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질의 종결이 됐는지 모르고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질의 종결이 되는 관계로 제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신청 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했던 결산검사위원이었고 결산검사 시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예산담당 했던 분들 모시고 결산검사를 이렇게 적법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나 검토를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과 내일만큼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많이 자제했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있었냐 그랬더니 명시이월은 사전에 설명 법적인 절차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명시이월은…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도 나왔고 전용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잡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우리 그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결을 필요치 않은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명시이월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질의 종결이 됐는지 모르고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질의 종결이 되는 관계로 제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신청 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했던 결산검사위원이었고 결산검사 시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예산담당 했던 분들 모시고 결산검사를 이렇게 적법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나 검토를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과 내일만큼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많이 자제했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있었냐 그랬더니 명시이월은 사전에 설명 법적인 절차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명시이월은…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도 나왔고 전용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잡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우리 그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결을 필요치 않은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명시이월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정말 잘못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주는데 저는 우리의 이 회의록이 기록에 남고 또 역사의 한 실록이라고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표현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요불급의 뜻이 정반대입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다른 상임위에 답변하실 때도 제가 보고 그러면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의 뜻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긴요긴급입니다. 긴요는 뭐냐?
긴요하다,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의 어근이고요 긴급은 긴요하고 급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불요불급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마시고 긴요긴급한 예산이다, 지금까지는 정반대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