서 급수 지원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 급수 지원에 구제역에 따른 급수 지원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제역에 급수 지원하는 게 그렇게 뭐가 그리 많은가? 아, 구제역 소독약 소독수 공급하는 데 그걸 급수 지원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아, 그래서… 그럼 평상시에는 보통 그렇게 급수 지원이 올해처럼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예년… 그래서 보통 생활용수 지원도 급수에 포함이 되지마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소방 차량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급수도 좀 지원할 수가 없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혹시 있었으면은 이런 자리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고, 또 두 번째로 각 시·군의 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급수대책위원회를, 가뭄대책위원회를 보통 구성을 해 갖고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에다가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활동한 실적이 있었으면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업무보고란에 좀 포함이 돼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담 사례라든가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 사례가 있으면은 항상 이런 보고 자료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항공구조구급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구급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산악사고라든가 구조구급이 필요치 않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참 좋은 현상인데 항공기 정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반기에 항공기 그 헬기를 사용 못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6월 10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해서 한 거니까 6월 넘어 가지고 정비한 거에 대해서는 실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 헬기를 한 대 더 해 와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장기계획에도 포함시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헬기를 못 써 가지고 외부에서 지원받은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 별도로 파악해서, 우리 충북소방에서 항공헬기가 가격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이 있는 거니까, 업무보고 자리에 항공대에서는 참석 안 해요?

자료 좀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배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출동횟수가 줄어든 거는 뭔 이유가 있어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구조구급에서 많이 전반기에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우리 도민의 구조구급 요청을 헬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거절한 거 아니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로 인해 가지고 못 했으면은 그 정비로 인해서 못 한 동안 우리 도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임대 헬기를 쓰든가, 아니면 타 중앙구조대의 뭐 소방방재청의 헬기를 이용했다면 그랬다면은 실적이 어떻게 보고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는 소방구급인력이 현장에 출동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자이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우리 119구급대가 출동해서 메르스증후군 환자들을 어디 병원 이송을 해 줬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송 구급요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를 접촉함으로 해서 메르스 확진을 받은 경우가 있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이송하면서 어떤 안전대책, 구급요원의 건강에 관련된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뭐가 있었으며 그런 것을 각 지역의 소방관서로 전파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신속한 환자이송도 좋고 다 좋지마는 일단 환자이송에 참여한 우리 구급대원들의 건강, 안전 관리에도 최대한도 유의하는 그런 예방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 매뉴얼,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꼭 이번만 그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비도 공급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요업무 보고 28페이지의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확보에 대해서 보면서 야, 너무 많이 인원이 부족하다, 소방인력이, 현장인원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이 인력을 보강을 안 해 주며, 또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2105년도 현재로 해 가지고 규칙에 따른 근무요원을 확보한다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 지금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인원이? 아니, 지금 충청북도 소방인력이 한 1,600명 되나요?

그런데 인원 충원에 관해서는 우선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돼야지만 인원 충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평균하고 현재 충북의 부족인력 평균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어디 뽑아놓은 자료 있으세요?

서울, 부산 그런 데 800명밖에 안 모자라는데 우리는 1,300명이나 부족한데 이거… 기준인건비 반영 요구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소방파출소라든가 119안전센터, 소방서 신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인원도 없는데 소방서만 많이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일단 소방서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안전센터, 119센터를 신설할 때는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됐는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소방서 신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어놓고 나서 “아,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앙본부에서 인원만 보강해 주면은 운영하는 데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현장에 대응인력, 지금 그전에 업무보고 받아 보면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현장대응반으로 출동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현장의 대응인력을 늘려야 되는 거지 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업무파트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도의 인원 확충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아 주면은 진짜 인력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다른 거 다 빼놓으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규정에 맞도록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인원 확보하셔 가지고. 올라가셔 가지고, 본부에 많이 근무하셨었으니까 방재청에 올라가셔 가지고 소방본부에 올라가서 우선 많은 인원 일단 배정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시·군에 소방인력 현장배치를 하기 위한 시설물, 소방서를 늘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배치가 뒤따라 와 줘야 되는 거지 안 따라 주면은 그거 지으면 뭐합니까, 소방서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괴산호에 다목적 수난구조정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괴산호를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괴산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산막이옛길로 가는 관광객이 괴산호에서 어떤 배를 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까? 괴산소방서장님 계시나요? 그래 산막이옛길 오는 관광객들이 괴산호에서 유람을 즐깁니까, 뱃놀이 유람을?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뱃놀이하는 데는 다 수난구조정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거기는 유도선에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탄다? 그럼 지금 현재 수난구조정을 배치하려고 여기도 제작 중입니까? 이건 아니면 미리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수난구조정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은 운영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5명을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총원 인원에 구조정을 배치하는 순간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원 승인? 하여간 수난안전에 우리 괴산소방서도 산막이옛길 관광객들 많이 오시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고 수난구조정을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이 우리 충청북도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역할과 소방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역의 현장 지휘관은 소방서장으로 한다라는 매뉴얼이 이렇게 한번 발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재난안전실이 어차피 신설되면서 서로 어떤 협의가 됐다거나 서로 업무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소방본부로 봐서는 재난안전실이 신설된 게 굉장히 잘된 거 같아요, 저는 생각에.

앞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재난안전실로 이렇게 많이 좀 정보 제공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예방 대책이 이쪽에 필요하다, 그래 그전에 그런 쪽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소방본부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옥천소방서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그런 수난사고에 대비한 계몽, 계도, 물론 소방서에서도 해야 되지마는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그쪽 고유업무로 많이 맡겨 갖고 좀 하면은 훨씬 업무 협조도 잘될 거 같고 좀 줄어들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의회의 상임위도 같은 상임위 소속이에요, 양쪽이. 소방본부하고 재난안전실하고.

그러니까 협조하시기도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설된 그런 부서가 우리 도민의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 잊어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본부장님,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100주년 이상 된 곳 제가 한번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 문제가 좀 됐었죠?

물론 창립된 지 오래된 의용소방대나 오래되지 않은 의용소방대나 하는 역할은 다 똑같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지역의 전통과 역사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의용소방대가 창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자율소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업으로 도와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보고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검토 한번 안 해 보셨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들.

자긍심과 자부심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의용소방대장들 임명장 준다 그러는데 그거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새로 신규 임용되는 의용소방대장들 임명장 수여는.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사기진작책이 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쓰레기처리장 그 전례가 도에서 어떤 관리 감독 기능에 의해서 업무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먼저 사업 시행한 데를 보면은 폐촉법으로 거리제한을 했습니다. 그래 거리제한을 하니까 반경 1㎞ 이내에 있는 폐촉법에 따른 피해예상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약속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 그 가까이에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은 결국에 나중에 보상해 주고 다 옮겼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 사람들이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의 효과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여기도 유치하겠다 저기도 유치하겠다 나서 가지고 유치전을 벌이긴 벌이는데, 실제로 처리장이 들어오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 가지고 반경 가까운 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보상을 해 주고 지금 현재 다 추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근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에 상위법인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반경 1㎞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1㎞ 10m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은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나서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는 데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도에서 면밀하게 미리 예상되는 지역은 좀 감독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2015년도 개최하는데 준비가 잘돼 가고 계십니까? 사업비가 지금 현재 예산은 29억 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완전히 확정이 돼 가지고 하자 없이 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임시 가건물을 통한 산업엑스포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연관돼서 오송전시관을 한번 건립을 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오송전시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타당성 용역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용역이?

그 용역에서 아주 우리 도에서 계산한 대로 그렇게 잘될 것이다라는 용역이 나왔습니까? 이제 원리는 부지를 18만㎡를 확보를 해서 전시관 부지 일부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상업시설도 만들고 단독주택지도 만들어 가지고 부지매각을 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서 전시관 한번 지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엊그저께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까지 참 이런 일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뭐 우리가 재원이 돈 300억 원 건축비가 없어 가지고 전시관 안 짓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가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300억 아니라 3,000억을 들여서라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단 앞으로 향후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의견이 다 모아졌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전시관 건립만큼은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좋은 계획을 세웠지마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회사가 충북발전연구원도 어울리지 않는 거고,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에서 필요한 용역결과를 잘 내놓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공정성 있고 신빙성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용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용역결과 잘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아직까지 국제행사 승인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서 국제행사에 관련해서 타 시도보다 국제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아주 국제행사 승인받는 데도 어렵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 확보는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국제행사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거 지금 대행사도 선정을 했나요?

하여간 어차피 시작한 행사고 기간도 얼마 안 남고 또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행사 승인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하는 데에 조금 의문이 나는 점은 이걸 왜 충북개발공사한테다가 건축공사 위·수탁을 굳이 합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허가 및 건축공사 위·수탁을 하면은 위·수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따로 감리 예산은 산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어떤 면에서는 참 실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또는 그 사업의 앞으로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바이오환경국의 중요한 이런 업무들이 지역, 도 밑의 기초자치단체까지 잘 미쳤을 때 우리 도의 경쟁력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또 앞으로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에 소방본부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아직까지 국제행사 승인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안 하는데 오늘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충북혁신도시에 예상 최대 인구수를 얼마로 잡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죠?

그럼 계획인구인 4만 2,000명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단독주택용지도 주거용지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처음에 음성과 진천 경계에다가 혁신도시를 유치시키면서 예상했던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현실로 나타나 가지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혁신도시를 뭐 우리 도 직할 자치단체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또 요구도 있다는 거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음직임이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합자를 해서 세운 건 하나도 없죠, 현재까지? 음성·진천이 협의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음성은 음성대로 진천은 진천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런 논의가 과정을 거쳐서 갈 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다 도시의 골격이 나온 다음에 서로 각 자치단체에서 투자할 거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각자가 가는 거로 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능이 뭐가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의 중재 기능이 전혀 뭐… 애초에 제천이나 어디 충주 쪽에 유치시켜 달라고 그랬을 때 그쪽으로 줬으면 아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도의 행정이 아주 근시안적 행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아주 우리 도세에, 없어도 될 혁신도시관리본부가 말이여 얼마나 나가서 지금 우리가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제천 출신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웃음)? 여담이었고요. 양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자치단체의 2개 군이 그 경계선상을 통해서 이쪽에 보건소 하나 짓고 여기도 보건소 하나 짓고, 이쪽에 주민자치센터 저쪽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 갖고 혼합적으로 짓는 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손해고 충청북도로 봤을 때 손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양쪽에 한번 좀 의견 조정을 더 해 보는, 협의체 같은 거 그전에 운영하고 그러던데 잘 안 됩니까, 그 협의체가? 하여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마는 도비까지 들어가는 중복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도시가 빠른 시간 내에 계획했던 정주인구가 갖춰지고 또 그 정주한 인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또 지금 전체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해 온 그런 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의 가족들 전체 이주해 온 사람들 퍼센트를 보면은, 걱정했던 바와 같이 진짜 그야말로 거기 와서 그냥 직장만 다니고 실제 거주는 서울에서 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걱정하는 것은 세종시는 규모가 커 가지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전도 많이 해 오고 이사도 많이 해 오는데, 혁신도시는 인구가 작다 보니까 예상 인구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더더군다나 학업,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을 미루고 이주를 미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얼른얼른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혁신도시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합니다.

결산할 것이 크게 없는데 총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집행잔액을 올해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성립 시에 좀 신중을 요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사전에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중에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할 당시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는데 이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의 예산 성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거, 제가 설명을 요구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항목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안 좋은 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금액은 적어도. 우선 3년간 다년간 계획해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에요.

그 예산은 확연하게 그해에 집행을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성립시킨 것도 잘못이고, 두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 시키면은 이거 사고이월, 명시이월 좀 없애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진짜 써야 될 데 못 쓴다고 말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마는 결국은 3년, 2012년도 예산을 2015년, 2012년도 예산이죠?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결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안 되니까 이제는 예산 반납하고 새로운 예산 성립하고, 이것이 아주 세트로, 해서는 안 될 예산 성립과 예산 세출의 가장 표본적인 사례가 이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산 운영 잘못된 거예요. 확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국비는 정확하게 국가로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지. 그거 잘 확인해 보고 하세요. 확인해 보고 하시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산일수록 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예산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예산 문제와 예산 세출결산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처럼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극히 적은 그런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우리 박승영 본부장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2015년도 예산 사용도 그렇고, 2016년도 신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