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매년 이게 나오는 과제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기간이 연말로 저희들이 종료를 하고 1월부터 다 모든 사업이 출발하고 그런 회계를 적용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십 개 사업을 현재 진행하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따오다 보니까 어떤 것은 2월, 어떤 것은 4월, 어떤 것은 늦어지면 9월·10월까지 돼서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 달에 확보한 사업은 2개월 되면 나머지 초년도에 대한 10개월분에 대해서는 천상 다음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북에만 하나만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태생은 우리 중앙부처 법에 의해서 이 조직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같은 기관이 전국에 18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 사실 독단적으로 하면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경영평가할 때도 서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회계기준은 사실상 그쪽의 의견에 많이 따르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도하고 관련 국하고 늘 같이 상의를 해서 사실은 정해서 따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중앙부처라든지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사업의 내용,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여기에 나타난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하고 수탁사업비 내에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사실은 이쪽에 포함돼 있고 이 인건비는 사실상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초년도에 책정해 놓은 그 인건비로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팀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주력 협력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협약 및 사업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기간의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운영경비에서 선집행하고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입금이 되면 다시 환원되는, 여입시키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로 과다 집행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관련 기업지원단 홍양희 단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기업지원정책 수요 파악이라든가 지역사업의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한 수요조사 같은 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홍양희 단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 종합거점 기반조성사업은 예컨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상반기의 후반기 이때쯤 확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업지원정책 수요 파악 및 지역사업 성과측정은 이거는 한 해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음해의 계획을 위해서 수요조사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역산업중심 오피니언리더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이번 7월에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역산업의 성과를 지역의 산학연 오피니언리더 분들께 홍보하고 그분들이 수범사례를 다른 여타 산업에 홍보하는 그런 체제의 구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 사실은 한 번 정도 구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차 저희 원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진행이 좀 정부사업의 구조상 지난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의 구축이 다소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베이스멤버십기업이나 케이스전략 회의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오늘은 질의를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손현철 센터장님 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자료를 완벽하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나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각 본부장님들 또 실장님들, 부장님들 심도 있게 잘 좀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가 10억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지금 지출되는 건가요?

진흥원장입니다.

33쪽에.

최초에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업비가 지금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ICT산업진흥본부장 정찬만 본부장님이 5월 달에 오셨나요? ○ICT산업진흥본부장 정찬만 예, 5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지방기업진흥원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행열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에서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서부터 4쪽의 시설현황까지는 기왕에 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56억 1,9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62억 3,2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93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수탁사업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14억 1,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자본예산은 9,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세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이 중 지원사업비가 기업애로지원 등 6개 사업에 45억 원 규모로서 사업예산의 73%를 점유하고 있고 전체예산 중에서는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진,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기업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일자리 창출,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 등 이상 4대 전략목표 하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다각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전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등 대규모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된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강화를 위해서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지원 사업으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B2B 사이버무역상담회,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 등도 순조롭게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사업 역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와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 참가 등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발굴과 지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창업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의 기업인 예우시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제9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등 다섯 가지 사업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소외지역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애로 발굴과 지원정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상담을 통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권역별 순회상담회 등과 기업애로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규 국비사업으로서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사업을 추 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정보 푸시(Push)서비스 제공으로 지원시책안내서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인 2,400억 원 중에서 72%에 해당하는 1,707억 원의 자금을 514개 업체에 대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자금은 80억 원 중에서 7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난 6월 26일부터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메르스 종료 후 3개월까지로 기간을 설정해서 100억 원 규모로다가 연 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대출기업에 대한 기업애로현장지원반과 연계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창업지원을 위해서 지난 2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담인력을 통해서 마을기업 설립과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판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 중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쇼핑몰전문가 양성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채용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Job Dream Day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9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권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과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과 같은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서 5060세대인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컨설팅을 통해서 입사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리 도와 함께 공모해서 최종 선정된 고용률 72%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를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합쳐서 9억 8,000만 원이고 고용인프라 활성화와 일자리정책 홍보,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일자리전략직종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한 K-beauty코디네이터 양성과정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인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우리 진흥원이 지역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돼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참여기업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7월 현재 기준으로 17개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전국의 15개 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립니다. 하반기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혁신 및 전문성 강화로 기관역량을 제고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수입대책 강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에 기관명칭 변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 지원사업 위주의 조직개편 및 부서명칭 변경을 통해서 전방위적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금년부터는 전 직원 중심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개인별 상시학습 목표제를 추진하고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원사업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체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고 업무 위탁수수료를 확보하는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하반기 중에도 역량을 결집해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쪽에 일자리지원센터에 보면 실적이 459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계는 뭘로, 나와 있는 게 어디에 취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흥원장 김정선입니다. 이 459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있고,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시·군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숫자… (직원을 향해) 우리 도만인가, 시·군 거는 포함이 안 됐나?

그러면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에요. 아니면 업무보고만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상반기 중에.

그러면 저희들이 원서를 받아서 그 기업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채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거 원서를 다 받아서 459명을 취업을 시킨 거라고요?

저희들이 원서를 다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원서를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업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거진 매주 한 번씩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장소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잡드림데이(Job Dream Day)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자들한테 알려주고 또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와서 채용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숫자가 459명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지금 청년실업이 아직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도 대기업들이 지금 속속 들어와 있는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상당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 초보의 기술을 좀 익혀놔야 기업에서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진흥원장 김정선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도 상당히 그 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 기업진흥원의 특성상 대기업보다는 도내 열악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취업하는데 있어서 알선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의 취업정책을 쓰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실 살아야 대기업도 사는 거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의 젊은 청년실업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줘야 이분들이 만약에 6개월 교육을 시켜서 A그룹에다가 B업체에다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취업을, 스텐바이가 돼 있겠죠, 교육이 돼 있으면. 지금 각종 공고에서 나오는 분들은 거의 취업이 가능한데 전문대나 대졸들이 지금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의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좀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을 해야만 그분들이 취업을 해야 우리 충청북도 청년실업률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시고 저희 이번에 한화큐셀에서도 내년도에 한 700명을 지금 선임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내 구인·구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중소기업 위주의 구인·구직정책을 펴지만, 구직에 관한 한은 중소기업도 필요하지만 대기업도 취업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내의 각 대학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다 각별하게 대기업에도 취업될 수 있도록끔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입구조가 앞에 표에 보시겠지만 지원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사업비들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아직 안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세입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 운영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탁 수입이 아직 미도래돼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돈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수입, 저희가 예정된 임대수익이라든가 이전수익이라든가…

어떤, 수탁사업 보조금 말씀…

예, 맞습니다.

지금…

수탁수입에서 22억 5,000 정도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임대수입이 한 4억 정도, 그다음 운영수입이 2억 3,000 정도, 이자수입이 한 4,700 그 정도가 지금 아직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 전체 중에 표에 수입액(B)에 32억 8,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입이 저희가 나뉘어지는 게 자체수입과 수탁수입으로 나뉘어지는데 임대수입, 운영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차액부분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 수입 예상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아세안엑스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18일이면 유기농엑스포하고 시작하는 날짜가 같고요. 여기서는 도내 저희 교류사업 중에서 엑스포에 참가를 하는데요. 도내 6개 업체 6부스 해서 업체를 인솔해서 저희가 출장 나갑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우양 위원님께서 투자유치현황 상하이사무소 투자유치 지금 한 건 전혀 없다고 그랬죠?

진흥원장입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우한에 새로운 우리 홍보부스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이제 한 5개월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날 만큼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초기 단계라는 그런 말씀이죠. 전혀 없다,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상하이사무소… 1월 며칠이죠?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날 이후에,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7월 달까지 추진된 상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간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아서 그 업무내용도… 지금까지 월별 업무보고는 받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시고, 지금 큰 대륙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도 수시로 부자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두 명 갖고 적다고 하는 이유는 정말 그 큰 대륙을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먹여 살리려면 정말 마케팅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마케팅 하시려면 인원 증감에 보고를 좀 더 찾아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적다고 하니까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회를.

감사합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해야지 중국대륙을 우리가 접할 수 있나를 찾아주시고, 우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신경을 안 쓰면 돈이 도비, 국비가 들어가도 무의미하게 그냥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보겠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거기서 업무가 뭐예요? 업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유행열입니다. 실무 총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 뭘 지금 총괄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밑에 또…

제가 원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원장이 하는 거를 뒷받침해 줘서 하는데 주로 제가 그런 걸 맡겼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알아야 되지마는 현장 감각도 익혀야 되겠고 그래서 현장의 기업애로 그런 거를 많이 들어봐라 해서 기업에 출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요즘 저희가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딴 일학습병행제 그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에서 15개 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좋은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높여서 3개년짜리 사업인데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우리 충북에서 빛을 내보자 그래서 일학습병행제 그 기업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뛰어서 지금 전국에서 2등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에 자금을 주었으면은 그 기업에 가서 제대로 쓰는지 그런 것도 한번 현장에서 보고, 현장 위주의 일을 제가 많이 좀 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직원으로 들어오셨으면 뭔가는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또 세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사무국장을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지금 보니까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분담이. 하여튼 우리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국장님 일 뭘 했나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사무국장 자리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는 구제역 발생, FTA, 산불대책, 가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시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가뭄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예비비를 신속히 지원토록 도와주시는 등 농정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과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류일환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정운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된 우리 농정국은 정원은 6월 말 253명에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과에 동물보호팀이 신설되는 등 5명이 증원되어 현재 258명이고 현원은 6월 말 248명에서 7월 1일 자 1명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현재 247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7,419억 원으로 국비가 50.1%인 3,718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9%인 3,701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6,436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7,752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다음 4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5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 미래창조 유기농산업 육성,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 도민 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창출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입니다. 6페이지, 미래 생명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1명 선정, 우수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문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소,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민관학이 함께 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대회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자율참여를 통한 농업발전 역량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증진을 위해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4만 1,000명 지원,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여성농어업인의 행복 바우처 3만 6,127명, 농가도우미,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촌지역종합개발 사업 기본 시행계획 23개소 수립, 농촌중심지 활성화 4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소 완료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 추진 등 농촌의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 3개소,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지원, 복합농장 3개소 지원과 옥천 참옻 등 지역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5개소,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인의 집 8개소 조성,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 지원으로 도농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창조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1개소,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유기농업단지 1개소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2개소 완료 등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6,871㏊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활성화를 통한 유기농업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창조경제를 선도할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 예타 수행,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세부계획 수립, 충북 유기농업연구센터 건립 운영 7월 준공으로 충북 유기농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장 조성, 행정지원협의회, 도, 시·군 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엑스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전준비, 충북 홍보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우량 건전모 생산 못자리Bank 설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2대 공급,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 볍씨 온탕소독기 공급 등 쌀 안정생산의 기틀을 강화해 나가고,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1,167대와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4만 ha,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9,393세트 보급 등을 완료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 추가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35개 지구의 노화된 수리시설 정비, 2개 지구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개 지구 완료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개 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3개 지구와 밭기반 정비사업 5지구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입니다. 16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으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교육 15회, 꾸러미 택배비와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설치 등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개소 완료 등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명품농산물의 TV홈쇼핑 7회 방송과 G마켓, 옥션 등에 대한 청풍명월 브랜드숍을 운영하여 충북 농특산물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쌀 유통 및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2개소 설계, 매입자금 이자 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 산업 1개소 육성, 김치·우리술 품평회와 전통주 홍보지원 등 농식품 산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을 위해서 농수산물 수출단지 10개소 육성, 농식품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농식품 해외시장개척단 중국 파견, 해외시장 홍보·판촉전,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10개 업체 참가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11품목 육성,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10개 무역관 선정, 수출전략 상품 대중국수출통관 지원 등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5개 지구 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279㏊ 현대화,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 등으로 고품질 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특화작목 41종 육성, 종자산업 기반구축 3개소, 충북인삼 명품화사업 지원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1만 8,000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1,600두 개량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21호, 축산 ICT 융복합 2개소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가축 재해보험 400호,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20호,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 등 축산 경영안정망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축산물생산 지원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이용기반 구축 2개 분야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2개소 보완 완료,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가축생균제 260포 공급,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농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21개소 컨설팅, 소 귀표부착비 3만 6,000두 지원,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질병 상시방역 구축을 위해 구제역 예방 96만 4,000두 접종, AI 면역증강제 80톤 공급 등으로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9,800만 두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 37만 8,000두의 기생충 구제사업, 소 브루셀라병 등의 예방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5만 7,000두에 대한 가축질병 진단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완료,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 3개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내수면 양식장 정전대비 시설정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토종어류 생산 보급 및 자원조성,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 신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740㏊, 묘목 유통단지의 타당성검토 용역 이행,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 5,683㏊ 추진으로 우량 산림자원 육성을 추진하고 도시숲 4.7㏊, 가로수 40㎞,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보일러 200대 보급 등 목재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60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49명 등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업의 경쟁력 향상 및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표고재배시설 7,587㎡ 등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과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2개소, 행정절차 이행 중인 버섯랜드 조성 등으로 주민소득 특화를 지원해 나가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은 당초 단양 저수령에서 속리산 말티재로 장소를 변경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790㏊,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 60본 완료 등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다목적 임도시설 113㎞ 관리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2차년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옥천 휴-포리스트(休-Forest)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준비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음성 금왕의 수목원 신규조성과 자생식물원, 옻 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1개소 조성 등으로 산림 생물자원 증식과 녹색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임업시험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 강화 14과제, 산림자원 보호 자체 시험연구 2개 과제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면적 1,000㎡ 규모의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산림과학박물관 소장 유물 도록 제작, 나라꽃 무궁화 품종원 조성 등 산림교육·문화·전시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유기농산업엑스포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창립총회를 1월에 개최하였고, 입장권 사전예매를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시, 운영, 교통 등 분야별 세부계획 점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관 운영, 거리홍보전 등의 홍보강화로 엑스포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농작물 가뭄대책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 사이 일부지역의 국지성 강우와 6월 20일·21일 등 도내 전역에 자주 내린 비로 농작물 시들음 발생면적이 100%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마철에 즈음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해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대중국 수출 통관 및 할랄인증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한-미FTA의 비준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산업 육성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한-중FTA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한-중FTA 영향분석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연구결과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중FTA는 많은 품목의 양허제외에 따라서 향후 20년간 총 69억 8,000만 원의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한-미FTA의 피해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은 낮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재배시기, 생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FTA에 따라 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뉴질랜드, 베트남 등 FTA 발효에 대비하여 낙농업, 가금산업, 벌꿀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재난성 질병 병역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구제역과 AI는 3월 달에 종식이 되어서 이동제한 해제가 되었으나 타 도의 경우에는 AI가 6월 초순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실태 현장점검 강화와 방역기반시설 지속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거점단지 내 시설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9월에 차질 없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은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2차년도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옥천 휴-포리스트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준비 등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절차를 차칠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초동진화체계 강화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산불발생빈도 증가 등에 따라 도내 13개 기관에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 중이고 산불감시시설도 185개에 걸쳐 운영 중이며 또한 1,510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와 벌채지, 주요 등산로, 산정부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불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2015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가뭄대책비 20억 원이 너무 늦게 내려갔나요? 지금 어떻게 다 사용한 게 보고가 있어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덕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빨리 내려갔고 적기에 내려가서 시·군비까지 합쳐져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는, 시·군에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용한 내역을 나중에 보고받으실 거죠?

농정국장입니다. 물론 당연히 보고받고 정산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받아 주시고, 왜냐하면 장마철이 또 됐어요. 이제 수해대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뭄이 아니라 이제 수해방지대책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사용을 다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예비비 도비 20억하고 시·군비 20억 해서 40억이 내려갔는데 그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정개발이라든지, 중형이라든지 소형관정 개발을 항구적인 복구하는 데 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큰 문제가 없는데, 중형관정 같은 것을 파면 지금 현재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국비가 13억 9,000만 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군비 3억 8,500만 원 보태 갖고 지금 38개소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15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7개소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인데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중입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도비와 시·군비, 20억 20억에다가 또 일부 시·군에서 50 대 50 매칭이 아니라 더 플러스 매칭한 곳도 있습니다. 한 3억 8,500 정도 그것이 지방비로다가 쓰여졌고 국비가 국민안전처에서 6억 원 또 농식품부에서 7억 9,000 이렇게 내려와서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지금 관정이 이번 주까지 다 되기 위해서, 이번 가뭄하고는 관계 안 되고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님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다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 추경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가뭄 관련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또 농식품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고, 건의도 했고. 그래서 우리 충북의 것만을 위해서 별도로다가 국가 추경이 있는 것은 없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덩어리가 풀로다가 오는데 문제는 그중에서 우리 충북에 얼마만큼 오느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장마철 되면 비가 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장마철에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상황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수지마다 가동보에다가 한 50㎝나 70㎝ 정도 올려도 그 수면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우리 유기농산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지금 보가 있죠, 보. 보를 한 50㎝나 70㎝ 정도 올리면 그만한 물 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의 수면이 잠기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될 텐데 그것 좀 파악해서 각 저수지별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수지가 저희들이 7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18개소에 대해서 둑 높이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중에 제일 잘한 사업이 둑 높이기 사업이라고 상당히 중앙부처나 다른 사람들의 호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둑 높이기 사업을 해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저수지에 물을 더 가두는 방안을 강구해 갖고 하여튼 농사철에 물 부족으로 해서 벼농사를 못 짓는, 논농사를 못 짓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둑 높이기 사업은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물 빠진 보에다가 한 50㎝, 70㎝ 정도 올리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에다가 가동보를 더 위에다가 덧붙이기를 한다면은,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고. 또 지역주민들은 항간에 저수지 옆에다 대형관정을 파서 평상시에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해지면은 다시 24시간 물을 퍼서 저수지에 가둬 보자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금 물이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을 해서 많이 가두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점검 좀 한번 해 보셔, 저수지마다 사오십센티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면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고 또 자금문제라든지 침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사오십센티 올라가면은 침수되는 면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공사를 미리 해 놓으면 가뭄대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가동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과연 실행했을 때에 얼마나 가능한지 농어촌공사라든가 기술자, 또 대학교수 그런 사람들하고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수량이 늘어날 것 같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그릇이 위에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밑에 보다. 무슨 저수지 준설도 필요하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물그릇이 크기 때문에 물 양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