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1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관련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연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과 기이 협의한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관련 부서인 보건정책과 그리고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에서는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박한범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한범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관광의 내용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향후에는 이 관에서 계속 끌고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차츰차츰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저도 이번에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의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충북이라는 데를 홍보하는 데에 관점을 두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우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