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충청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운영과 관련하여 이시종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인력 운용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건비가 더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IT 기술의 발달로 생산라인 등 자동화하고 있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졸업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을 찾고 있지만 제한된 일자리로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명 공시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올해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적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84만 명의 청주시 총예산은 1조 9,640억 원인데 이 중 일자리 분야 예산은 806억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 85만 명의 부천시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약 5.8%입니다. 용인시는 인구 96만 명으로 일자리 예산은 1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주시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예산편성 노력을 등한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일자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이시종 도지사님께 드리오니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일자리 업무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하고 단체장이 일자리 부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아 이들 부서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을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 일자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3개월로 짧은 문제점이 있는데 일자리 부서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 때면 입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는데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주기적으로 일자리 관련 점검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대기업 투자유치 시 도내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채용은 물론,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직을 일정한 비율로 채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 시 합의사항으로 넣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자리 을 제공하는 업체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많은 낭비요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민을 많이 채용하고 장기 근속시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최근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뉴스를 접하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앞에서 제언한 것처럼 제기된 문제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