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8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시설 내 일정규모 이하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허가 대상을 규정한 조례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그에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우선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금번 개정조례안 제1조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 우선허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추어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한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내용 중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 조항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조례의 규제내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기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객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 및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설치 허가 및 위탁 고려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10조 위탁운영 취소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4호를 삭제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기타 도지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단체장의 재량범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존속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11조의 위탁의 취소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2호를 삭제하였고, 제3호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와 제5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도 자치단체장의 재량 등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인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정지, 폐쇄사유인 “시설의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를 추가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기존 조례 제11조 위탁의 취소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2호를 “수탁자가 파산, 법인 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새로 개정해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북한이탈주민이 이 조례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일부 현실화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1,000명이 넘지 않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라서 이 분들이 그래도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은 그때 가서는 조례 검토를 또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948명 남자가 182명, 여자 766이 이렇게 도내에 살고 계시는데 거의 이 사업을 만약에 하면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이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개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야 신청을 해서 하는데 766명 여자가 하기는 좀 버거운 거고 결국 남자들이 하는 건데 남자는 182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일종 특혜가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현재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운영 상황을 보면은 하나 예를 들자면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예전만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관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아니 그러면은 예전보다 수익이 안 나는 거를 그 사람들, 이탈주민들한테 하면 수익이 더 납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이게?

예, 그거는 일단 우리가 장애인단체는 그쪽에서 일부 포기를 했는데 개인들은 그래도 단체하고는 달리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 운영비가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을, 이탈주민한테 물론 그 기회를 주는 건 고맙지만 그분들이 이탈해서 와서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왕 혜택을 주려면은 좀 더 다른 부분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안 되는 것, 어려운 거를 이렇게 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마음에 상처도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는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이탈주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또 이걸 폐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참사랑재단이 3회에 걸쳐서 9년 동안 이렇게 잘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한국병원(인화재단)에서 수탁을 했다가 운영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인화재단에서 당초 토지를 기부하고 건립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포기한 거는 한국병원입니다. 지금 참사랑병원은 쉽게 설명하면 한국병원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참사랑병원이. 인화재단도 역시 한국병원과 관계가 있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6년인가 그때 한국병원에서 참사랑병원 설립을 하면서 분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인화재단에서 포기를 하고 참사랑병원 쪽에서 수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사랑병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탁을 포기한 건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년 동안 여기는 나름대로 잘 해 왔기 때문에 연장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청주시청 앞에 보면, 보이시죠? 데모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일종에 공익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흑자 내기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너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과 참사랑병원 같이 운영이 되니까 병원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환자를 서로 상호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그래도 흑자 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는 참사랑병원에서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설사 흑자가 난다고 해도 저희는 그거를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병원에서 죽 운영한 거는 우리는 100% 공모를 했습니다, 100% 공모. 이번에도 100% 공모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왔고요. 저희도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참사랑 이쪽 재단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계속 운영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나름대로 고마운 생각 그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참사랑재단이 이렇게 3회에 걸쳐서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도에서 좀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서 청주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한국병원하고 참사랑병원하고 같은 재단에 속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한국병원에서 참사랑병원을 설립해 가지고 분리한 겁니다. 지금은 따로…

지금 임병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운영하면서 대략적으로, 수익관계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9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적자입니다. 현재까지는(자료를 보면서), 현재까지는 분명히 적자입니다. 9년 해 오면서 전체 누계적자가 한 6억 정도 누계적자입니다.

매년 9년 동안 흑자 난 적이 없고?

그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협약서상에 1년 운영을 하면은 공인회계사를 선정해 가지고 1년간 운영 상태를 공인회계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그게 적자를 9년 동안 보면서도 계속했다는 게 좀 의구심이 가는데?

예, 일부 연도에는 흑자는 있었는데 하여간 누계 6억 적자고요. 그런데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사업 이쪽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아마 일반 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참사랑병원 운영 그쪽 연계하면서 병원 이미지 그쪽이 아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누가라도 운영하면서 현상유지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9년 동안 그게 운영을 했겠냐 이거죠.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파악도 하셔서 청주노인병원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계속 수탁자가 입찰이 안 되고 자꾸 유찰이 돼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하고 도하고 지금 계약방식이나 다른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노인전문병원 위탁은 우리나 청주시나 거의 비슷합니다, 계약방식은. 다만 협약서 과정에 다소 문구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실 때 청주는 이렇게 같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대상자들이 안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 분명히 적자입니다. 노인병원 도내에 꽤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재단이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특히 노인 특화된 병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한 시설이 있는 병원…

지금 참사랑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소유기관이 어디예요? 참사랑병원 거예요, 아니면 노인전문병원 거예요?

그거는 참사랑병원입니다.

아마 그쪽에 어차피 장례식장이 참사랑병원 거니까 노인전문병원 갖고는 적자를 볼지 몰라도, 그쪽에 또 장례식장 운영하다 보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거는 빠지니까 아마 그런 예감도 드는데, 파악을 잘 해 보셔서 이게 또 이번에도 만약에 12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00% 공모할 겁니다.

공모하는데 또 이렇게 적자 나면 다른 업체들에서 다른 병원들이 대들겠어요? 안 대들지. 마찬가지로 참사랑이 해야지만 그나마 적자나는 폭을 줄이고 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운영에 협약서나 입찰관계나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위탁기간 중에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이제 수탁자한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태풍으로 이렇게 외곽시설물이 훼손돼 가지고 보수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입장정리는 확실하게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협약서상에 유지관리비는 분명히 수탁자인데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보수비 그런 거는 우리 위탁기관에서,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때는 국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해서 태풍피해 사업비로 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도비 좀 보태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재산이니까 만약에 위탁기간 중에 자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이렇게 책임지고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나름대로 우리 자산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중에 그 재위탁기관에 그때에 철저한 시설물 상태를 확인을 하셔서 재위탁을 해서 이 부분의 이 상태까지는 수탁자 책임이다 이렇게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수할 건 보수해야 되고 또 그 불량시설을 이렇게 위탁자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위탁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하셔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투입해야 될 건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쳐서 넘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참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본 위원도 시의원 할 때 청주노인병원을 건립해 가지고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위탁을 공모해 가지고 효성병원이나 이런 데 수탁을 했는데 그 과정이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일련의 여러 사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서 흑자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공익성을 가지고 종합병원이나 장례식장과 같이 겸해서 운영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전문병원만 별도로 하나를 운영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병원에서 공신력이나 신뢰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그 운영을 선호를 했었어요. 그때 청주노인병원 처음에 위탁할 때 공모했을 때 여덟 군데 종합병원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이 치열했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익성을 가지고 그 공신력이나 신뢰도 이런 등을 보고서 종합병원에서 참여를 한 것이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위탁자가 여러 가지 중간에 보수라든지 전문 또 의료기기 이런 여러 가지를 구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위탁자가 해왔고 한데 먼젓번에 효성병원에서 노조가 있어 가지고, 직원 노조가 있어 가지고 결국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 반납을 했을 때 그동안에 그 병원에 투자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등등이 몇십억이 들었다 몇백억이 들었다 해 가지고 그거를 반환을 해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그 효성병원에서 잘 했는데 결국은 그 직원 해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고를 시켰는데 노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뭐 결국은 당에서까지 민주노동당이니 이런 데에서도 그냥 참여하고 뭐해서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하나병원 이런 데서 또 수탁을 하고 했는데 계속 그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 앞에 현수막하고 텐트도 쳐 놓고 농성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노인전문병원에는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노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특이한 거는 도뿐만 아니라 일부 노인병원이 그러는데 간병인이 대부분 용역을 쓰는데 여기는 정식직원입니다. 간병인이 그래서 특별히 분란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직원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직원입니까?

그러니까 병원 내 정식직원으로…

병원 직원이에요?

예예.

글쎄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조용한 거 보면은 관리를 잘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