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가뭄도, 또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도,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도, 160만 도민과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내 MRO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군수와 민수를 포함해 약 2조 5,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조 2,000억 원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 7,000명 이상과 사업에 관련된 인구 2만 명 정도가 유입되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황금알을 낳는 엄청난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항공정비 사업에 대해 우리 충북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차청에 질의해서 들은 보고에 의하면 경남의 항공우주 및 항공MRO산업 육성전략세미나, 즉 사업설명회가 5월 6일에 있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 충북도는 정책토론회를 준비해서 6월 18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국가 MRO클러스터 구축방향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이런 엄청난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사업의 토론회를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한 달 만에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연초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의회 회기의 일정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강행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똑같은 지사의 입장에 있는 경남의 홍준표 지사의 녹취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업설명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서 참석자의 범위를 정하고 일정을 짜야 하는데 충북도가 MRO사업 유치를 호언장담하다가, 혹은 상대의 움직임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다가 경남도가 국토교통부와 중앙 정치권에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사업설명회까지 성황리에 마치니까 경남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서 긴급하게 설명회를 부랴부랴 준비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상대하는 경남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경남은 수개월 전부터 국회의원 회관을 예약해 놓고 사업설명회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수집한 국회의원 회관 대관 자료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참 결과도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
국토부 서훈택 항공실장 및 장우철 항공산업과장, 문재도 산업통상부 차관까지도 대거 참석했고 국회의원이 30여 명이 넘게 왔습니다.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집행부 질문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숙어까지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철저히 파악해서 대처하라는 권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도가 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한 정황이 일단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야 할 도의회와 관련 상임위는 물론이고 도 의장님에게까지도 일정과 내용에 관한 사전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대한 사업이니까 급조된 일정이라도 도의회가 협조하라 이런 모습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와 도민을 경시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의장님에게까지는 일정과 계획에 대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계획을 보고 받고 앞으로 예산까지 세워줄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도 사업설명회가 있기 불과 며칠 전까지 의회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월 18일에 사업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사업설명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하고 대화 나누시면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민의를 대변하는 충북도의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을 강화해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RO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6월 24일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경남과 카이(KAI)가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는데, 국토부는 카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수물량도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천시 최일 항공산업과장은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겠다 하는 반응을 얻었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한번 우리 최일 사천시 항공산업과장 통화내용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16시04분 음성자료 청취개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16시04분 음성자료 청취종료) 자, 안 들립니까?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기초자료를 재조사 반영해서 9월 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지사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용 그대로 과장의 이야기인데 국토 관계자와 만나서… 옛말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측 준비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대응전략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원하는 대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남과 카이는 수요확보 등에 대해 국토부의 권고를 받고 최종 협의를 거쳐 가지고 9월 중, 그러니까 이달 중으로 항공 MRO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 사업계획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 청주공항 MRO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난 20일 연구용역 결과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재검토 필요가 있다면서 보류됐죠? 보류됐죠?
재검토 지시. 다시, 다시, 이것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일 연구용역 결과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거 모르고 계세요? 전부 뭐 비밀이고 보안이고 한데 이거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선에서 저도 말씀…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연구용역에서 청주공항 MRO산업 육성의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그래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직접 사업성 개선여지 등에 관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사업 재검토에 또 다른 의견을 놓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메르스 사태가 두 달 동안 지속되면서 기업 재무의 어려움으로 MRO사업 여유자금 1,000억 원 가량을 다 써버려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남의 기업 이야기 안 하시겠다 했는데 이거 도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안일 것도 없습니다.
항간에는 재검토 지시를 놓고 아시아나항공이 충북 MRO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이 낮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까지 기운이 좀 빠집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속기록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 12월, 11월, 10월, 우리 MRO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던 지사님은 지금 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경남도와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상황은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카이는 지난 2013년도까지 1,000억 원을 밑돌던 수출액이 올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매출 전망 3조 원 가운데서 60% 금액인 2조 원을 벌써 달성했고요, 잘나갑니다. 주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기업 재무제표와 목표에서 5년 뒤 2020년도에는 10조 원 달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 중의 80%를 수출하고 민수물량으로 채워 넣겠다, MRO 항공정비산업 등으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외부 용역 결과에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혼란스러운 우리에 비해 경남과 카이는 우리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신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경남과 사천이 입지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카이가 해낼 수 있다고 조연기 카이 전략본부장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녹취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지사님, 이것도 경남에서 그냥 큰소리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국토부가 내세운 조건 안에 항공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지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우리 충북도의 파트너 관계를 불안하게 바라다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안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MRO사업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와 카이가 민수물량 확보를 위해서 아시아나와 접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잘 대책을 세우셔서 반드시 아시아나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항공사를 하나 껴야 된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물량이 부족하답니다.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시아나를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시아나가 결정 나면 이 사업 끝장납니다. 잘 체크해 주십시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남은 항공MRO사업 사전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는 카이가 주축으로 되어 있는 항공MRO 전문업체에 국내 대형 항공사를 참여시켜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5월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 카이와 아시아나항공 실무진들이 몇 차례 실무회의를 가졌는데 그런 정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향후 설립 예정인 항공MRO 전문업체의 지분 배분, 지분 배분까지 벌써 카이와 아시아나가 둘이 깊숙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오보가 났던 모양입니다.
경남일보 8월 3일 자 보도입니다. 크게 났습니다, 그냥. “경남, 항공MRO, 카이와 아시아나 항공 실무진은 몇 차례 협의를 하고 향후 설립될 예정인 항공MRO 전문업체 지분 배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경남일보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난 내용입니다.
이건 보안도 아닙니다. 말씀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보안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인 이런 보도자료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저하고 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실 거니까… TV나 메스미디어나 기자님들께 올려주신 이 자료를 믿지 않으면 누굴, 뭘 믿습니까?
그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하고 통화해 봤습니까, 뭐하고 확인해 봤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하면 질문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남과 카이가 물량을 확보하고서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하는 디데이가 9월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아시아나와 맺은 협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단단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아시아나와 충청북도는 어디까지나 MOU를 맺은 것이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내일이라도 기업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업성을 따져서 투자대상을 버리거나 바꾸는 일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제논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정말 단단하게 대처해서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아시아나와 맺은 업무협약 아시아나와 잘 지켜지고 유지되는 거 정말 맞으시죠? 저는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사님은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준비 상황은 자못 다른 거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인천, 심각합니다. 지금 제이에스에비에이션이라는 합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정비 격납고 신설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아서요, 내년 연말이면 공사가 끝나고 737급 소형여객기 2대를 동시에 정비할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인천도 뛰어들었습니다.
연말 내로 사업계획서 내고 충북과 경쟁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은 완전히 떼놔도 되겠습니까?
인천시는 떼놔도 돼요, 인천은? 인천하고 완전히 이 사업계획서하고는 분리시켜서 봐도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하고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봐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사님, 우리하고 견제관계가 아니고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딱 믿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사님께서는 MRO사업 유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카이와 양해각서를 요구하는 도의원들에게 충북의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고 MRO사업도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해서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충북도에서 요구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 개발사업비 236억 원과 2지구 조성사업비 실시계획 승인 용역비 5억, 위탁사업비 14억 5,000만 원 등 255억 5,000만 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지난 12월 카이와 업무협약이 깨지고 경남에게 카이를 뺏겼을 때도 지사님은 질책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MRO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유치를 장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지사님?
지난번 제337회 1차 본회의 때 김학철 동료 의원께서 만약 MRO사업 유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도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사께서는 유치가 실패한다면 사과는 열 번이고 반복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맞죠? 예, 지사님 잘 알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MRO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지금까지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사업설명회부터 사업계획서 준비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무계획, 무대책에 반성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전투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정보망에 의하면 지금 경남과 카이가 양동작전을 벌이면서 아시아나를 포함한 저가항공사들을 그물망식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이 이처럼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긍정적인 보도자료와 보안만 강조한다면 카이의 실패 사례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재차 엄중 경고합니다.
만약 MRO사업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정치권을 원망할 일도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준비 소홀로 벌어진 참사입니다. 결과는 충청북도 집행청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둡니다.
이시종 지사와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아시아나가 재검토 중인 MRO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철저한 대응 논리와 원인 분석과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집행부는 본 의원과 도민들이 드리는 이런 마지막 충언을 한 귀로 흘려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MRO사업이 반드시 충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언구 도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