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실 충북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원책으로서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4%경제 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미래ICT 부품소재산업 중에 웨어러블컴퓨터하고 사물인터넷 쪽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 기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차세대반도체센터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세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수준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우리가 사물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지적설계 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거 지원해 주면서 몇 개 정도를 지원했습니까, 그게? 지원해서 만족도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기업은 몇 개나 되죠, 그중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술지원해서 정말로 우리 충북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5페이지에 지역산업진흥산업의 종합기술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죠?

여기하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ICT라든지 또 기타 우리 IT나 바이오나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분야는 지식산업진흥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체계가 서로 이게 분명하게 영역,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중복 지원한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보면은 첨단 ICT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서로 영역을 분명히 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같은 예로 우리 여기 보시면은 IT융합센터장 계신데 바이오나 IT나 차세대반도체나 융·복합산업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다 ICT 기반해서, 또 바이오 기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카테고리가 테크노파크 내에서 잘 정리가 되겠지마는 전체 아까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바이오센터라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너무 제가 볼 때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걸 갖다 중복해서 기능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역부분을 갖다가 서로 충청북도에서 카테고리를 분명히 정해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도의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많이 했다 이것보다는 한 분야라도 정확하고 진짜 세계적인 기술이다라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35페이지에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시스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프로세스 표준화 및 운영 강화를 금방 설명하셨는데 이게 실적이 10.5%에 131%예요. 이 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밑에 부기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갖다 최소화해야지 다음 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하고, 연구개발비가 2.24%예요. 너무 연구개발비가 쓰여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이게 참 R&D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TP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반대로 복리후생비는 78%나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P가 복리후생에 더 전념을 하고 연구개발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용어의 정의가 연구개발비라 함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수탁사업비 내에 R&D 비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 별도의 연구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ICT쪽에 연구를 하겠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연구개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해 주는 겁니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비, 그러니까 R&D 비용을 내가 신청을 하겠다, 내가 이건 진짜 연구개발해야겠다 이 기술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R&D 비용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급기술을 갖다가 사용하거나 또는 기술을 나누어주려고 그러면 하여튼 연구가 돼야지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패스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 내에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비로 가져올 수 있다 면 연구용역 자체를 갖다가 많이 좀 획득을 하셔 가지고 기술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설명좀 해 보세요.

성과급은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복리후생비라면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대외적으로. 이거 통과된 게 이상하네요. 계정과목을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리후생비에서 나갈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재무팀장님이… 성과급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까?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계정과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같이 나중에 재무팀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연구개발비하고 그게 성격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서 협의를 같이 한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일반현황에 정원이 지금 55명인데 아까 63명이라고 그랬나요, 추가정원이? 미리 이렇게 받을 수는 없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국의 상하이사무소에서 입장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괴산유기농엑스포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 가지 고 우리 상하이사무소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팔자 이런 지사님의 지난번 말씀이 계셔 가지 고 이게 연계가 돼야 되겠다. 다른 데에 파는 것보다는 중국에 파는 게 가장 단가도 절약되고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하여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시다시피 스페인에 다녀왔거든요, 유기농 쪽에.

그래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향단체 지원협약 이렇게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5페이지에. 지난번 6월에 D-100일 행사 때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협회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었는데, 총체적으로 출향단체라든지 충북협회라든지 전체 아우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집합하는데 역량을 결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다행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세계엑스포거든요.

사실 충북의 단체가 협조를 안 하면은 그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특히 출향인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든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희 10대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맞죠? 1월 달에… 아, 그렇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충북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고 기틀을 마련하는 곳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좀 체계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기 우선 몇 가지 물어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디지털 콘텐츠산업에 지금 학교폭력 사전예방 감성교류시스템 개발이 95% 공정률을 보였는데 이게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한국에서는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의뢰를 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콘텐츠 개발을 갖다가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주도형 R&D 종합기획 및 관리역량 강화가 있는데 충북 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500여 개의 R&D에 개발된 내용을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R&D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ICT 기반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연구의 R&D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 같아요? 23페이지에 산업단지 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인데 청주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면은 이번에 산업단지 를 재정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서로 상충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두 개만 드릴게요. 우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특허를 신청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기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또 TP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면 ICT라든지 또는 융·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시죠? 업무자체를 어떻게 바운더리를 구분하셔 가지고 업무를 처리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헷갈린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강조하는 게 ICT, 바이오, IT, BT 이런 쪽에 다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R&D를 하겠다, 업무보고에 다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 바운더리를 딱 정해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벤처기업도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돼 있고, 또 지식산업진흥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기업진흥원 이게 보면 전부 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컨설팅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이 카테고리를 좀 정해 가지고 어떤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금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인원 가지고 이런 방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잘 협의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지식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멋대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제멋대로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법인카드도 두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멋대로 썼다 이렇게 다시 추가 나중에 입금했다, 그 다음에 수당도 결재 없이 지급했다가 다시 재환입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감사에 지적받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조례나 규칙 같은 것에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미 다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황규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인원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4%경제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이 충북기업사랑·농촌사랑 마트와 그리고 충북농산물사랑 실천운동이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생산자에는 이득이 없다, 판매하는데. 그걸 갖다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어차피 생산자가 내가 이득이 된다 그랬을 때 모든 게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입점하는 곳이라든지 또 협상을 잘 하셔서,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수수료 떼면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이게 글로벌마케팅 지원 강화라고 해서 지금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상담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현지 직원 채용한 것은… 그런데 어때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1월 달에 개소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3개월에 한 번씩 받아 가지고 무슨 보고가 됩니까, 그게? 주간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할 역할을, 할 일을 일주일에 해서 이렇게 받으셔야지 전화로 그냥 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도청에도 지금 주간업무계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슨하게 관리해 가지고는 도대체 업무가 진척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의 지금 수출드라이브 하는 게 중국이다, 적어도 32%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30%의 중요한 대중국 창구인데 그걸 그냥 이렇게 소홀히 의전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가면 의전만 할 수 있도록 상하이사무소가. 물론 전혀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수출드라이브를 갖다가 진짜 중국에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생각으로는 2명가지고 그 넓은 중국에 바이어 만나기도 힘들어요. 사실 거의 못 만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정말 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현지에 가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사님도 우리 대중국 창구로 상해에 마련했으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출장 가세요.

가셔 가지고 점검하세요, 현지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로 가능한지. 저는 두 사람 가지고, 특히 현지인 두 사람 해 가지고 네 사람이 그 수출 담당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그 넓은 중국에 두 사람 가지고 뭘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진짜 대중국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마을기업 역량강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이런 세 가지 큰 아이템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에 창업지원까지 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기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관리를 진흥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적정규모의 수익이 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수익을 내는 회사가? 평가결과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흥원에서는?

그럼 평가는 아니죠. 그냥 지정된 것만 갖고 있다는 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수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 지금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럼 수익을 낸 기업들을? 이거 마을기업 같은 데 사회적기업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죠? 자, 그러면은 최종관리가 어디 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이 평가해서 취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어느 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럼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인사관리나 회계관리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모르세요, 그거를?

회계관리를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 준다 하면은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우리 여기서는 거의 뭐 교육 지원만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를. 어디 중소기업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청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보조금만 수령하고 그냥 수익 나면 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적어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잘 되든 말든. 그러나 여기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다는 건 직무유기예요. 예, 원장님 관리의 책임을, 주체를 진흥원에서 하신다면은 그런 것까지 다 챙기셔 가지고 수익이 나고 앞으로 어디까지 지원해 주어야 될지 그 정책까지 다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은 이게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문제가.

이거 지금 누가 같이 담당하세요, 협동조합도? 5월 31일 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법률이 마련되어 있죠?

따라서 이렇게 국가 시책에서 국비, 도비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여기에 고용률 72%라는 거는, 누가 담당하시죠, 고용에 대해서?

고용률 72%라는 거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일을 지금 몇 시간 하면은 고용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72% 고용률이라는 게 사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고용에 속하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치의 나눔뿐이지,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는 대외적으로 고용률을 높인다는 의미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4대보험 정도는 들어야지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바 해도 이건 나오는 거거든요.

알바 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72%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우리 자체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같이 겸해서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메르스 때문에 아까 보고하시는데 6월 26일 날 100억을 갖다가 연 2%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게 특히 관광업계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서민들의 경제를 좀 잘 챙겨 가지고 정말로 서민들이 그 메르스나 또는 지난번에 사실 세월호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갖다가 잘 챙겨서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업 투자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 심하다 그중에서도 비제조업 분야가 더 심하다. 이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경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투자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기업들이 ‘야, 괜찮다! 충북에는 오면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거꾸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 우리 소비지출은 소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한 100% 정도 돼요. 소비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중소기업 쪽에 특별히 우리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마인드를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에 대해서 실적이 꽤 많이 달성한 것 같은데 한 40% 가까이 했는데. 이게 지금 해외 마케팅하는 게 주로 어디어디죠, 수출한 데가?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대중국 수출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하루속히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그냥 또 이렇게 어 하다 보면 6개월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수출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애당초에 유기농을 갖다가 육성해서 유기농 수출을 하겠다, 중국 부자한테 유기농을 팔아먹자 그래서 시장을 개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방 오전에 유기농엑스포 총장님 와서 보고하는데 중국하고 연계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중국 상하이 사무소하고 괴산엑스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거의 대답이 미미하고 그냥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자리를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대중국 수출이라고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 유기농엑스포하고 상하이사무소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총력전을 펴세요. 어차피 자리는 만들어진 거고 유기농엑스포 세계적인 그런 엑스포를 만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가?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살리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아주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주세요. 34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백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공문이나 뭘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식품부 보고 어떤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으니 우리 도비로 다 지출했으니 국비에서 보전을 해 주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낸 거 있습니까?

추가로 구입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전에, 그러니까 돼지 구제역에 새로운 백신을 교환해 주기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백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잘 듣지 않았다…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타 시도에서도 건의한 적이 없어요?

사실 타격은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많이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럼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고 매스컴에서도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정부에다가 대고 그걸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못합니까? 그거 공문을 보내십시오.

보내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만큼 피해를 봤는데, 충청북도에서 그만큼 피해를 봤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든지 대책을 강구를 할 거지, 우리만 갖고 끙끙 앓고 있으면 대책이 서지 않잖아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도 정부의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에 피해가 이만큼 있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올리셔야지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 매스컴에 나온 근거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서 그거 판단한다고 그랬죠, 팀장님?

그거를 저희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죠. 그게 약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연구소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협의해서 이만큼 우리가 피해봤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달라라는 것은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조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우리가 고생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FTA 때문에 조례문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조례를 제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을 쓰는데 있어서. 그건 농림부에서 보는 입장은 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역지사지하셔 가지고 농민 측에서 봤을 때 농민에서는 일부 지역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는 시·군별에 거기에서 보장해 주는 그런 특별한 작물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는 그 논리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전국 확산될 그런 작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조례를 지금 제정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 충청북도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경영안정 조례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는 건 사실이지마는 직불금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외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보전문제, 가격 유지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