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종합수련원, 그다음에 보령교육원, 제주교육원 원장님에게 공통적으로 질의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직속기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재작년 공주대부고 학생들의 해병대 캠프 사고까지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 및 학생사고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속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인원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3개 기관은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에는 안전과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3개 기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교육을 실시했고 또 시설개선은 이루어졌는지 또 안전인력은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상반기에 각 부분별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보령교육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본회의 시에 5분자유발언과 신문기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96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184명이 사망했으며 작년에도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부주의가 4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고서의 기재를 놓고 안전사고 예방을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해병대캠프 사고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 계신 모든 원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속기관의 안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시설개선 또 아까 말씀하신 장비교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우리 학생종합수련원장님께서 추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야영텐트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7월 달에 부임을 하셨죠. 그래서 7월, 8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 또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영수 위원님하고 3월 달에 직속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종합수련원도 방문을 해서 17개 동 텐트도 저희가 직접 확인도 해 보고 앞으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또 경치도 너무 좋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번에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6개의 야영장, 또 본원을 포함해서요,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도 많으시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한데,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더 써주시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를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전시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정영수 위원님하고 3월 달에 한번 우리 과학연구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도 챙겨보자 해서 제일 가깝게 있는, 의회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우리 과학연구원장님이 3월 달에 부임을 하셨어요.

맞죠?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야심차게 생각했던 것이 전시관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사업의 소요예산이 한 100억 정도 추정되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오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16년 동안 지체된 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날 가서 상당히 많이 놀랐고 이러한 전시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시 홍보를 하고 아이들을 지시 방향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원장님께서 의회에도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감 역시도 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만나서 그런 애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취임하고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 한 알의 밀알을 심어놓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게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 전시관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하셨던,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셨던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오전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설계용역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로 뛰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산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뭔가 이것을 공동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때 교육과학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많은 돈을 한 기관에 단시간 내에는 이렇게 투입할 수 없고 또 교육청 재정현황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 기관에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찾아가서 만나보고 또 의견도 해 보고 그런 개진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사실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전시관도 한번 와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는가 보죠?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뭔가 교육에 예산을 집행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가나요?

예,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희 청주에 우리 3선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분명히 이거 100억 예산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과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거기에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전시관 누구보다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원장님께서 찾아가서 말씀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도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교육감님 재정 열악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힘을 빌릴 때 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까지 야심차게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계획된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밀알을 가지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육감 대규모 추진사업이라도 좀 줄여가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우리 원장님 계실 때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 1, 2억 들여 갖고 10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별로 설계비, 그다음에 설계 이후에 그 과정, 부분들을 어쨌든 원장님이 꼼꼼하게 살피셔서 원장님이 계실 때 야심차게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사업의 밀알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과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년 동안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그걸 관철 못 시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요번에 우리 원장님의 의지로 한번 출발선상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8월 달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교육지원청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48쪽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올해 1월 1일 자 지방 일간지에 게재된 청주 성화초등학교 스쿨존 침해사건이 D건설사의 주차장 설계 변경으로 일단락된 것을, 해결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이후 학부모님들의 관련 민원 더 이상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스쿨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스쿨존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부산에서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8세 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관내 모 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도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청주 관내는 학교주변에 스쿨존은 다 100%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되어 있죠. 그럼 스쿨존 관리는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관내에 스쿨존 내에 예를 들어 CCTV 관할은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 소속이니까 경찰청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학교 내는 학교에서 관할하고 그다음에 밖에는 스쿨존 내에서는 경찰청 CCTV로 단속을 하는가 봅니다.

저도 학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뵈면 얼마 전에도 산남초등학교 부근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다발적인 사고가 관내에도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모두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부분은. 또 사회적으로도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 운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식조차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이들 안전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스쿨존 부분은 또 경찰청에서 단속한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보다도 교육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관심도 가져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올해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올 3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시면서 단양은 교육경비보조가 없어서 굉장히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6개월 정도 재임하시면서 단양의 교육재정에 대해 느낀 점이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요업무 보고 때 장학금사업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단양을 비롯해서 6개 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이 보조가 되지 않는 지역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지역 교육장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또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단양교육지원청 보고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단양 감동 영어캠프 운영에 2018년 8월 초·중 60명, 4,620만 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2018년이라고 기재된 거 오타죠?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 예산서에서 관내 초등학교 72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569만 원을 계획한 걸로 아는데 학생 수가 72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청소년 국악예술단 단누리 운영으로 5,348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3,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374만 원이 더 집행된 사유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집행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을 되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집행할 경우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관심을, 고민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