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특히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사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정규직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좀 쉽게 해 주셨는데, 계약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것이 근거,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근거가 어떤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자료 여기 왔는데…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로 더 하나 시정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은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전체 사업 또 역할에 대해서 역할이 거의 체험 위주로 된 거 같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자료는 잘해 주셨어요. 그럼 자료를 갖고 꼼꼼히 자세히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답변 내용, 또 용어가 아까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불쾌할 정도로,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예결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질의한 위원님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표현하는 단어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실질적으로 예결위를 경시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는, 오해도 되거든요.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님들 안 계셔도 되겠죠? 퇴장하신 다음에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따가 충청북도 거 관련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돼서요.

글쎄, 네. 저희들 아침에 상정한 4개의 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요. 또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제 심사한 충청북도의 결산안부터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시면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 의견은 예산의 원칙을 무시한 거다, 지난번의 예비비 지출이. 그러므로 불법지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고 또 저희들 예산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조건부로 가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가결… 조건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렇죠?

강현삼 위원님 말씀처럼 의견을 달아서… 일단 저희들은 의견을 붙여서 집행부에 보내는 걸로… 본회의에 보내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가결하겠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 예비비 지출도 최종 결재권자가 교육감이 결재를 하는 걸로 의견을 달아서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그런 뜻이죠?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견을 붙여서 보내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14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또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