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1선거구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437건, 2014년 450건으로 증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3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 평균 0.73명인데 비해 전북이 1.88명으로 가장 높고 우리 충북은 1.31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며 전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아동학대가 정신질환 및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학대 피해아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 피해아동의 42%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으며 27.4%가 자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 생활시설,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호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질적 병폐로, 특히 폭력과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단연코 반인권적 범죄라 아니 할 수 없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의식 개선 및 학대 예방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폭력 예방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좌, 상담 및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기술 습득교육이 진행돼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도록 보육정책위원회에 권고하고 관련 보수교육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그리고 금년 5월 충청북도의회에서 도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75%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60% 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668명 중 휴게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77%나 되었고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75%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매울 대체교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점검매뉴얼의 개발·지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을 위해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부모모니터링단을 확대하여 도내 1,22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6기 출범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주창하셨습니다. 행복한 도민이란 슬로건 속에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해지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의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자체 실행이 가능한 시책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우리 충북도가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는 안심보육환경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