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32쪽에 보면은 이행과제 7-2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재직자의 전문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이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지역 학생과 우량기업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대해서 누차 이것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 하반기 때는 중점적으로 이게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는 조금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잘 하시리라 믿고 현재 실적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것 같아 가지고 잘 되고 있는가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아마 하반기에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늘 불용액 때문에 지적하면서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했는데 여기 자체감사도 여러 가지 교육도 청렴교육도 그렇고 실질적인 사업이 약간 저조한데 이것도 하반기에 사업이 잘 되겠죠? 원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산하기관의 보조금 사용문제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매스컴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큰 조직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문화 교육도 그렇지만 감사도 일상화돼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약간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 아마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입장권 판매에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판매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됐습니까? 이게 아마 채우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텐데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입장권 판매액의 50%는 사용처가 다양하게 쓸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기농산물에 한해서만 국한돼 있나요?

그러면 이제 먹거리에 주로 국한돼 있는 건가요, 그럼? 괴산 시내에 있는 식당 아니면 유기농산물, 숙박도 가능해요, 여관에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요, 입장권 판매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권 판매가 60만 장이 안 됐을 경우에도 우리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원활하게 협조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학생들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우리 친환경급식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먹고 있으니까 이 대상자들이 직접 한번 그 행사장에 와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할 것 같고 이게 무상급식이 전국의 시도에 여러 군데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또 급식은 다 17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좀 와 봐야지 왜 유기농산물이 좋은지 먹는 당사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 갖고 그쪽에 홍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도내 학생들은 입장권 수입을 좀 더 내리더라도 학생들이 꼭 좀 한번 행사장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들 1쪽에 보면 조직이 있는데 저희들 정·현원을 보면 상당히 현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계약직 직원 14명이 있거든요, 14명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죠, 계약직 직원들은요?

글쎄요, 저희들도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이 9대 때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다른 위원회에 갔다 다시 저희한테 왔는데 너무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도 똑같이 수탁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인사관리에서 봐도 3급까지 보면은 거의 간부만 있고 4급, 5급, 6급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집행실적을 봐도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하반기에 업무가 몰려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업무가 가능할까, 왜냐하면은 정규직 중에서 어떻게 보면 ICT분야에 굉장히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인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약직을 이렇게 뽑아놨다가 공모사업하고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들 IT·BT 사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도 보면은 기본적인 인력은, 자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전문인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그러면은 원장님 지금 여기 우리 기획경영실에는 근무인원이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실장님 있고 누가, 또 몇 급이 있습니까, 정규직은? 그러면 회계 쪽이라든가 나머지 업무는 기관업무 쪽은 이쪽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계약직 같은 경우는 수시로 채용하나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요, 아니면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요?

그런데도 이게 공모사업이나 수탁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거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추후에 여러 가지 회기 때 점검을 해 보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도 저희들한테 소속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무감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력 갖고, 충분히 이런 인력구조상에서는 언론에 지적하고 아니면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과연 업무추진이 제대로 됐겠나 우려가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감사를 하겠지마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정규직 4급, 5급도 거의 반 정도는 기획경영실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인력은 거의 계약직 인원 갖고 그 업무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하여간 업무문제는 추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잘 좀 살피면서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좀 전에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자리 관련된 수탁사업 중에서 지금 전반기에는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물론 하반기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항상 지적을 받는데 지금도 상반기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이 일자리사업은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수탁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충분하게 청년들이라든가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이게 좀 추진계획이 잘 서 있겠죠, 원장님?

그래요, 특히 이게 또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다 치더라도 또 순수 도비로 한 사업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본예산에 통과된 사업인데 매년 또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세월호 문제도 있고 금년에 또 메르스 문제도 있는데 또 여름에 바로 휴가기간이고 또 9월에 추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 요.

이걸 좀 원장님이 잘 챙기셔 갖고 금년도에는 좀 지적받는 일이 없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걸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