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도에서 연간 지원을 어느 정도씩 지금 해야지 C센터하고 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할 것 같은데, 공개모집이죠?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어쨌든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부터 지금 2년밖에, 원래 맨 처음에 수탁을 할 당시에 딱 기간을 2년만 명시를 해서 줬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도의 판단은 현재의 수탁기관이 별 물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 수탁, 민간사무를 위탁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갖고 시설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수익이 더 남을 경우에는 도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하고 지금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오송전시관하고 어떤 상충성 이런 부분에 서로의 연관성, 이런 겹치는 부분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능에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어차피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어떤 기능이 상충돼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같은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니까 우리 국장께서 오송전시관의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의 어떤 그런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도에서 보통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건립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그저 운영비만 지원 안 해 주면 성공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시설관리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예산의 어떤 낭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국에서 최대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단체보험을 넣는데 그걸 수당에서 떼어서 넣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것은 소방대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 소방대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현재 소방대원은 어떤 보상을 받고 있어요? 소방대원은.

그러면 만약에 의용소방대원하고 우리 소방대원하고 같이 똑같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거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떤 보험을 통한, 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소방대원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조례를 이대로 전체적으로 개정한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 단위 지역의 전담 의용소방대들이 이런 조건을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대로? 지금 현재 이거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없습니까?

지금 앞에 보면 전담 의용소방대들의 조건이 많이 있어요.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4명 이상 되고 뭐 어쩌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담 의용소방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비보강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적정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조례 후속조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충북개발공사 소유의 지금 현재 용지를 이렇게 밀레니엄타운 사업에다가 출자를 할 경우에 우리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하고의 관련성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부채비율 감축계획, 도의회에 보고한 부채비율 감축안에 보면 200% 이하로,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200% 이하의 어떤 건전 재정을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종 연월일이 언제였어요? 그럼 2018년까지, 투자비용을 우리 계획서에 보면 2018년까지 충북개발공사에서 현물 출자한 거 빼고 지금 토지 용지비로 200억 이상 더 투자가 2017년까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51억 원, 조성비도 534억 원 해서 거의 우리 개발공사에서 밀레니엄타운에 투자해야 될 모든 돈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2018년까지 투자가 다 끝납니다. 금융비용하고 법인세만 빼고 일부만 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 돼서 2018년까지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연차별 회수에는 전혀 밀레니엄타운에서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2018년까지는. 그렇죠, 연도상으로? 용지 매각을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2018년도에 용지 매각을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 되면 우리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2018년도 되면 급격하게 올라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는 있었습니까?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용지비, 우리가 부담하는 도 개발공사 현물 출자비용을 빼고 ’16년도에 212억, ’17년도에 688억 원, 그다음에 ’18년도에 373억 원 해 갖고 합계 1,200억 이상이 지금 현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용지는 계획대로 이 투자는 계획대로 한다는 거는 정확한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투자는? 그런데 용지 회수비는, 용지 회수는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600억을 회수하고 나면 지금 따지고 보면 600억 이상의 과투자가 지금 현재 먼저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300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아니 본부장님, 917억 원은 ’14년도에 현금 출자함으로써 투자가 된 거고 그거는 빼놓고 ’15년도에 4억 원, ’16년도에 212억 원, ’17년도에 688억 원, ’18년도에 373억 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무슨 300억이 투자가 돼요? 거기 1,200억 원인데 그거만 계산해도 그거 빼고 현물 출자. 총 2,438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때까지 총2,100억 원이 ’18년도까지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 1,200억 원을 투자하는데 ’18년도까지, ’18년도까지 회수 예상금액은 600억이에요, 600억. 그러면 600억이 차이가 나네요, 600억이? 그런데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어떤 부채비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의회에 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진짜 우리 도민의 질책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이 전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북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개발공사가 건전재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부장님, 아니 사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전체적인 부채비율과 관련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 여태까지 보고했던 거는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은 여태까지 우리 부채감축비율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사업내용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도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었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우리 도 재정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 승인안과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부채비율 감축과 관련돼서 이 밀레니엄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부채 변화, 예상 이런 것을 뽑아서 따로 별도로 보고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주 투자비 해 갖고 정확하게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거 사업계획으로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공공용지는, 지금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해양과학관 또는 장애인체육관 부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청주시하고의 관계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매각수입은 전혀 지금 수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전체적인 수입계산서에는.

아니 그건 말이, 이게 계획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그래요. 총투자를 우리 도에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산 출자까지 포함해서 2,4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유상공급 용지를 팔아 가지고 유상공급면적 총 57만 ㎡에서 유상공급을 29만 ㎡를 유상공급하고 공익시설로 무상공급을 해서 28만 ㎡를 무상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내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357억을 잡았는데 그래서 총 2,947억 원을 회수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 계산대로 15페이지 보고대로라면, 용도별 분양가… 아, 분양수입에 3,089억 원.

그러면 이거 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남는다고 일단 보고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분양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익용지도 도로 및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현재 있는 거 빼 놓고는 나머지 는 전부 다 유상공급을 할 예정이라는 거는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계획서에? 도로 빼고, 도로하고 현재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 빼고… 이번에도 어차피 저한테 질의의 기회를 또 받기가 뭣해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를 통한 보고가 되기 전에 개발공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충주 북부산단 조성에 우리 개발공사가 주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MOU를 체결하고 이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산단 조성하면 개발공사에 돈이 남습니까? 5%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위험부담에 대한, 만약에 사업 시행을 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그러면은 미분양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사실은 못 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환매특약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사업을 의뢰했던 사람들한테다가 3년 뒤까지 판매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매각을 책임지고 하는 것도 이게 법적으로 또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험부담이 있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산단이라고 할지라도 위험부담이 있는 건데 최소한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 정도를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이행각서 아니면 의향서를 체결한다 그래도 그 정도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보고가 끝나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님 정도는 인식하고 계신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산단을 개발공사에서 여러 군데 조성할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산단 분양 책임까지도 개발공사에서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책임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똑같은 형태의 산단을 또 제천시하고도 바이오밸리, 제3바이오밸리 추진하려고 또 추진 중에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도 의회에 같은 동일시기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양의 문제도 서로 간에 많이 있을 것이고, 한 기관에서. 균형발전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한번 걸러주고 심의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언론만 통해서 보면 도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개발공사에서 도대체 뭐하는… 개발공사가 지사님 개인 사기업이 아니에요. 지사님이 어느 순간에 한번 지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개발공사의 정책이 바뀌고 갑자기 없던 사업이 생겨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충주 북부산단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설명을 언제 다니면서 드리셨어요, 그걸. 보고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실 때 전화하는 시점에는 하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다 되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하고 찍은 사진까지 내가 다 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시점이? 잘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동일 목적의 사업이 어떤 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분양시기 조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연차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받는 절차 또 협의하는 절차 이런 건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