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새로 개정해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북한이탈주민이 이 조례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도내에 948명 남자가 182명, 여자 766이 이렇게 도내에 살고 계시는데 거의 이 사업을 만약에 하면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이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야 신청을 해서 하는데 766명 여자가 하기는 좀 버거운 거고 결국 남자들이 하는 건데 남자는 182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일종 특혜가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예전보다 수익이 안 나는 거를 그 사람들, 이탈주민들한테 하면 수익이 더 납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이게?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을, 이탈주민한테 물론 그 기회를 주는 건 고맙지만 그분들이 이탈해서 와서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왕 혜택을 주려면은 좀 더 다른 부분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안 되는 것, 어려운 거를 이렇게 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마음에 상처도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는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이탈주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또 이걸 폐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참사랑재단이 3회에 걸쳐서 9년 동안 이렇게 잘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한국병원(인화재단)에서 수탁을 했다가 운영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참사랑병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탁을 포기한 건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9년 동안 여기는 나름대로 잘 해 왔기 때문에 연장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청주시청 앞에 보면, 보이시죠?

데모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참사랑재단이 이렇게 3회에 걸쳐서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도에서 좀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서 청주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