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셨습니까?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셨는지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임과 동시에 우리 국회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기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의 내년 그리고 향후 중장기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주요 정부 예산확보와 관련되어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 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이 이 자리를 못 하셔서 유감입니다마는요, 부교육감님 자리하셨으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충청북도와 우리 충북교육청 간의 합의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죠? 결론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입장차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펙트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안 좁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무상급식에 종사하는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교육재정 회계에, 교육비 회계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부분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인건비 부분도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급식비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이 요지부동일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중에 교육감이 소위 재량을 행사를 해 가지고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3,000억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또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000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당장 내년에 학교를 신설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누수가 되어지고 계단이 깨어지고 벽이 갈라지고 책상이 낡은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도 경직성경비로 해결이 됩니까? 지금 실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충청북도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환경이 과연 어느 수준인지, 그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신 적 없으실 겁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이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를 매년 평가해 오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조사자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올해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성과보고서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진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부교육감이 답변한 내용과 같은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공약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이자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을 도입하게 된, 공약으로 제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상급식을 왜 공약으로 제시를 해 왔고, 그간 4년간 이 예산을 그렇게 공들여 세워 오셨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셨습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처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급식을 공약으로 제시를 해 오시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을 이끌어 나가시는 두 분의 수장께서 이 문제 하나를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하시고 지금까지도 또 숱하게 언론지상에 회자가 되고, 또 여러 교육가족들과 우리 도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자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배려계층의 아이들이 그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또 학부모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좋은 타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죠?

지사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재정의 상황이라든가 도의 재정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900억에 해당하는 940억 가량이 2015년에 소요될 것 같은데요,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적으로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의미 깊은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중학교만이라도 우선 양 기관의 재정상황이 더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 좀 시차를 둬서 다시 추진해 보는 즉, 공약을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SOC 예산과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을 요구를 해서 제출을 성실히 해 주셨는데요. 중앙부처에 반영된 것이 3조 7,000억 원 가량인데 기재부에 반영된 게 3조 5,600억 정도로다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 국비 확보된 게 4조 5,000억 원 정도를 확보하신 거죠? 4조 5,000억 정도를 확보하셨는데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아주 분주히 중앙부처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 또 관계 기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가시면서 예산 확보 열심히 해 오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국장님들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당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 오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자의 우리 일간지 보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청주까지의 확·포장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이시종 지사의 최대 공약이라고까지 이렇게 일컬어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사업이 고작 7억 원만 반영되어진, 그러니까 1공구만 고작 7억 원, 2·3·4공구는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셔 가지고 읍소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상사업 목록에서 봤을 때는 전혀 기재부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되게 된 배경이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이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도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던, 제 기억만 하더라도 10년은 끌어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또 이게 일괄예타 대상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졌던 2010년 12월에는 비용 대 편익분석이 0.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평점에서는 간신히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0.503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괄예타로 들어가는 그 목록에 경제성분석이 0.60으로다가 되어져 있습니다. 5년 전보다도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거 중부내륙고속화도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5년 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 바뀌었습니다.

충주∼제천 간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이미 5년 전에는 없었던 음성∼충주 구간도 개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제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고속화도로를 굳이 또 닦아야 할 이유가 없어 져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은 더욱더 정체구간으로써 부각되게 됐습니다.

가령 도심에서 고속도로까지의 진입로 또 충주∼주덕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할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또 오창과 우리 충주시 구간과의 그 거리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출퇴근 혼잡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애초에 구상했던 바대로 추진하기는 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타를 다시 통과할 그런 경제성 자체가 터무니없이 지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입체교차로라든가 스마트교통체계를 도입해서 선형 부분개량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충청북도가 언론 홍보, 포장에 대한 예산은 참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막 실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사님, 좀 실망스러운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억 이상 국비 대상 사업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마는 1개 부서만 제가 놓고 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단 1건도, 단 1건도 기재부에 반영되어진 예산이 없습니다.

균형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단 1건도 없다는 얘기는 충청북도의 균형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의 이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인사권자인도지사의 의중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중부선 확·포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셔 가지고 읍소한 기사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중부선은 2003년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실시설계, 도로구역변경 결정, 타당성재조사, 예타 등 2008년도까지 모든 게 끝난 사안이다. 그런데 MB정권 들어 30대 선도프로젝트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제2경부가 튀어나오고 이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충북 진천 등에는 9,484개의 공장이 있다. 2014년도 중부 교통량 증가도 전국 대비 최고다. 연평균 3.96%, 현재 교통량이 5만 5,000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일괄예타 대상이다라고 하니 참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힘이 없어지고”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라고 받아쳐서 뭐 좌중을 웃음에 빠트렸다 하는 이런 기사내용이 있는데 이 사실 보도되어진 내용 맞죠? 지사님, 제가 왜 이 기사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느냐 하면 중부선을 6차선 확·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충청북도를 우리 도를 관통해서 다른 지방,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이죠.

그런데 중부내륙선에 우리 충청북도 관통 구간, 쉽게 얘기해서 여주에서 충주 구간까지 의 교통량 대수는 혹시 관심 갖고 찾아보신 바 있으십니까? 예, 그러실 겁니다. 지사님 머릿속에는 오로지 청주만 계실 겁니다.

유권자가 많은 청주만 계실 겁니다. 제가 과연 그런지, 제가 과연 그런지 최근, 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고속도로 교통량 통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4년 말 기준의 자료를 제가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중부선은 서청주에서 오창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2013년 6만 3,380대에서 1일, 1일 6만 5,157대로 2014년도 말에 기록했습니다. 2.8%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에 반해서 중부내륙선 감곡에서 여주 구간 우리 충청북도로 들어오는 구간은 2013년 6만 6,207대에서 2014년 말 6만 8,620대로 3.6%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동 구간 서청주∼오창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절대량에서도 많고 증가량에서도 더 많습니다. 두 고속도로 똑같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더욱더 의미심장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양 고속도로에, 양 고속도로에 소위 대형차라고 하는 대형트럭과 특수화물차 통행량을 보아 하니 중부고속도로 전체 구간을 놓고 보더라도 중부고속도로가 연간 990만 대가 지나가는데 반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이미 1,300만 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돌파해 버렸다는 얘기죠.

중부고속도로는 그의 3분의 2 수치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간과비용이 곧 돈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해 가는 가장 최단거리의 노선이라는 얘기고, 이는 곧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운전자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행지표입니다. 실제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

판교로부터, 판교로부터 충청북도를 관통해서 경상도까지 가는 구미 구간까지를 실측해 봤을 때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도 10여 ㎞ 이상 단축이 되어지고 시간도 10여 분 이상 단축이 되어져 나오는 것으로 네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사님 이렇다면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본 의원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가장 시급하게 교통량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곳은 중부선보다는 중부내륙선이라는 얘기이고 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균형발전에 그만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없었다는 얘기이고 계획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올해 2015년 7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 발표자료를 공신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은 그건 정말 지사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요.

또 화물차가 다니는 도로가 중부내륙선도로고 승용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경부선고속도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십니다. 예, 시간이 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 관계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