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지급현황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015년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방교육세 이 부분 지금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지방교육세 아까 제가 지방교육세 전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 ’14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쨌든 작년 8월 자료를 보면 금액이 1,700억 정도 되죠.

이 부분이 8월 달까지 24%정도밖에 전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올 ’15년 걸 보면 지금 상반기 36% 정도가 전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실질적으로 학교가 필요한 부분은 입학식이 3월 달입니다. 3월 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반기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 자료를 보면 100% 나간 데가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50% 이상이 100%를 했고 저희 도가 작년 8월 자료를 보면 꼴찌를 했습니다. 24.2% 8월 달까지 그다음에 전북이 24.7%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소한 100% 낸 데가 여덟 군데 지자체가 100%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60∼70% 다 됐는데 왜 유난히 충북만 그렇게 되는 건지? 예, 일단 이 부분이 작년 국감자료로 자료를 받은 거고요. 지금 자료에 나타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어쨌든 교육청을 우리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 주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 길들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무료급식이나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법정전입금 지급현황. 그거를 봤을 때만 해도 지금 그 자료를 일괄 무시를 하고 다 했을 때만 봐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료가 그렇게 나옵니다.

충북은 24.2%, 나머지 대다수는 100%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이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교육청 길들이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교육청도 우리 도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지금 우리 아이들 출산 장려금 많이 주고 난임부부 시술 주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바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청으로 와 갖고 끊기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런 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학교에 있는 자식들도 어쨌든 우리 도에서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 소속의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민체전의 주최가 우리 도청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어쨌든 체육회 우리 소속인데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경기장에, 육상경기장에 이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체전이 열리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육상경기에 아마도 관중이 전체 관람객들 100여 명이 되나요? 이게 무슨 도민체전인가 이런 감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이 도민체전이 메르스를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충북이 어쨌든 무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 다른 행사는 다 취소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체전만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했으면 좀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 메르스를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추후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측 규모가 다 취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학생측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하다 보니까 1등부터 등수가 해마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청주 1등, 충주 2등, 제천 3등 나머지 중부4군에서 저기하고.

이 부분이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나머지 군 단위들 참석 못할 거 같은데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민체전 하면 어쨌든 잔치인데 잔칫날 각 시·군에서 와서 어느 정도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각 시·군이 거의 메달을 못 따고 그냥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관심이 자꾸 저조되고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 지금 계속 약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지급현황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015년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방교육세 이 부분 지금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지방교육세 아까 제가 지방교육세 전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 ’14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쨌든 작년 8월 자료를 보면 금액이 1,700억 정도 되죠. 이 부분이 8월 달까지 24%정도밖에 전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올 ’15년 걸 보면 지금 상반기 36% 정도가 전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실질적으로 학교가 필요한 부분은 입학식이 3월 달입니다. 3월 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반기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나머지 군 단위들 참석 못할 거 같은데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민체전 하면 어쨌든 잔치인데 잔칫날 각 시·군에서 와서 어느 정도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각 시·군이 거의 메달을 못 따고 그냥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관심이 자꾸 저조되고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 지금 계속 약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구성원들을 보니까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 여성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다 보니까 산업경제 쪽에 질의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앞장서부터 넘기면서 할 테니까 간단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그다음에 18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금 소상공인 2%를 보전해 주고 계신데 그중소기업 이차보전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육성자금 각 시·군에서도 지금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거하고 각 시·군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거하고… 우리 진천이나 중부권은 여러 군데가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그쪽 우리 진천 같은 경우는 이차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는 우리 진천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시·군 단위…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지역단위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사업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취업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왕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취업률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같은 경우도 하마 지금 청주권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돼서 좋은 인력이 우리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네요, 115%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전기세가 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생산되는 양이 100%는 현재까지는 못쓰고 있는 거죠? 그냥 조금 절감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5년 정도 사용을 해야 된다, 초기투자비용 따졌을 때. 예, 아마도 지금 경로당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냉방 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마을에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일을 하고 와서 어르신들이 집에는 에어컨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 켜고 있고 경로당 와서 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쪽에 설명자료 80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9.2%밖에 지금 종합진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에 학생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느 정도 사항인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자원이 지금 중학교·고등학교인가요, 대학교까지인가요?

고등학교 학생들… 고맙습니다. 다음은 98쪽 농기계 임대사업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현재 우리 도에서 성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보고 계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평가라고 보십니까? 예, 본인도 임대사업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농민들이. 농민들이 좋아하고 이 사업은 꾸준히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다, 예전 같으면 농기계 보조사업 쪽에 거금을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이 잘못돼서 농가부채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쪽이 나오는데 현재 과수 쪽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과일들이 마트나 백화점 가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큰 틀에서 과수방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130쪽부터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죽 있습니다.

그 앞장서부터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사업이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세계흐름이 어떤가 이거를 지금 알아야지 될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일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과일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제가 보기에는 포도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폐업지원 사업 141쪽입니다. 141쪽, 142쪽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속.

지금 폐업지원 사업 141쪽에 보면 1만 2,000두를 폐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2014년도에 1만 2,000두가 정리가 된 관계예요? 그럼 142쪽에 있는 590두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1만 2,000두가 맞는 거예요, 출하두수가 1만 2,000두 아니에요? 이거 지금 폐업두수가 맞는 겁니까, 축산담당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901가구가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다음은 산림과 소속 하나 산불감시원들 진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산에 가서 산불 지키시는 분들이 있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에서만 하루 종일 계시는 거 같은데 형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 산불 대기하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대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서 대기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무실에서 그냥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좀 너무나 그렇게 있다 보면 사람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다른 일자리를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대기를 어쨌든 대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를 하는데 산불 안 나면 그냥 있다가 퇴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대기만 하시면서 너무 무료하고 나태해지지 않나 아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시요원들은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면서 군청 내에 대기하시는 분들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제가 가보니까 좀 보기는 안 좋아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뭐 하면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지원 종합진도를 보면 69%밖에 안 나갔는데 그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짚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자금 이 사업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에 마이스터고가 지금 3개가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만 지원이 됐는데 다른 마이스터고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천에 있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운영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취업률이 100%로 나와 있고 여기 졸업생들이 가서 연봉으로 따지면 삼사천만 원씩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쨌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평가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성공한 교육정책이다, 앞으로 교육정책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에 있는 한국마이스터고 지원이 되어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충북반도체고등학교와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이 부분에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결산자료는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터미널이 지금 신축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12월부터는 정류소가 개장이 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류장이 들어가면 거기에 달려가는 게 개인택시, 택시 부분이 들어가는 데 거기가 음성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정류소 짓는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진천에 있는 개인택시 내지 법인택시에서 우리도 영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진천과 음성이 혁신도시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1개 도시로 봐서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음성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천과 음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지금 교통담당께서도 오셨는데 이 부분 좀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 들을 수 있습니까? 예, 할증문제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가 진천군에서 택시를 그쪽에 정류소에 받칠 수 있게끔,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관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결산하고는 무관하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진천과 음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