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0.2%이며 충북은 9.7%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지난해 대졸 취업률은 58.6%로 10명 중 6명만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문부성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졸자 중 72.6%가 취업하여 1994년 이후 21년 만에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취업률 산출 통계 환경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부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7포 세대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온 20대 중반의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이 일자리와 돈이 없어 음식점에서 공짜 밥을 먹다 잡혀서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며,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의 다양한 지원과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펀드이며, 자발적기부에 의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시금 2,000만 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서명했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998년 국내 30대 그룹 중 열여섯 곳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120만 명이 넘어가는 IMF라는 국가의 부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금모으기 운동처럼 청년희망펀드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년희망펀드의 최종 목적은 단순한 기금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하고, 민관합동 대책회의도 구성하였습니다. 충북도 지난 9월에 노사민정협의회와 청년실업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40만 개 창출과 고용률 72%라는 목표를 달성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 약속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고 올바른 정책으로 반영되어 충북의 청년들이 단기적이고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투자와 예산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총 386조 7,000억 원으로 올해 375조 4,000억 원보다 약 3% 가량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총 15조 8,000억 원이며 올해보다 12.8%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21%가 증가한 2조 1,200억 원으로 이는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성패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안은 전체예산 대비 0.3%에 그쳤으며 내년 예산도 이 수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예산 지원 없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민선6기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2016년에는 과감한 투자와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