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질의 하나요, 아니면 정책복지 끝난 다음에 행정문화 하나요?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 만드시느냐고 관계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이 어린이안전 CCTV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자료와 결산서가 다릅니다. 아마 예산편성 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CCTV는 행정국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책복지 쪽에 질의해야 되나요?

부서가 달리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는 정책복지결산서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는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CCTV 어느 분이 답하실까요?

저는 대개 다 상임위원회의 결산서가 같이 되는데 이 분야만, CCTV만 소관 부서가 달라서 혹시 예산 편성과 집행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그랬더니 7월 1일자…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정국입니까? 행정국장님, 결산서는 정책복지 결산서 9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행정문화 쪽에 56쪽입니다.

사회가 많이 흉흉해져서 이 CCTV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57쪽에 보면 2013 사업계획에 죽 해서 영동군, 괴산군 집행액 보면은 집행률 100%로 되고 추진실적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성과가 영동군, 괴산군의 통합관제센터 장소확보 지연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집행률이 100%인데 ’15년도로 명시이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출이 됐는데 사업성과로는 장소확보 지연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 57쪽도 그렇고요 연계시스템 구축 58쪽도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일단 예산은 집행이 100% 되어 있는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문서로 문장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집행을 해서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됐다는 얘기인지 이런 거는 보다 우리들의 이 자료가 뭡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정확하게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시·군 120개 장소에 331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대당 보통 얼마 정도죠? 우리 CCTV는. 저, 계산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전에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CCTV의 성능에 대해서 과연 얼굴이 안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저렴한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나중에 범인 색출을 위해서 얼굴인식 가능한 고기능의 CCTV를 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국장님 얼굴 인식하는데 몇만 화소가 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130만 화소 정도면 얼굴 화면 인식이 잘 안 된답니다. 200만 화소 이상이어야지 얼굴을 인식하기가 수월하다고 하는데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이 CCTV를 처음에는 사생활침해 그런 논란의 여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범죄예방이나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도 이 역할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됐다 해서 제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나 둘 자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CCTV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화질이 좋거나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애써 주시고요.

대당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네. 그 CCTV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상임위 결산서 97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관련 업무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그 현재액은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650만 원 잔액이 1,3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다 불용액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을 보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고 의심의 여지가 있고 짚고 싶은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 물어볼 것이지만 앞으로 불용액이 있으면 안을 나눠서라도 그 불용액의 사유를 우리가 일일이 이거 왜 이렇게 있습니까? 먼저 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새 같은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때문에 시기적으로 딜레이 되거나 이런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것은 좀 더 참고로 불용액의 사유를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 시간낭비나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고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이 불용액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불용액은 거기다 사유를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기 보면 잔액이 1,350만 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가 국장님 어떤 목적을 하는 사업이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정부 평가서 그 의무절감액에 이 자산취득비를 여기 5% 이상을 절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를 그 예산편성할 때에 그 목적은 향토작가 열악한 오직 그 본인들의 그런 자긍심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런 직업적인 작가들의 사기진작과 도민의 정서함양 아주 거창하고 좋습니다만, 제가 이게 9대 때 이 부서 상임위에 있으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의 55% 물론 다른 경직성 예산이나 손댈 수 없을 때에 가장 손대기 쉬운 것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5%를 의무 절감을 했기 때문에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를 한다면 의지가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에 집행은 58.7% 했습니다. 2012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 58.7%에 이것도 불용액이 많다고 하니까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집행은 8,000에서 3,000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77.8%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였죠? 3,000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55%, 작년 ’14년도 집행은 55%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이기 때문에 58.7%에 집행을 하니까 한 42% 불용액이 나왔는데, 8,000에서 3,000으로 예산을 그냥 높이를 낮췄단 말이에요.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지 재정이 열악해서 여기 제일 먼저 손이 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성과에 향토작가의 사기진작과 도민의 정서함양 거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300만 원 작품 하나 값입니까? 그렇죠. ’14년도 결산이니까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 3,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650만 원이고 잔액이 1,350만 원이니까 결국은 300만 원 집행한 거예요. 작품 하나 값입니까, 몇 개 값입니까? 작품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향토작품을 구입을 해서 아까 도청 복도변에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에 열심히 하시면 그러한 힐링이 필요하시리라고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종종걸음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거 감상,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 도민의 세금인데 왜 공무원들만 보고 있죠?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9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기는 사야 되니까 이 목에서 한두 개 사가지고는 그냥 행정편의주의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유자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맨날 서류보따리 들고 복도를 그냥 종종걸음 치시지요. 그리고 한두 번 보면 끝나는데 민원인들이 본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이거는 세금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민의 그러한 삶의 질 향상에, 본 목적에 합당할 수 있는 걸개그림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작품은 공무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수립이 된 예산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고자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어도 불용액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것이 예산편성의 건전성이고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아지면 정말로 시급한 당초예산에서 다른 예산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풍선의 효과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좀 수위를 낮춰서 다른 예산을 해 놓든지, 아니면 말고 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건전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사업 자체에 더 고민하시고 검토해서 예산잔액의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거 같아서, 했는데. 자, 보건복지국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9쪽이고요.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1,654만 710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 사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도 미수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이월액이 없는 거 봐서는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해는 미수납이 발생하고 어느 해는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거는 공무원들의 적극성 정도입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여기 결산서 52쪽, 53쪽, 55쪽, 56쪽을 보면 세부 사업명이 여성의 인재개발 또는 성주류화 정책연구, 여성가족 정책조사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통계목인데 집행률이 78.9 그러니까 집행잔액률입니다. 78.9, 72점, 86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집행 불용액 잔액률이 높은 거를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감했다면 그것보다 더 박수 받을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했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넣었다든가 이것이 문제지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일단 공공운영비의 잔액률이 집행잔액이 70% 80%가 넘는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늘 여성관련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돼서 더 많은, 이거 뭐 보면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율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면 우리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진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성에 관련된 사업에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은 없나요? (…)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 결산서 145쪽의 세부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서비스 지원인데 이것도 2,550만 원인데 2,190만 원 별로 안 썼어요. 불용액이 86.1%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충북에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에 해당되는 대상자 몇 명이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아이, 이 세부사업 이걸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충 몇 명 중에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알고 있어야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니요. 그거는… 모든 건 통계가 기본입니다.

자, 됐습니다. 대상자 한 5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멀쩡한 사람 아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예산을 너무 어떠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쓰고자 하는 데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그리고 이 외국인 신분상에 그 말도 설득력 있어요.

신분상에 노출되는 걸 꺼려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대부분 소속 회사에 정당하게 온 사람은 소속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명이면 얼마 이게 아니죠. 어떻게 어떤 질병으로 아플 줄 알고 2명에 얼마 분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부분이 산재로 처리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선 밖의 산재처리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노숙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노숙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통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위에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모든 것을 다 예년에 해 왔던 대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비교, 분석, 평가해야지만 다음에 정책이 수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무상급식 나왔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밥 먹는 것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통 크게 서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밀당하지 마시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합의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피로도가 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 것만, 도청에 입장만 딱 해 놓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서로 다 우리 아이들도 도민이고 그 위에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우리 도민에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셨다는 거창한 케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종합행정을 하시는 도청이 먼저 다가가시고 다 빠듯한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어떤 예산은 통 크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질의 하나요, 아니면 정책복지 끝난 다음에 행정문화 하나요?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 만드시느냐고 관계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이 어린이안전 CCTV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자료와 결산서가 다릅니다.

아마 예산편성 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CCTV는 행정국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책복지 쪽에 질의해야 되나요? 부서가 달리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는 정책복지결산서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는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CCTV 어느 분이 답하실까요? 저는 대개 다 상임위원회의 결산서가 같이 되는데 이 분야만, CCTV만 소관 부서가 달라서 혹시 예산 편성과 집행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그랬더니 7월 1일자…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정국입니까?

행정국장님, 결산서는 정책복지 결산서 9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행정문화 쪽에 56쪽입니다. 사회가 많이 흉흉해져서 이 CCTV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57쪽에 보면 2013 사업계획에 죽 해서 영동군, 괴산군 집행액 보면은 집행률 100%로 되고 추진실적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성과가 영동군, 괴산군의 통합관제센터 장소확보 지연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집행률이 100%인데 ’15년도로 명시이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출이 됐는데 사업성과로는 장소확보 지연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 57쪽도 그렇고요 연계시스템 구축 58쪽도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일단 예산은 집행이 100% 되어 있는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문서로 문장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집행을 해서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됐다는 얘기인지 이런 거는 보다 우리들의 이 자료가 뭡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정확하게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시·군 120개 장소에 331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대당 보통 얼마 정도죠? 우리 CCTV는. 저, 계산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전에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CCTV의 성능에 대해서 과연 얼굴이 안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저렴한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나중에 범인 색출을 위해서 얼굴인식 가능한 고기능의 CCTV를 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국장님 얼굴 인식하는데 몇만 화소가 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130만 화소 정도면 얼굴 화면 인식이 잘 안 된답니다. 200만 화소 이상이어야지 얼굴을 인식하기가 수월하다고 하는데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이 CCTV를 처음에는 사생활침해 그런 논란의 여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범죄예방이나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도 이 역할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됐다 해서 제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나 둘 자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CCTV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화질이 좋거나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애써 주시고요.

대당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네. 그 CCTV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상임위 결산서 97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관련 업무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그 현재액은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650만 원 잔액이 1,3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다 불용액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을 보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고 의심의 여지가 있고 짚고 싶은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 물어볼 것이지만 앞으로 불용액이 있으면 안을 나눠서라도 그 불용액의 사유를 우리가 일일이 이거 왜 이렇게 있습니까? 먼저 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새 같은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때문에 시기적으로 딜레이 되거나 이런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것은 좀 더 참고로 불용액의 사유를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 시간낭비나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고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이 불용액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불용액은 거기다 사유를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기 보면 잔액이 1,350만 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가 국장님 어떤 목적을 하는 사업이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정부 평가서 그 의무절감액에 이 자산취득비를 여기 5% 이상을 절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를 그 예산편성할 때에 그 목적은 향토작가 열악한 오직 그 본인들의 그런 자긍심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런 직업적인 작가들의 사기진작과 도민의 정서함양 아주 거창하고 좋습니다만, 제가 이게 9대 때 이 부서 상임위에 있으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의 55% 물론 다른 경직성 예산이나 손댈 수 없을 때에 가장 손대기 쉬운 것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5%를 의무 절감을 했기 때문에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를 한다면 의지가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에 집행은 58.7% 했습니다. 2012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 58.7%에 이것도 불용액이 많다고 하니까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집행은 8,000에서 3,000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77.8%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였죠? 3,000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55%, 작년 ’14년도 집행은 55%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이기 때문에 58.7%에 집행을 하니까 한 42% 불용액이 나왔는데, 8,000에서 3,000으로 예산을 그냥 높이를 낮췄단 말이에요.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지 재정이 열악해서 여기 제일 먼저 손이 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성과에 향토작가의 사기진작과 도민의 정서함양 거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300만 원 작품 하나 값입니까? 그렇죠. ’14년도 결산이니까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 3,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650만 원이고 잔액이 1,350만 원이니까 결국은 300만 원 집행한 거예요. 작품 하나 값입니까, 몇 개 값입니까? 작품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향토작품을 구입을 해서 아까 도청 복도변에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에 열심히 하시면 그러한 힐링이 필요하시리라고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종종걸음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거 감상,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 도민의 세금인데 왜 공무원들만 보고 있죠?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9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기는 사야 되니까 이 목에서 한두 개 사가지고는 그냥 행정편의주의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유자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맨날 서류보따리 들고 복도를 그냥 종종걸음 치시지요. 그리고 한두 번 보면 끝나는데 민원인들이 본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이거는 세금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민의 그러한 삶의 질 향상에, 본 목적에 합당할 수 있는 걸개그림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작품은 공무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수립이 된 예산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고자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어도 불용액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것이 예산편성의 건전성이고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아지면 정말로 시급한 당초예산에서 다른 예산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풍선의 효과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좀 수위를 낮춰서 다른 예산을 해 놓든지, 아니면 말고 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건전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사업 자체에 더 고민하시고 검토해서 예산잔액의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거 같아서, 했는데. 자, 보건복지국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9쪽이고요.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이 1,654만 710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 사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도 미수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이월액이 없는 거 봐서는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해는 미수납이 발생하고 어느 해는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거는 공무원들의 적극성 정도입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여기 결산서 52쪽, 53쪽, 55쪽, 56쪽을 보면 세부 사업명이 여성의 인재개발 또는 성주류화 정책연구, 여성가족 정책조사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통계목인데 집행률이 78.9 그러니까 집행잔액률입니다. 78.9, 72점, 86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집행 불용액 잔액률이 높은 거를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감했다면 그것보다 더 박수 받을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했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넣었다든가 이것이 문제지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일단 공공운영비의 잔액률이 집행잔액이 70% 80%가 넘는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늘 여성관련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돼서 더 많은, 이거 뭐 보면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율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면 우리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진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성에 관련된 사업에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은 없나요? (…)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 결산서 145쪽의 세부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서비스 지원인데 이것도 2,550만 원인데 2,190만 원 별로 안 썼어요. 불용액이 86.1%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충북에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에 해당되는 대상자 몇 명이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아이, 이 세부사업 이걸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충 몇 명 중에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알고 있어야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니요. 그거는… 모든 건 통계가 기본입니다.

자, 됐습니다. 대상자 한 5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멀쩡한 사람 아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예산을 너무 어떠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쓰고자 하는 데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그리고 이 외국인 신분상에 그 말도 설득력 있어요.

신분상에 노출되는 걸 꺼려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대부분 소속 회사에 정당하게 온 사람은 소속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명이면 얼마 이게 아니죠. 어떻게 어떤 질병으로 아플 줄 알고 2명에 얼마 분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부분이 산재로 처리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선 밖의 산재처리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노숙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노숙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통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위에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모든 것을 다 예년에 해 왔던 대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비교, 분석, 평가해야지만 다음에 정책이 수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무상급식 나왔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밥 먹는 것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통 크게 서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밀당하지 마시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합의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피로도가 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 것만, 도청에 입장만 딱 해 놓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서로 다 우리 아이들도 도민이고 그 위에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우리 도민에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셨다는 거창한 케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종합행정을 하시는 도청이 먼저 다가가시고 다 빠듯한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어떤 예산은 통 크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서 페이지 76쪽, 77쪽 설명자료 47쪽, 51쪽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하고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9대 때도 태양광에 대해서 집행부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 소관입니까, 국장님? 47쪽에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으로 500가구에 도비 6억 원 지원했고 비영리시설 20개소에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도비 3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그리고 시·군비 그리고 국비로 표시되어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다 함께 포함되어 있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투입한 세금에 비해서 예산 절감을 뽑으려면 몇 십 년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또는 화석연료 절감, 고갈에 대비한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차원에서도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주택보급 사업이나 태양광 설치사업이 도비, 시·군비,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15년 5월 15일 신문기사에 지사의 공약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이 도로 200m 가지고, 700m 가야 되는데 200m 갔다고 그러는데 200m라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약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표를 끌어 모으는데 지사께서 아주 혁혁한 공언을 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약이 아니라 빌공(空) 공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문에 보면은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4년 10월에 선정이 되어서 ’15년 4월 지난달까지 신청만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줄다리기 하다가 허송세월 하면서 이거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주택사업 이 보급사업이나 이런 거는 도비, 시·군비, 국비 다 함께 했는데 왜 이것만큼은 교육청하고 국비에서 50%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50%를 대라고 서로 줄다리기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게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사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국도비 50%고 나머지 50%는 수혜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온전히 분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충북도가 추정한 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40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고 설계비가 되고 입찰 이런 거 해 갖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여기 보면은 한 5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50%면 거의 30억에 가까운데 아시다시피 어른들 왜 이렇게 장난하십니까?

무상급식 그러죠 누리과정 그러죠 아주 표현은 좋습니다.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어른들이 선거용으로만 하고 지사께서 당선되시니까 본전 생각나십니까? 직언하십시오.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도비라고 도를 얹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도가 노력한 값으로 원래는 아닌데 도가 노력을 했으니까 국비를 따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도비 50%예요. 아니 무슨 몫을 그렇게 설정을 하십니까 이건 국비면 국비지 거기다가 도비 얼마 냈습니까?

노력비입니까, 노력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비 50%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항상 지금 국도비 50%예요.

도비 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현혹시키면 안 되죠. 도민들에게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에 일단 미루고 보자는 식 검토하겠다는 것 영혼 없는 답변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 갖고도 이렇게 퍼센티지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누리과정 이랬죠.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이랬죠. 또 이거 가지고 이러죠.

내년에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사실에 들어가서 직언하셔서 이것만큼은 공약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직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다른 시도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가 문제예요. 이거를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면 국비지 국도비의 국비 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왜 무임승차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예산배정에서 자신이 없으면 아예 빼든지 공약에서 뺐어야지요. 누릴 건 다 누리고 이제 와서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가지고 학부모표 의식해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사님께 보고하셔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도교육청하고 합의된다는 얘기는 도청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말씀은 지금 추정이 40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7억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라,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도에서 내놓을 자신이 없으면 그런 공약을 걸지 말아야지요. 모든 것은 다 도청에서 하고 이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시골마을 행복택시도 그렇고요. 모든 거는 거창하게 공약으로 다 이렇게 해 놓고는 나머지는 시·군비에다 다 떠넘기고 이건 도교육청에다 떠넘기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지사님과 상의해서 이거를 내년에 적어도 몇 프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체결이 안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좀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그냥 만나면 도저히 이건 평생을 가도 못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도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그 협상의 카드를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입니다. 결산서 105쪽 설명자료 123쪽, 124쪽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그 오송역에다 화장품뷰티전시홍보 판매관 개관하셨죠?

거기에 보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판매관 설치로 2억 5,800만 원을 집행했고 판매관 운영 출연금으로 1억 2,1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판매관 출연금은 어디에다가 출연하는 거예요? 출연금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을 1억 2,100여만 원인데 판매원은 몇 명을 채용했나요? 3명이요. 여기에 전시되는 게 이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참가한 그러니까 우수성을 인정받은 업체가 여기서 전시하게 되는 건가요? 16개에 300여 품목 여러 가지 시중가보다 30 내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국장님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미흡하다고 자평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냥 조금 손실된 부분 하지 마시고 매출실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손실이 있다 물론 이제 첫해가 되고 하니까 그 정도는 또 양해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충북에 중소기업의 화장품이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누적된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이런 손실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전략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다가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몇 푼 안 되는 계약직 2명 플러스 1명의 그 인건비 절약하고 여기다 더 시중가보다 30 내지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에 이익금을 50%만 이런 방법이 아닌 보다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다가가셔야지 그 방법이 그래 충북도에서 할 전략이라고 내놓는 겁니까?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더 열심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전시홍보 판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에 반짝하지 이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청에도 홍보관 만들어놨다가 얼마나 뭇매를 맞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뭘 하면은 그거를 기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례를 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매년 돈 들어가서 정말 손실액이 크거나 말거나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설치해 놓은 거 그냥 매년 그대로 가면 결국 혈세 새는 게 이런 게 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전시홍보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