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정참여단 정용만 님과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그런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던 그런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덕분에 메르스도 무더위도 가뭄도 모두 극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과 9월 1일 자로 직속기관장으로 영전하신 중앙도서관 김홍권 관장님, 학생종합수련원 김성곤 원장님, 학생외국어교육원 강영근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남효예 원장님, 보령교육원 연순동 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교육시책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교육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교육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 박민수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셨는데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11시 31분인데 40분까지 9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하고 이숙애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지났는데, 일단 충분하게 이따가 토의하고 질의할 거니까 넘어가주시죠.

다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2시 3분인데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고,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으니까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위원님들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잘 안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나신 거죠, 마찬가지시죠.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과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해서 후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장이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이 12개의 기관들이 눈에 딱 들어오게 일목요연하게 어떤 순서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대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충주학생회관장님, 관장님! 우리 충주학생회관이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것 같아서. 이게 처음에 이 책자를 이렇게 접하니까 예산사항이 보입니다, 처음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든지 평생학습운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다들 비슷비슷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가 문제인데 우리 충주에서 하는 것 보니까 하나의 교육과정들을 설명하면서 거기 예산이 반드시 동반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액이 얼마이고 총 예산 중에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향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해놨고요.

거기다가 기대효과까지 써놓으셨습니다, 기대효과. 앞으로 이렇게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또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붙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없어지거나, 혹은 아예 이런 모습이 안 보이거나. 그래서 위원들이 한눈에 그 과정들을 보면서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됐고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잘 모르게 해 놨습니다. 아주 너무 잘해 놓으셔 가지고요 우리 학생회관은 모범사례로 칭찬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직렬 순으로 제일 위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 권으로 다 묶으면 안 될까요, 이 책을? 한 권으로.

한 권으로 12개 직속기관이, 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분이 고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표지라든지 이런 뭐 예산낭비 안 하면서 한 권으로 딱 묶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틀, 기본적인 틀에 넣어서, 예를 들자면 예산액이 포함된 사업계획하고 문제점 발생되고 집행액 포함해 가지고 추진 현재 상황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서로 규칙을 맞춰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 낸다면 우리 위원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 다음에 같이 상의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직속기관장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것에 이게 정답이 아니라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끌어왔던 것들을 한번 개혁이나 변화를 해 볼까 하는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충주학생회관 관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관장님한테. (박수)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은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 3시 10분부터는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 자로 교육장으로 영전하신 보은교육지원청 한응석 교육장님과 옥천교육지원청 류웅렬 교육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규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웅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1시간 10분 이상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 22분이니까 4시 35분까지 13분간 휴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는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한마디 말씀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한응석 교육장님?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예산 질의했었죠?

그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열악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예산의 전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정영수 위원이나 김양희 위원은 하나의 위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

그것이 이 속기록에 남거든요. 후속조치가 안 들어간 것은 사실은 발언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후속조치 상황이 반드시 따라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양희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지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따라줘야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라는 것은 마땅치가 않은 거죠.

우리 교육장님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질의가 끝났는데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질의 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개의 교육청이 모두 공통적으로 교권보호 강화에 대해서 대책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쓰신 곳도 있고 어느 곳은 한 줄로 이렇게 하신 곳도 있고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교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5년간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617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백 몇 건이 되고 또 교사폭행, 학부모께서 들어와서 수업진행 방해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하게 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건도 있었고 타 시도에서는, 당장 우리 시도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꾸짖는 여선생님을 학생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걷어차거나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런 행위도 있어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이 교권보호가 여러분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나서 주시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 TV에서도 보면 성희롱, 성폭행 하는 교사, 언론도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없었으면 저는 복지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또 여러분들의 긍지를 뺏어가는 이런 교권침해 사례들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온 몸을 던지셔서 커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위원 모두가 선생님들을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해서 후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교권침해 사례라든지 교권에 대한 지킴 같은 것들을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테니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