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단상에 섰습니다. 이의내용은 주요 지원내용에 대상을 명시를 해 두셨는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지원대상으로 함”이라고 명시를 해 두셨는데 이 조문이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150세대 미만과 300세대 미만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 임헌경 의원님 또 최광옥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현재 10대 의회의 원 구성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 의원입니다. 정말 정의와 양심을, 붉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의회에 등원을 하던 첫날의 그 설렘,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 앉아 계신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산과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산 승인의 회의가 예결위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무수한 충북 언론들이 있지만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 사안, 크고 작은 문제성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단 한 줄의 보도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 원 구성 문제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서 정말 본연의, 본질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새민연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행위들이, 주장들이, 발언들이 진정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리다툼을 위한 것입니까.

또 존경하는 새누리당 동료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담에, 사자성어에 득어망전(得魚忘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니 그 물고기를 잡는 데 쓰였던 통발의 소중한 가치를 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든 다수당의 지위가 소수당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집권당이 제1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 화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극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탓 니 탓을 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평행선만 달릴 것입니다. 이제라도 양당의 의원님들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진정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