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교육청의 관행적인 권위주의적 요소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당선 이후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만연했던 불통 교육청과 권위주의 교육청 시대를 마감하고 소통하는 교육청, 탈권위의 열린 교육청을 표방했던 새로운 교육감의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행동, 예산낭비와 권한남용이라고 볼만한 교육행정이 지속되기에 문제점을 밝히고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관용 업무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권한남용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기관용 업무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는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기관용 업무차량에 운전자들이 아침 6시 30분 혹은 7시부터 출근해서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초과근무에 포함이 됩니다. 기관용 업무차량을 사적인 용도인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의 출퇴근에 활용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업무용 승용차량의 이용자가 교육국장, 관리국장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차량운행일지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운행시간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사용하고 출퇴근에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이 차량운행일지를 복사를 다 해 왔습니다, 1년 치를. 여기에 보면 담당자 운전원 성함, 그리고 용무가 업무인데 승차자가 교육국장 혹은 행정국장, 그리고 경유지는 시내 일원이고 6시 30분부터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취재를 한 결과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올해까지 들었습니다, 올 초까지. 교육감님!

제가 지금 이 업무일지를 꼼꼼하게 매일 것을 1년 치를 확보해서 분석을 좀 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6시 30분부터 출근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은 또 다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런데 매일 그렇게 365일 거의 매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매주 보면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를 계속, 그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대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그럼 초과근무수당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출장기록을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장기록이 6시 30분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권력남용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권력남용 사례가 관행처럼 지속돼 왔음을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최근까지, 이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무렵에 없어진 것 같은데 그전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지속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혹시 이런 걸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 겁니까? 예, 이런 권력남용 사례 혹은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적인 사용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교육청 내의 문제 제기가 이런 식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직위를 이용한 권한의 남용은 예산낭비로 이어졌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위직들이 공사 구별 혼재해서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공용차량 직속기관장 배정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상 공용차량이 배정되어 있는 도내 교육청의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2000㏄급 중형이었던 것을 2008년도에 2500㏄급 미만의 대형으로 전면 교체를 했고요, 청주교육지원청 이외에 중형으로 배정되었던 모든 교육청 교육장 전용차량과 직속기관 전용차량을 대형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을 한 게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의 공용차량 배치관리 현황을 다른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직속기관장들, 우리 지역에는 11개가 있습니다만 직속기관장들에 대한 전용차량 배치는 충북만 유일했습니다. 왜 우리 도의 직속기관장들에게만 전용차량을 배치를 한 것일까요?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는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하여 전용차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도의회와 주민의 통제 하에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에 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아무런 견제 없이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그리고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도 자의적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속기관장들은 대략 도청의 국장급입니다. 3급에서 4급 상당인 분들이거든요.

도청의 국장들에게 공용차량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도 없고 왜 유독 교육청의 부이사관급들에게만 특별한 권한이 행사돼야 되는지 의구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직속기관장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용차량 2015년도 연간 운영비가 90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총 7,6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240만 원 이렇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운전기사들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운전기사들은 아이들에게, 이 차량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학교의 아이들이 활용을 해야 될 차량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활용해야 될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전환을 확대하던 시기인데요, 이때 전용차량은 오히려 대형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랬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 쓰인 게 아니라 개인이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교육장들은 다니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앙도서관장이, 단재연수원장이, 학생문화원장이 특별한 출장 이외에 상식적으로 왜 전용차량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탑승 인원이 적다고, 운전원이 퇴직한다고, 차량 교체시기가 되었다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차전환하는 정책에 반해서 기관장 1인만을 위해 운영하는 대형 전용차량은 재정효율화에도 역행하고, 또 어린이 통학안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오히려 어린이 통학버스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숙달된 운전직을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재정효율성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게 왜 예산낭비인지 인력의 낭비인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권위주의를 내려놓으신다고 했는데요, 교육청의 권위주의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교육감님의 권위주의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교육청 전체의 권위주의를 내려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전국에 유독 충북만, 2008년도에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선심성으로 그것도 6개월이나 1년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이 규정을 빨리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교육청의 권위주의의 대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산절감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면 이것부터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이번 일이 교육청 대부분의 공공연한 비밀로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아실 수 있을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부분이었죠. 얘기하면 찍히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행적인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으로 연수를 의원생활을 하면서 갔는데, 그곳 교육장이 아주 오래된 자가용차를 직접 몰고 저희 교육위원들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의원 중의 한 분이 교육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께서 놀라시면서 아니,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시느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더욱 놀랍게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교육장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한국에서는 교육장이 직접 자가용을 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걸 듣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정형 Wee센터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가 뭐하는 기관이죠? 충북의 가정형 Wee센터가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데, 유일한 건 아니구만요.

예, 하나씩 있죠? 가정형 Wee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그곳에 여자 청소년들의 쉼터 구실을 하는 가정형 Wee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 여성들이니까 선생님도 여선생이라서 혼자 숙박하기도 겁이 나 가지고 출퇴근을 하시는… 그리고 위치상 도저히 가정형 Wee센터가 들어오기 힘든 곳에 어쨌든 이곳에 센터를 구축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요,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예, 2011년도 12월에 구축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당시 청원군 오창읍 유리분교에 가정형 Wee센터를 구축을 했고, 심지어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실장, 부센터장, 사회복지사 2명, 생활지도사, 조리원 등 6명을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부센터장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도까지 채용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연봉 2,400만 원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사거나 전문상담사거나 상담 전문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그만두게 하신 것 같은데요. 당시 학생들 올해까지 수용인원을 보면 1년에 2012년도 4명, 2013년도에 2명, 2014년도에 5명, 2015년도 현재까지 5명입니다. 하루에 5명이거나 하루에 2명이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거쳐 간 아이들이 5명.

그래서 청주 소재 운영비를 포함한 비슷한 규모의 여자 청소년의 장기 쉼터 위탁기관을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10명이고 더 들어올 청소년이 없을 정도여서 돌려보내는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충청북도에는 가출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때에 꼭 필요한 기관인데, 이거를 1년에 5명이 들어오고 근무자는 5명이고 1년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 계속 들어가고 있다면 이런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가정형 Wee센터,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1년에 1,800명이 되고 있는 시대이고, 특히 충청북도는 아이들의 가출 문제가 심각하고 또 범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얼마 전 청주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던 청소년이 관련 청소년들을 소위 여관팸을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이니까. 학생들끼리 모여서 모텔이나 여관에 집단적으로 숙박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리분교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과거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집행된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정책적 실패가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리분교 인조잔디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5월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분 물질 함유량 조사 결과 충북에서는 세 군데가 문제 학교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도 유리분교에, 제가 이것 때문에 취재를 유리분교를 갔다 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공사가 예산은 분명히 들였는데 출입금지 푯말과 함께 적색 줄이 이렇게 쳐져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유해한 성분이 많다고. 2008년도 오창초 유리분교장이 폐교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는 바로 다음 해 2009년 1월에 인조잔디가 학생들도 없는 폐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됐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누가 인조잔디를 이렇게 조성을 했을까요? 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에게 주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폐교 활용 측면에서 설치됐다고 답변자료를 주시길래 그러면 인조잔디를 만들 때는 주민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자료가 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당시 교육감님께서 교육의원을 하실 때 일이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통과시킨 안이거든요.

그 당시에 한창 붐이 일어서 16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이 되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에 만들어져 있던 곳 중에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2009년도에, 그러니까 뭔가 유해성분 물질 함유가 된 문제 학교였고 거기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유해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폐자재를 쓴 곳이 돼 버린 거예요. 아니, 당시에… 교육감님 2009년도면요, 서울이나 타 지역은 제가 2010년도부터 이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사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다 안 하는 분위기고, 다 마사토로 바뀌는 분위기에서 우리 지역은 뒤늦게 이게 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산낭비의 대표사례가 돼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폐교에 인조잔디를 만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유리분교 인조잔디 조성은 예산낭비의 대표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구성원이고 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투입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올해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예산을 편성을 함으로써 총 들어간 돈이 13억 6,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더군다나 유해성분 물질이 함유돼서 날림으로 조성된 곳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낭비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9일 날 우리 의회 시기에, 지금까지 인조잔디로 5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다시 재시공을 하는데 300억 정도가 만기가 도래돼서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게 6∼7년에 한 번씩 계속 거듭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남용, 교육경비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가고 도민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정직성, 교육적 본질과 사명감을 상실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더 이상 진정한 교육자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예산을 낭비하며 타당성 없는 보여주기식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한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서서 교권이 바로 선 교육 풍토를 조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동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