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작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유동성, 유도리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골에도 가 보면은 집하장 내에는 거의 다 밑에 바닥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주변을 포장하다 보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공모 금액 내에서 포장이 안 되니까 추후에 또 별도로 군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작아서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공모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부담의 차이가 있어요.

공모로 하면은 자부담이 30%고 여기 도비하고 군비로 하면 자부담이 40%란 말이에요. 그럼 5억이면 5,000만 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지 자부담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 도비나 군비로 정리하면 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통 사업이 금년도 옥천에도 공모사업 몇 개가 있는데 보통 5∼6억인데 10%면 오륙천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