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조례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연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 김문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위해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심사와 도정현안 방문 그리고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RPC에도 광장 같은 데 포장이 미비해서 그런 질책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다 시설점점을 하잖아요, 학부모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장 입구에 들어오면 청결치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넣으면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시설 속에 포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뭐 굳이 그렇게 넣지 않아도 원만할 거 같습니다. 님들이 질의응답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다른 내용이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신 걸로 알고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그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따로 있으십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러면 김문근 국장님께서는 “해양”자를 넣어도 된다고 하시고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은 “내수면”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하여튼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두 의견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의결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관계로 동 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 안건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은 심사보류를 선언합니다.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났으니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