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7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공연장,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학생체험학습실에 대한 운영현황 내역하고요. 또 408쪽에 보면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에 감동제주캠프 운영, 그리고 소규모학교 체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운영내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 오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5쪽에 보면 계약제 직원 인건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계약제 학교 직원 22명 인건비 집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55쪽입니다, 설명자료. 학교 직원 22명 안에 공연장 운영보조 3명, 바이오과학관 운영보조 2명, 다문화가정 운영보조 1명, 학생수영장 운영보조 16명 해서 22명이더라고요.
인건비 및 수당을 5억 4,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나누기 22를 하니까 연봉이 2,5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며 이들이 계속 방학 때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연중 근무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를 하면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럼 1년 내내 하면 그 요원이 다 항상 필요한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방학 때도 필요하고. 그렇죠? 꼭 정규직화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1년 내내, 올해도 또 요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도 필요하고 항시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시대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때에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하면 뭐 곤란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절적 요인이나 뭐 일회성, 행사성 사업 같은 거는 인력충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따 자료 요청한 게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왜냐하면 이 인원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이 요원이 항상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심리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임하는 태도가 다를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수영장 같은 데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도 책임을 갖고 더 안전하게 자기가 근무에 충실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년 내내 사람이 필요한 사업에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해서 더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여기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2,540만 원 정도 해마다 똑같은 액수로 지불할 바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자료를 봤는데요, 설명자료 357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연장,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학생체험학습실, 바이오과학관 운영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서 운영현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하고 많이, 이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체험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이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사업 내용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거의 6개가 체험활동 위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어디에 소속이 지금…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탁… 아니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구체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다음에 제주교육원,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있어서 제주교육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규직이 7명이고 무기계약이 4명이고, 11명에 또 청소용역이? 그 19명이 제주교육원의 관리나 활동 지원하는 데 뭐 부족한 인원은 아닌가 해서 저… 네, 직원들이 거리가 멀어서 또 기피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감동제주캠프 운영하고요, 소규모학교 체험활동 활동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