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도 애를 잡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수화통역자 선생님께도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의 재난관리 정책과 지방재정 문제, 그리고 최근 우리 도의 현안 문제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반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성난 민심은 다시 한번 재난관리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써 2014년 11월 19일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차관 2본부 4실 2조정관 19국 체계로 조직된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 및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국민의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의 조직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난 뒤 우리 충북의 재난관리 조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북에서는 지난 7월 1일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안전실을 신설하였습니다. 2급 상당의 실장을 포함해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치수방재과 3개의 체제로 통합하여 재난안전실이 출범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의 가장 큰 임무는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출범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난에 강한 충북을 구현하겠다는 이시종 지사님의 의지가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설된 조직으로 기반을 다지고 하절기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조직, 인력,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할 재난안전실에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나 보고가 전혀 없이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지만 충청북도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재난안전실장이 취임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부위원장의 역할은 엑스포의 대외적인 홍보, 외국 농업 관련 기구와 기업의 유치, 괴산군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상 조직위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저희 의회에서도 생략할 정도로 배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라는 이유로 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엑스포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우리 도의 위기관리정책 능력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은 기존에 안전행정국에 있던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와 재난관리과로 분리하고, 균형건설국에 있던 치수방재과를 이동해 3과 체제로 조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의 핵심은 현장대응력 강화, 즉 골든타임의 확보입니다. 각 과의 조직과 현장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대응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의 수장을 엑스포 직제에도 없던 상임부위원장을 만들어 겸직하게 했다는 사실은 이 자리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민선6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안전에 관련된 공약을 주요 화두로 삼았습니다. 지사께서도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고 도민들은 안전한 충북을 바라는 염원 속에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도에는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위기관리 정책보좌관 도입은 위기관리 자문관으로 변경되어 위촉되었는데, 한마디로 무늬를 바꾸고 구색만 갖춘 땜질식 처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주도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재를 중용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재난안전실의 역할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조직의 수장인 재난안전실장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까지 겸직하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을 공약사항임에도 도입하지 않고 자문관을 도입한 배경과 그동안의 자문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민선6기 동안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제의 도입 계획과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분야 특수시책과 안전한 충북 만들기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청주시에서는 수일간의 단수 사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으며, 청주시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데 8월 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에 작성된 상수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은 현 시점에 적용하기 힘들고, 위기행동 매뉴얼도 매년 한 차례씩 충북도에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중요함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서에서는 위기의 유형을 2개 분야 28개 재난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 체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조치기관의 행동절차를 수록한 행동매뉴얼은 총 4,764개로 우리 충북에서는 47개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처럼 위기대응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면 재난 발생 시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위기대응훈련과 연습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위기매뉴얼 활용실적을 보면 2013년 312건, 2014년 340건, 금년도에는 251건을 활용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매뉴얼 숙지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재난안전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제안전직렬 공무원 선발 현황과 타 시도의 동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종합상황실 2개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과 타 시도의 운영현황, 그리고 향후에 일원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노후화된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재정 확보 방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지방교부세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에 총 3,141억 원 규모로, 이 중 약 173억 원 정도가 우리 도에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대상사업이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중요한 점은 국민안전처에서 향후 지자체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투자비율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노력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차등교부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 및 안전분야에 쓰여지는 교부세인만큼 재원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일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대체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의 소방차량·장비의 노후율, 부족률 및 확충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운용결과 평가에 따른 교부세의 차등교부 방침에 대한 운용계획과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교부를 위한 지표가 대부분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부세지표와 현행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유무와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인해 소방재정이 확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적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와 분권교부세의 도입 등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중앙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일반재원으로서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한 차례의 연장을 통해 결국 2015년도에는 노인양로, 종신요양, 장애인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통합된 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클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도 줄어들 것이며, 사회복지예산을 크게 감축한 지자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재원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결국에는 복지분야 예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시행하던 사업 중 폐지되었거나 보조금 규모가 축소된 사업의 규모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복지분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원부담은 각 지자체마다 증가되고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 지자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분야 예산 증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데,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복지분야 격차까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중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지주업 측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상주시에 반려 통보를 하였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부족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반려를 시켰는데 충북의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도 비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주조합 측에서도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1985년 2월 21일 온천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허가 취소 확정 판결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충북의 입장에서는 당장 시간은 벌었지만 이대로만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도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각종 집회와 토론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현지확인을 통해 환경상의 문제점을 체크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사님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된 후 충청북도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동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지역주민, 정치권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반려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민·관·정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단체, 범도민대책위 등과의 향후 공조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재신청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지사님 모시고 보충질문을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도 그렇고 제가 충분히 중간과정에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답변도 많이 듣고 해서 좀 약소하게 시간을 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재난안전실장이 저희 상임위원회 재난안전실로 임명이 된 지가 불과 보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도의 어떤 현안 숙원, 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임명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저는 묻는 의도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정말 큰 사업이고, 행사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2급에 상당하는 재난안전실장을 막 임명되자마자 또 괴산유기농엑스포 행사에 거기 군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공석 상태로 보내신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이 3개 과로 구성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충분한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겸직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임명을 하셨냐고 이렇게 제가 지사님께 묻고자 했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석으로 모시지 않고 서면으로 2차 본회의 전까지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련 대응 보좌관제를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검토를 한 결과 전문가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서 그 부분도 정말 당황스럽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자문관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한 2회 정도 받고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열심히 하셨던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보좌관제를 거꾸로 역설적으로 지사님께서 뒀더라면 우리가 충북에 어떤 위기 대응 관련된 부분에 더 한 발짝 나가서는 그런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우리가 펼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돼서의 어떤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우리가 실천하고 평가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위기관리 대응을 하기 위한 우리 도의 그런 사전 예방차원의 대응의 전략을 마련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답변 과정이 그럴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또 우리 괴산유기농엑스포에는 부득이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정말 같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아, 이 답변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좌석에서 몇 가지 지사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면답변은 2차 본회의가 마무리되기 전인 9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안전대책과 상임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실장을 겸직하게 한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 재난안전실장의 겸직 현황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임부위원장 겸직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의 상근 전문가 초빙에 대해 지방선거 전인 2014년 5월에 검토한 내용과 당선된 후 민선6기 위기관리정책보좌관 도입에 대해 준비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도와 인접한 세종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로서의 충북을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추진의 입장과 도의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사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이렇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권교부세가 약 10여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2014년도에 마무리되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 도에서도 28%에서 약 5.9%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올해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아마 내년도 ’16년도에도 지금 당장 끊을 수가 없어서 아마 우리 도 입장에서 이 5.6% 정도 선에서 내년도까지도 아마 예산편성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말 이 28%의 분권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일반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올 2015년도에 5.6%로 각 시·군으로 이렇게 분권교부세를 유지를 시켜줬고 내년도에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 5.6%가 그래도 우리 도에서 2015년도와 내년까지 이렇게 주신다니까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한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어떤 재정은 당연히 허락지 않고 또 정부에서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면서 도에서도 더 이상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입장과 어떤 명분이 없다라는 데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그렇다면 일반교부세로 이걸 전환을 했을 때 각 시·군에서 일반교부세의 어떤 그런 분권교부세 받던 만큼이 일반교부세로 넘어와서 각 시장·군수들께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이 일반교부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게 분권교부세 과거에 했던 예산을, 예산비를 얼마를 더 줬는지도 모르고 또 더불어서 시장·군수들이 다행히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높으신 분들 같으면 이 사업들이 25개에서 보통 30개 사업이 지금 주로 장애인 사업 관련된 사업인데, 마인드가 있는 시장·군수들 같으면 이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비전이 다른 부분으로 있는 시장·군수들께서는 이 부분을 예산이 없다라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감액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역할을 저는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무는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다는 말씀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정부 부처에 이 지방이양 사업을 다시 환원해서 정말 이건 도 입장도 도 재정도 어렵고 더구나 시·군도 또 시·군끼리 관계에서도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뭐 더더욱 편차가 클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정부에서 다시 환원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펼치면 어떻겠느냐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줄 그런 도의 어떤 역할을 할, 뭐 그런 계획은 없나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됐다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정말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3년이 아니라, 물론 아까 검증을 해서 점검을 해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데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소외계층의 어떤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거를 시·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장·군수들의 자구책 노력이 가장 크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도에서도 정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정말 쌈짓돈이라도 풀어서라도 시장·군수들이 이 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감액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대응을 하고 어떤 역할을 충분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법적인 명분과 기관과 어떤 사무의 위임관계 이런 거만 우리가 따져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우리 실장님의 어떤 종합적인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