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청주 제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개월 동안 갈등양상으로만 치닫고 있어 도민의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일을 맺은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자해지”의 뜻과 같이, 도민과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급식 논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2013년 11월 도의회의 중재로 작성된 급식비 분담률 결정매뉴얼에 양 기관이 급식비 총액의 50%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급식비 총액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고,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의 포함 유무에 대한 양 기관의 해석 차이로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에서 공식·비공식 논의를 통해 무상급식분담 갈등을 중재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 기관은 도민들의 합의 촉구는 안중에도 없는 듯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평행선은 교차점이 없습니다. 서로 불신과 대립의 골만 깊어질 뿐이며, 이로 인해 도민과 우리 아이들의 불안감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칫 무상급식 갈등이 치킨게임 형국으로 치달아 도정과 도교육청 양 기관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 왜 무상급식을 시작하셨는지,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이 단지 충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테스트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 무상급식 합의로 충북도민과 전국 언론의 아낌 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초 새학기가 시작되는 무상급식 첫날, 이시종 지사와 당시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청주시 소재 운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배식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클로즈업되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아이들에게 해 주셨던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꼬마친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 되니 더욱 맛있구나.

모두가 같은 밥을 먹으며 함께 꿈을 키우는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들로 커주렴. 너희들 모두가 충북의 미래란다.” 지사께서는 당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지난 6·4지방선거 때에는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를 절감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충청북도 내에 14만 명의 초·중학생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이 양 기관의 이해도 없고 양보도 없는 진흙탕 논쟁으로 자칫 눈칫밥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초심으로 돌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벌어진 양 기관의 소모적 논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시행한 당사자이신 지사와 교육감께서 직접 만나셔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분께서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을 수용해 충북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모두가 같은 밥을 먹으며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