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자로 접수한 김두봉 의원님과 이복우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동일자로 경주시장 출석요구서와 함께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오늘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별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자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무보사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두봉 의원님과 이복우 의원님 두분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은 관례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 한분이 질문하시고 난 뒤에 바로 집행부측으로 부터 답변을 받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 의원입니다. 당면한 산불예방과 광범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관련법인 농어촌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보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중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농업목적만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5년 4월현재 우리 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총 100,032필지에 39,360,177평이나 되며, 이것은 전부 시군통합전 군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행위밖에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농지의 이용 및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우리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볼때, 통합전 경주시 지역에도 농지가 집단화되고 수리시설이 양호한 우량농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의 군지역에만 유독하게 지정이 되었고 종전 시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단 한필지도 지정되지 않았는지 그 법적근거와 미지정 경위 및 사유를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지정에서 누락된 상당한 농지를 전수 재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특히 통합전 경주시지역에 인접한 외동, 내남, 양북, 천북, 현곡 등지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님의 질문에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김두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수산업 관련 행위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농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데, 통합전 경주시지역에도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고 수리시설이 양호한 우량농지가 있는데도 군지역만 지정이 된 사유 다음에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지정에서 누락된 농지를 재조사하여 전면 재조정하고 또 통합전에 경주시와 인접한 일부 읍면의 도시구역내 외동, 내남, 양북, 현곡의 농지에 대하여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및 동법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 11월 21일 지정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시군 통합전에 경주시의 경우는 75년 5월 15일 건설부고시 76호에 의해서 국토 이용계획상 전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먼저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전역이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런 제외된 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시 3개시가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경주시와 인접한 외동, 내남, 양북, 현곡, 천북일부가 경주시의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었지만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당시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군경계를 중심으로 책정된 바있었지만 시군이 통합된 현시점에서 그 당시에 시군의 경계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여건의 변화와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수산부에 해제 신청을 건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두봉 의원님.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원래 지정은 지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것이 몇가지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조2항에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사항이 있을때나 그 다음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5조1항에 볼 것 같으면 공용이나 공공시설물의 목적으로 협의동의 요청이 있었을 때, 또는 농공단지나 특산단지 그 다음 농어촌 휴양지 이러한 것으로 지정되었을 때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일부 해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경우와 군의 경우가 그 전에는 경계를 두고 지정이 달리 되었지만 이제는 경계가 없어지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설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75년에 되었기 때문에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진흥지역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과거에 경주시지역에만 왜 이 지역 지역이 빠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경주시도시계획구역안에 바로 외동, 내남, 천북, 현곡등 여러군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철저하게 진흥지역으로 다 묶였습니다. 다 묶였는데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이면서도 시조례 중심으로 해서 그 안은 전부다가 한필지도 안묶였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사실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 서 고시가 되었다면 건설부에서 75년도에 고시가 되었다면 시계를 중심으로 한다하는 그게 엄청난 모순입니다. 도시계획이 외동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방어, 신계, 괘릉일대가 경주시도시계획에 묶여서 거기도 한필지도 주거지가 없습니다. 집단 사는 마을에도 주거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을 전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의 적용을 받아서 집을 마음대로 보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규제로 다 묶여 놓고 거기에다가 진흥지역 해제마저도 왜 경주시의 같은 도시계획안에도 다 묶어 놓았느냐, 이것이 제가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계가 없어졌으니까 전면적으로 건의해서 진흥지역을 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건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도농통합이 되었는데도. . .

아마 이게 경주시뿐만 아니고. . .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실줄 알고 내가 질문까지도 생략을 할려고 하다가 사실 오늘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책임없는 그런 희미한 답변하시지 말고 적어도 경주시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도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통합이 말이죠, 도농통합입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도농통합이 되었다고해서 경주시 전역을 해제 해 달라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적어도 우리 과거의 군지역에 경주시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그 일부 내남이나 외동, 현곡일대를 이것이라도 해제를 해서 이 사람들의 사유권 재산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자면 어느 힘 있는 사람은 수만평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진데가 있습니다. 수만평도.적어도 4-5만평이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명히 제가가서 확인도 했고 이 지역이 진흥지역이라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도 그게 난데없이 어느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빠진데가 있고, 여기도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할 당시에 공람공고를 한 적이 있지요?

예.

했는 것 맞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이 공람 공고를 할 당시에도 여기 955번지는 공람공고 할 때 없었습니다. 진흥지역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없어서 본인이 와가지고 읍사무소에 가서 공람공고 다 하고 자기 토지는 진흥지역에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탁상에서 앉아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들어가버렸다 이겁니다. 본인도 몰라요, 이것을. 행정에서 진흥지역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알아보라고 공개적으로 공람 공고시켜놓고 본인이 다 왔다 말입니다. 와가지고 봤을때 이때 여기는 연안리에 955번지에대한 공람 공고 열람에는 자기 땅이 빠져 있었고 비진흥지역이 확실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난데없이 이것을 뒤에 보니까 서류 하나 떼서 뭐할려 하니까 들어가 있다이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면적을 조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요즈음 진흥지역 이전에는 절대농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당초에 책정된 절대농지의면적을 줄일수 없다 이래서 전체 조정할 때 . . .

압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예.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그랬죠. 수만평이 진흥지역에서 갑짜기 어느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빠져 버리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게 다 들어갔지 않느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들어갔지 않느냐 왜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말이죠, 외동 도시계획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수차 올렸다가 전부 반려되어 내려 왔습니다. 내용인즉 우량농지가 많고 농업진흥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만큼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진흥지역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도시계획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농수산부에서는 어느 부분만큼 빠지면은 그것을 반드시 진흥지역에 넣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람공고 할 당시에 이 사람들 쭉 빠졌는 이유는 처음에 다 빠졌어요. 본인이 와서 확인 다 했고, 이게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인데가 거기에 또 집이 다 들어가 있고 창고가 있고 심지어 공장도 들어서고 그래요. 그런 지역을 가지고 난데없이 어느 날 탁상에서 어떤 조정이 되어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나와 버렸다 이겁니다. 뭐 한번 해 볼려고 서류를 떼어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원래는 이게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재조사하니까 뒤에 보면 여기 955번지하고 957번지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왜 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여기 아마 그 당시의 군의원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에 농업진흥청에서 내려와서 전수 조사할 때 거의 다 따라다녔습니다. 따라 다니면서 최소한 진흥지역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 저도 땀 많이 흘리고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그 어느 지역을 이것은 진흥지역 밖으로 좀 빼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왜 안됩니까?" "이것은 면적이 넓어서 안됩니다" 수만평이 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했는데 그게 어느날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느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제외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 앉아서 면적을 메꾸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당시의 사정은 제가 읍면별로 그런 내용은 저희들 다 파악은 못합니다만 어쨌던 전체 면적에 그 당시의 절대농지의 면적을 줄일수 없다 이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농수산부에서 공문이 와 있기로 진흥지역으로 꼭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재지정을 하도록 지시가 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은 평상시보다 달리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경주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이 업무가 한창 시작될 91년도입니까, 진흥지역 할 때는 국장님이 그때 내무과장으로 계셨지요?

예.

내무과장으로 계셨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 답을 기대할 수 없기때문에 내가 이 질문도 안하겠다고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하기는 합니다. 내가 두가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주시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해제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시고,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전체 다 경주시이지만 경주시가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남이나 현곡이나 외동 이 지역을 종전 통합전에 시지역에 전수빼듯이 빼주셔야 됩니다.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번째 공람공고 당시에 이 진흥지역에 들어가지 안했는 부분, 안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의 마치고 지번하고 다 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처음부터 빼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제가 아까 몇만평에 진흥지역이 갑자기 비진흥지역으로 없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밝힐려고 하면 이번 의회 끝나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설사 한번 더 억지로 당선되기는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밝힐 것 같습니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내가 꼭 밝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예,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두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 의원입니다. 4월에 실시한 바 있는 시내버스 교통요금 조정과 입석버스에서 좌석버스로 교체함에있어 불합리한 점과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수집차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하였든바 도의 지시라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의 3월 7일자 공문에서 농어촌 좌석버스 운행의 요구시에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좌석버스로 교체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 공문 다항에 주민의 대화를 통하여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주민과의 대화또는 주민의 대표와는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버스요금의 인상내용을 보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주시에 자료수집차 중·고등학생의 수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래서 중학생이 14,329명, 고등학생이 18,285명 계가 32,614명의 중·고등학생이 경주시내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은 무조건 하루에 두번씩은 버스를 타야 합니다. 이래서 대충 본 의원이 계산하니까 1개월에 26일을 학교에 다닌다면은 인상된 요금만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인상된 요금만 3억4천여만원입니다. 인상된 요금만, 이것은 학생들 부분입니다. 일반인은 제외하고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포항에서 보면은 좌석버스가 일반이 기본요금이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기본요금이 400원입니다. 좌석버스입니다. 이것은. 그에 반해 경주시는 일반이 기본요금이 650원이고 학생요금은 580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시의 경우 한치의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사라지고 통합시 농어촌버스 2종 요금이란 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래서 일반지역은 29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된데 반해통합시는 290원에서 440원으로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학생은 일반시가 2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된데 반해 통합시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통합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과다한 벌과금을 물어야 합니까? 같은 통합시인데도 포항과 경주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여야 할 공직자가 매월 수억씩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수업자에게 공양하는데 공헌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아마 중벌을 받아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질의를 통하여 보충하기로 하고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석버스에서 좌석버스로 교체한 이유, 주민이 원한다면 입석버스로 다시 좌석버스를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금인상과 좌석버스 교체. 시민의 대표자로서 몇차례나 어떠한 시민과 대화를 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여 인상을 하고 교체를 하였는지, 시민과 대화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와는 어떠한 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포항버스는 기본요금이 500원인데 비해 경주는 650원입니다. 학생은 포항에는 400원인데 비해 경주는 580원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이유와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지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강에서는 포항과의 거리와 포항의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경주는 910원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통합시라 할 수 있으며 생활권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하여 경주시와 안강이 같은 생활권에 있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원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복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요금을 부적정하게 조정한 사유와 농어촌 지역에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를 입석에서 좌석으로 전환하여 운행하는 사유,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단 준비된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시행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은 종전과 같이 일률 인상된 것이 아니고 시·군통합에 따라 요금체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군통합에 따른 주민들은 버스요금의 단일화에 따른 많은 기대와 이로인한 업자의 경영이 상호 상반되어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도의 지침에 의거 통합시의 경우 종전 시내버스를 농어촌 버스 2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요금체계 또한 입석버스는 종전 일반 290원에서 440원, 중고생은 200원에서 400원, 국교생은 140원에서 220원으로 전구간이 단일화 되었습니다. 좌석버스 기본요금 적용은 일반 600원에서 650원, 중고생은 470원에서 580원, 국교생은 4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좌석버스 기본요금 초과구간은 종전 요금에 비해 일반은 5% 할인하고, 중고생은 일반의 10%, 국교생은 일반의 50%를 할인 하였습니다. 좌석버스의 기본요금은 요금 할인 규정은 없으나 학생에 대한 요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95년도 경상북도 시외직행버스 요금 책정기준에 의거 위와 같이 중고생은 일반에 비해서 10%, 국교생은 50% 할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경상북도 요금 책정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마는 대도시와 통합시가 아닌 시의 시내버스요금보다 도·농통합시의 시내버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좌석버스요금중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마는 일반인 요금의 10%를 할인토록 조정했습니다만 역시 통학하는 학생의 부담이 다소 과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를 입석에서 좌석으로 전환하여 운행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전지역이 거리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 및 도의 지침에 의거 입석버스요금이 440원으로 단일화 됨에 따라 종전 입석버스요금을 예를들면 양남이 2,290원, 기계가 1,560원, 감포가 1,710원에 운행하던 것을 위와 같이 440원으로 인하할 경우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버스운행 중단등으로 오히려 시민의 교통불편 우려가 예상되므로 도에서 통합시의 경우 운수업체로 부터 좌석버스 전환요구가 있을시 가급적 전환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금번 요금조정시에 4개 운수업체로 부터 장거리 입석버스 전노선에 34대의 좌석버스 전환 요구가 있었으나 시민의 부담 과중등 불편을 감안 안강·기계노선 6대, 감포·양남 노선 3대 합계 9대만을 불가피하게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이 버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저희들은 사전에는 대화가 없었고 결정 후에 가정에 특보를 보내고 게시를 하고 환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포항과 경주와의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포항이 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는 업체가 단일업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재벌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인하를 좀 시킨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포에서 경주가는 경우하고 포항가는 경우가 거리가 거의 같은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경주가 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요금문제는 전국적으로 통합시는 다 같이 상당히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재 문제입니다. 이래서 건설교통부라든가 도에서도 이 시행후에 상당한 실태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동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 항간에 시내에서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불평이 자자합니다. 다니면 시의원에게 많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는 허가업체와 운송업체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의해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식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은 허가기관에서 절대 그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버스요금을 인상했습니까? 버스요금을 갑자기 인상한 동기가 뭡니까?

인상한 동기는 시군이 통합되기 때문에 전구역을 단일화 해가지고 요금을 단일화하기 때문에 부득히 인상 안하면 버스가 운행할 수 없다하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어떤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이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형편에 맞게 올려야지 요금을 올리기 이전에 요금이 안올라서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휴업을 한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운행하기 곤란하다. 적자가 났다 이래서 당관할에 휴업한 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휴업한 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운행을 했습니까?

시내버스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하게 단일화해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

아니, 그 이전에 말입니다. 요금을 올리기 전에 요금이 작아서 운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휴업한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형편에 맞지 않고 수익이 없으면 휴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을 올려도 너무 올렸잖아요. 그래.

문제는 휴업 안했지마는 만약에 종전대로 290원가지고 전구간에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290원 받고 뛰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들의 편에 서서, 운수업자의 편에 서지 말고 합당하게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차후라도 조정해서 이것 좀 내리세요.

예, 일단. . .

일단하지 말고 내리세요. 안됩니다. 이것.

우리 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일단 도하고 상급부처에 일단 건의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시만이 아니고 통합시는 다 같이 이런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구역마다 여건에 맞고 특성에 맞도록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립니까?

현재 도내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이복우 의원 질의에 의하면은 포항하고 여기하고 차질이 생긴다는데, 거짓말입니까?

포항에는 제가 알기에는 인구도 많고 또 단일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내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질의를 한 요지는 다시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 요금을 재조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 .

입장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 할 수 있다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해요?

예.

조정할 수 없다 말이죠.

여하튼 현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은 못하지마는 여러가지 앞으로 추이를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절대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박대근 의원님.

방금 차동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포항하고 우리 경주하고 좌석버스 요금이 차질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는 모순된 이야기 입니다. 포항에는 재벌회사기 때문에 돈 좀 적게 받아도 괜찮고 경주는 그러면 재벌회사 아니기 때문에 돈을 더 내라하는,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경주도 재벌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말씀은 국장님이 좀 잘못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좌석 요금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10개 통합시 가운데서. . .

그것은 인근지역에 요금이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통합되고 난 뒤에 통합된 이의도 좀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포항보다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구가 적다고 더 받습니까?

예, 10개 시 가운데서 여타 시는 우리 경주와 거의 같습니다. 같고 포항이 약간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 역시 저가 단정적으로. . .

그것을 국장님이 건의하셔가지고 포항하고 같이 받을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단언은 못합니다만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복우 의원님.

이게 요금표입니다. 하나는 포항이고, 하나는 경주입니다. 포항은 일반요금이 500원이고, 학생요금이 4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

포항은 재벌회사라고 그렇게 좀 낮추었다. 경주는 좀 돈이 적어니까 그러면 포항버스만큼 경주회사도 재벌 만들려고 합니까. 포항버스만큼 경주버스회사도 재벌 만들어 줄려고 이 만큼 올렸어요. 포항에는 500원인데 기본요금이, 왜 경주는 650원 합니까, 650원 해서 운수회사 재벌 만들어 줄려고 합니까.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명령대로 하면 왜 국장님 같은 분 봉급많이 주고 왜 국장을 앉춰 놓아요 9급 앉춰놓지. 명령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 공문있죠. 아래 복사해서 팩스 준 것 있는데 운행시 좌석 전환 적극 검토라 했습니다. 바꿔주라 소리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시행전에 반드시 3월 반회보에 게재하고 주민 대화등을 통하여 설득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 하기전에 대화를 안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시행전에는 요금에 대해서 사전 그것을 못합니다. 못하고 일단 시행후에는 저희들이 보냈는데 사실 사전에는 업체 대표라든가 또 주민대표 다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요금 관계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개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안했고 현재도 상당히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행날짜는. . .

다른 것은 다 지시대로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왜 지시대로 안하십니까?

사전내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시행과 동시에 주민에게 충분한 대화를 하라는 것이지 사전에 요금 책정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라든가 이런 지시는 아닙니다. 이게. . .

국장님 이 공문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3월전에 반드시, 시행전에 반드시 반회보에 게재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예, 반회보에 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의하라는 그 지시는 아닙니다. 그게. . .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요금 결정을 시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지. . .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요금을 재조정 할 용의 없지요. 없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재조정을 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단언을 지금 못합니다.

업자는 업자대로 쪼들리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

의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요.

아까 학생만 이렇게 빼서 해 봤는데도 월 3억4,000만원입니다. 오른 부분만. . . 3억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한 부분을 국장님은 전혀 할려고 노력은 안하시고 안된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도에서 지시한 부분도 결정적으로 주민한테 불리한 부분만 지시하는데 따르고 업자한테 불리한 부분은 지시한대로 안따랐습니다. 그렇죠. 사전 대화하고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앞두고 충분하게 주민에게 대화하라는 것이지 요금 결정 자체를 주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 좌석버스 전환도 적극 검토하고 주민하고 대화하라고 그랬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나 생각자체가 문제입니다. 전에는 해 놓고 요동 못한다고 하면 왜 포항은 어떻게 해서 500원하고 경주는 650원합니까? 오늘 제가 하기전에 몰랐지요. 포항은 기본요금이 500원입니다. 경주는 650원입니다. 150원 더 받게 만들어서 경주 운수회사도 포항버스 운수회사만큼 재벌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입니까?

과장님 보충 답변하실렵니까?

좌석버스 기본요금은 4월 1일 이전에도 600원으로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안묻는 것은 시장님이 그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안묻는 것입니다.

의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김두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 요금책정기준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시가 꼭 준수해야 됩니까, 안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준칙대로. .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 .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인상요율을 책정했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예.

언제 용역 주었습니까? 이것은 용역준 것 아니죠.

일단 전문업체에다가. . .

전문업체 어떤 전문업체에 용역 주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어떤 기관에 주었는지 모르지만 전문기관에 다가 의뢰해서. . .

주민하고도 대화를 안하고 일체 이것은 사실 용역준 회사 이런 것도 없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책정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이 많이 풍깁니다.

건설교통부에 요금 책정기준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기준 정할 때는 자기네들 기분나는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 .

그러면 아까 교통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인상요율을 책정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기관인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알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전문기관에 다가 용역을 받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박의원께서 대충을 해 주셨기때문에 저는 이 요금이 도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10개통합시군이 일정하게 요금이 결정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복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강에서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주원인이 됩니다. 부차적으로 경주시민 전체도 이야기 되겠지만은 포항에서 기본요금이 500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경주는 650원이 되느냐, 이 150원의 격차난 것은 왕복이 300원 입니다. 이것은 전시민들이 엄청난 사유재산권에 문제가 오고 또 시민들 정서로 봤을 때도 포항과 경주에 있어서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안강에 계시는 분들은 포항을 가느냐 또 경주로 오느냐 이것을 많은 것을 주저하고 있는 차제에 이렇게 버스 기본요금까지 경주가 비싸다고 해서는 경주에 유입될 수 있는 원인이 저하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인하 검토되어야 되고 또 시장께서는 물론 이 요금이 오시기 전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업체들을 불러서 영업분석을 해서 인하할 수 있는데까지 최소한도 인근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까지는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안되지만은 내려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력을 이번 차제에 발휘해서 인하 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복우 의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있는데 입석버스와 좌석버스가 다니는데 좌석버스가 몇개노선 몇대 했는데 그 몇대가 한번씩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동리, 한노선이 전부 다 좌석버스로 바꾸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 노선에 사는 사람들은 100% 좌석버스를 타야 됩니다.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대수는, 그런데 이 좌석버스를 다시 입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8천불시대에 삽니다. 사는데 농촌의 실정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좌석버스를 넣어가지고 농촌에 농산물을 일체 못 싣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좌석에서 입석으로 다시 교체할 수 있는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예.

답변전에 같이 삽입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우리 자동차운송사업법인가 그 법에 의하면 어떤 노선에 입석버스를 몇대, 좌석버스를 몇대를 허가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법이 분명히 있지요?

예.

아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되도록이면 좌석버스로 유도를 하라 그 목적은 운수회사의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공문을 보니까.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좌석버스와 입석버스의 불편한 점을 조금 전에 이복우 의원이 질문을 했고 보면은 결국 따지고 보면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좌석버스로 유도한다면...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지시 내용도 업체가 요구하면 좌석버스로 전환해 주어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봤는데 그게 결국 우리 시민에게 사실상 요금을 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좌석버스로 유도하다면 그렇지요. 그래서 왜 법이 분명히 있는데,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주에서 안강까지는 입석버스를 몇대해라, 좌석버스를 몇대해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까지는 법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안합니까?

법에 어느 노선에. . .

과장님 나와 보세요. 교통과장 한번 나와봐요.

법에 어느 노선에 좌석 몇대, 입석 몇대 이렇게. . .

어느 노선이라고 지정했는게 아니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좌석버스 몇대, 입석버스 몇대를 운행하라는 법이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92년인가, 93년도에 시정 질의 할 때 이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사후에 내가 알아서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그걸 다시 행정과장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인데, 입석으로써 좌석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요금을 올리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이복우 의원이 마찬가지로 이 시골버스는 말이죠, 좌석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요금 인상부분도 문제가 있지마는 좌석버스는 손님이 없으면은 정차하는 구간도 무시 하고 길에 아무데나 서도 세워주는데 손님이 좀 타고 있으면 절대 준수를 합니다. 준수를 한다는게 꼭 지정된 정류소 이외에는 안태워주고 손님이 없으면 지정된 정류소외라도 몇갈래 길에 서 있어도 버스에 손을 들면 세워주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불편한 것이 짐이라든지 농촌에서 농산물을 전혀 못 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좌석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요금 인상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시효를 보니까 돈 좀 더 많이 주어도 좀 편한 것을 타자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튼간에. . .

그런 측면은 몇%도 안됩니다. 5%도 안됩니다.

좌석버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농산물 수송을 못한다 이런 불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운수업자한테 여하튼 좌석버스에 좌석을 몇개들어내서 농산물을 싣을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해 주세요.

국장님 좌석버스는 뭐고, 입석버스는 뭡니까? 설명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입석은 뭐가 입석입니까?

저로서는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좌석버스는 좌석에 앉아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버스고 입석은 때에 따라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 .

그렇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좌석버스에 입석은 없습니까. 요즈음. .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좌석버스는 자리에 앉아서만 갑니까? 입석도 많이 있습니까?

간혹 입석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 .

간혹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이 입석이 됩니다.

저희들이 증차 질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역시 좌석이나 입석이나 타면 다 한가지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한가지입니다. 좌석만 해서 절대가는 것 아닙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더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상 좌석버스가 그냥 아무데나 서고 입석해서 가고 이런 경우가. .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고 자꾸 왜 변명만 합니까?

변명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최성섭 부의장님.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요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의가 없이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핵심부분은 흐려지고 국장님 답변에 대한 원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때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시고 국장님이 많이 아시고 이렇게 나와야 의원님들에게 답변이 되고 그 답변이 결국 경주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미한 점이. . .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말이죠 도농통합시에 요금 책정이 좀 높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대도시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되었고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도 시인했듯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도농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통합을 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통합이 되고 바로 버스요금 가지고도 이렇게 손해가 오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원성을 지금 우리 시에 다가, 행정에 다가 보내는 것도 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른 질문은 의원님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감포노선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격이 내렸다고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지 농어촌 2종 버스가 이번에 도농통합이 되면서 생겨나면서 도에 지침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0원에서 400원 이렇게 되고 했었는데 감포에 다니던 버스가 과거에 입석버스입니다. 농어촌 버스입니다. 그렇죠. 그때 기본요금이 8㎞에 29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기본요금이 8㎞에 290원 했을때 경주에서 감포 전구간에 요금이 1,710원이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2종 버스로 바뀌면서 좌석버스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좌석버스로 바뀌면서 10㎞에 기본요금이 650원입니다. 좌석버스가 과거에 600원에서 이번에 가격 책정되면서 650원 되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감포는 그전에 좌석버스가 아닌 입석버스 290원에서 650원올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에 좌석버스 같으면 600원에서 50원만 오른 650원이 되었지만 그전에 감포에서 경주로 다니던 것은 좌석버스가 아니고 입석버스로 다니면서 가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기본요금이 입석버스는 290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90원에서 650원으로 올랐는데도 과거에 290원 했을 때의 감포요금이 1,710원에서 지금 기본요금이 650원 오른 이번 요금 책정에 보면은 1,620원 되었습니다. 90원 내렸습니다. 전체구간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감포구간이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감포하고 경주구간에 기본요금 8㎞에 290원을 내는 입석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1,710원 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많이 봤다고 국장님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기본요금 10㎞에 좌석버스 650원 하는데도 1,620원 밖에 안나오는데 과거에 기본요금 290원 하면서도 1,710원이 나왔을때는 뭐를 붙였느냐 하면은 오지노선 할증요금을 붙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좌석버스가 되고 직행버스가 이제 금아교통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할증료을 안붙입니다. 할증료를 안붙히다 보니까 이 가격 책정을 좌석버스로 변경해도 90원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아시고 요금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행정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고 물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부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도의 지침은 그렇게 중시하면서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은 왜 도에 건의 할 용의가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 .

그리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이렇게 높다고 원성을 이렇게 많이 떠들고 하는데도 업체에서는 지금도 안맞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럽니다. 과거에도 지원해 줄려고 하고 지금도 지원해 줄려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올려주어도 업체에서는 또 안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포항에는 재벌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대폭 내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서 재벌회사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경주시에 업체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우리가 교통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억대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억대를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인상을 해 주어도 수액대를 보는데 포항 같은데는 수십억대를 봐야 되는데 포항에 그 업체는 어떻게 포항시민들에게 봉사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연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답변으로 국장님 여기 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을 우리가 잘해 주어야 주민들이 잘 살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지금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전달해 주면 행정에서는 사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정 질문에 답변하는 이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성의있게 책임감 있게 국장님 선에서 해결 지을려고 하지 말고 시장님까지 의논을 해서 대책을 좀 수습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종찬 의원님.

국장님 버스요금 문제 말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100% 인상이 되었군요. 200원하든 것이 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버스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200원하든 버스요금이 400원 됨으로 인해서 학생이 세사람만 모이면은 버스를 이용 안합니다.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면은 한사람에 400원씩 하면은 최하 3명이면 1,200원 아닙니까. 그죠. 한코스 같으면 200원 세사람 합동으로 해서 타면 200원이 득이 오거든요. 반면에 네사람만 하면 빵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사실상 보면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더 줄었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택시업자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최소한 학생 1인당 버스요금이라도 100% 인상은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 인상하는 것을 우리는 집행기관의 장하고 의미있게 적극적인 방향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곁드려서 작년에는 우리 시에 개인택시면허를 공고를 2월달쯤 아마 했는 것으로 인가는 3월달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개인택시 면허 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인택시 관계는 현재 도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만 현재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시에도 사실 지금 인구증가라든가 결정적인 증차요인은 없습니다마는 해마다 또 증차 했기 때문에 또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증차는 고려합니다마는 기초자료는 현재 착수했습니다. 이 자료가 다 되면은 5월말 내지 6월초에는 공고를 할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스요금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자신은 못하지만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 .

의장님!

예.

지금 국장님이 계속 자신은 못하고 계속 한시간 정도 이 요금문제가 나왔는데, 포항문제, 경주문제 때문에 이러는데 여기 지금 시장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도저히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시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자신이 없는게 아니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질의사항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든지 시장님 답변을 한번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 .

자신 없다는 말씀 자꾸 하면 뭐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순수하게 시에서 요금 책정하는 문제같으면 시장님께서. . .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시장님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