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위원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순묵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4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흑룡강성과의 교류사업방안 논의를 위해 출국해서 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인 임헌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내용 중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건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강현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계속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바이오정책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2건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감사자료 요청으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2016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별도의 이석 없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보고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축보고는 저희들이 지금 오늘 아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추가 출연 관련돼서 예산 관련돼서 아마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추가 출연하면서 하반기에 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빠트리지 말고 상세하게 관련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이석하지 않고 약 3분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임순묵 부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 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 계획서는 오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