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청주시 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또 의사진행발언 외의 발언을 동료 의원이신 최광옥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얘기한 후에 허락을 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향해서) 맞죠?

그래서 지금 그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보다는 어떤 정책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은 자유스러운 발언입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동료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찬반논쟁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의장님께서도 이 점을 명심해 두시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견해가 있다 하면 마찬가지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서 해야 될 문제지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놓고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반기 의회 원 구성을 하면서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극단의 상황에서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랬으면 적어도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1명, 예결위원장 1명은 비워놓고 의결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회운영에 협조를 안 하고 참석을 안 했으면 비판을 달게 받겠는데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독식을 했다는 것에, 그 독식을 한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임위나 본회의 말고 의정활동을 도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을 떠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자독식구조라고 하는 상황, 이런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기구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새누리당의 의총이나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것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물론 우리는 상임위에서 이미 예산심사를 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도민의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하고 결산을 통해서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에 관해서 충분하게 심사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를 통하고 어떤 특정 예산에 관해서 그냥 당론이란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아빠가 도의원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대 도의회를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적어도 승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좌지하고 승자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우리 의회가 보여준 것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도민이 선택한 정당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 분만큼의 배려와 존중,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도의회 구성이 6 대 4라고 하면 10으로 봤을 때 6만큼의 권한과 지분이 있는 것이고 4만큼의 권한과 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헌정사 역사상 국회에서도 아무리 다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당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교섭해서 타협해서 진행돼 왔고 역대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다른 도의회도 그래 왔습니다. 8 대 2면 8 대 2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10대 도의회 들어서서는 50%만 넘으면, 과반만 넘으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논리로써 모든 것을 독점하고 전횡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논리,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 단순히 우리 10대 도의회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의회의 질서와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독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선거 제도에 있습니다. 주에서 선거를 해서 6 대 4가 나와도 선거인단이 6 되고 4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다 독식을 해서 이렇게 선거인단에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특수하고 미국에서 있는 유일한 제도가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방식의 논리로 통용되고 있고 진행되는 것에 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같이 일단은 공유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정상화가 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의 본질에서 어긋난 부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