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95 건설사업지구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1계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과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지적과이며, 2개 사업소는 수도 사업소와 수질현행사업소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건설도시국 인원은 정원 263명 현원은 282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12페이지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건설도시국의 기본목표는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지역개발과 사회간접기본을 확충함과 동시에 정주환경개선과 맑은 물 공급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으로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균형개발 적극추진, 도로교통망의 정비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 치수사업의 체계적인 추친, 농지개량시설 확충시민 주거환경개선, 지적관리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가뭄대책입니다. 먼저 상수도입니다. 도시상수도는 현재 제한급수중인 안강상수도를 제외한 6개 정수장은 정상 급수중입니다. 안강상수도 제한급수는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제한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을 제한급수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기계천 수원이 고갈되어서 발생하였으며 대책으로서는 하천굴착 및 보강설치로 1일 3,0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수요가 5,500톤으로서 제한급수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지구수가 총 376개소입니다. 지금 까지 수원부족 현상을 144개 지구가 발생했는데 26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발주 85지구, 설계중이 19지구로 되고 있습니다. 그중 암반관정 개발이 31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2월부터 95년12월까지 이며 현재진도는 75%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을 대비해서 범시민 절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관 욕조폐쇄, 목욕탕 영업시간 단축, 화장실 변기 절수등을 통하여 평상시 일 사용량의 15.5%인 1만2,300여톤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용수 가뭄대책입니다. 우선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강우량이 94년도 12월부터 95년 6월 하순까지 293.5mm가 내렸습니다. 평년의 78% 정도밖에 안됩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459개소입니다. 그중 30% 미만이 25개소, 30% 이상이 53개소, 50% 이상이 381개소입니다. 그중 덕동호는 38%에서 38%로 또 내려갔습니다. 보문호는 10%, 하곡지는 9%, 심곡지는 11%에서 지금 현재5%로 내려갔습니다. 남사지 4%, 내태지 2% 등 큰 저수지 저수율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우리시 관내 총 답면적이 1만7,530ha입니다마는 그중 모내기 답이 1만4,400ha입니다. 계속가뭄시에 우심지역은 큰 저수지 농리구역으로서 덕동호가 282ha, 보문호가 265,하곡지 135 등 큰 저수지의 농리구역이 우심지역으로 대두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으로서는 1단계 못자리 및 모내기를 위한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30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물가두기 48지구, 관정개발 41공, 양수장 개.보수40지구, 간이용수개발 91지구, 양수기구입이 167대, 송수호스 구입이 18,000m, 양수기 유류대 등 지급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 7월말까지 비가 안올 경우를 대비해서 본답관리를 위한 시설보강 사업비 7억8,0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보강 내역으로서는 양수장설치 및 보수가 6개소, 간이용수원개발 200지구, 인력관정개발이 24공, 수중모타 설치 1지구등 입니다. 15페이지 도로 교통망 정비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노후 위험교량의 중점 개체 및 보강을 실시하고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개량 및 도로부속물 정비를 철저히 시행함과 동시에 중앙의 장기계획에 부응하는 시 자체 정비계획 수립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는 국도 4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영천 북안 ∼ 경주 광명간 15.6km는 95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 완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9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03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령터널공사는 터널 730m와 접속도로 730m 90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52억원이 소요되며, 기 투자는 22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9억을 투자해서 접속도로 교량 스라브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군도는 총연장 350.4km 중 225.38km를 포장 완료해서 64%의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79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모화 ∼ 녹동간 확포장등 10개소를 확포장해서 포장율을 64%에서 68%로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총연장 632.5km중에 151.8km가 포장 완료되어서 24% 입니다. 95년도에는 52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용장 ∼ 박달간 도로 확포장등 23개소 10.9km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입니다. 총연장 685km 중에 279km가 정비완료 되어 있습니다. 현재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232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경마장 진입도로등 26개지구 14.4km를 정비하여 정비율을 40%에서 42%로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개.보수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총 184개소입니다. 그중 시.군도가 91개소, 농어촌 도로가 93개소입니다. 일제 정비점검결과 노후교량이 13개소로서 시.군도 9개소,농어촌도로 3개소가 노후교량으로 판정되어서 95년도에 농촌도로인 왕신교를 제외한 국당교등 12개 교량을 개.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18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덧씌우기와 시범 가로조성, 우회차선 확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교량슬라브 조인트보수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기본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기본년도를 1995년도 인구 28만명을 기준년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목표년도는 2015년이며 , 인구는 45만명을 추정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방안은 도농 통합에 따를 복합 도시기능을 구상하고 경주권 장기발전종합고칠계획을 반영하여 지방 중소도시 욱성과 환경 및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및 역세권 개발계획과 유원지 및 경마장건설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향후 추진계획은 1회 추경시에 부족예산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발주하여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은 5개지구입니다. 그 내역은 동천5지구, 5지구는 90년도 9월 18일날 착공해서 95년 10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88%입니다. 동천6지구, 89년 12월 21일날 착공해서 95년 6월 3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완료후 환지 청산중입니다. 도동지구, 90년 12월 15일날 착공해서 95년 6월 30일날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합과 시공자간에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다소 진도가 조금 부진합니다. 현재 진도 36%입니다. 시래지구입니다. 95년 2월 24일날 착공해서 98년 1월 23일날 완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도는 5% 입니다. 95년도 시행계획사업입니다. 천군지구, 천군동 일대 입니다마는 면적은 113만 370m2입니다. 사업비는 481억원 정도이고 시행방법은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4년도 9월 27일 지구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를 완료했습니다. 94년도 11월 4일 지역지구결정 신청에 따른 자료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시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천동 631-1번지입니다. 지금 현 군부대 부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최고 고도지구 12층 이하로 94년 10월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94년 12월 27일 133억을 투자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95년 4월 19일에서 7월 17일 기한으로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만800m2 에서 단독주택이 2만2,160m2, 공동주택이 3만9,930m2, 도로등 공동용지가 1만8,710m2입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6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1,454m, 상수도 1,300m, 하수도 2,100m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경마장건설입니다. 위치는 경주시 손곡동, 물천리 일대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사회 시행 경마장 건설과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 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장건설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29만3,716평입니다. 주요시설은 1만명 수용의 관람석과 주로가 3면이고 주차장을 5,00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1,200억원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을 94년에서 99년까지이고 개장은 99년도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마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7.2km로서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 소요되고 95년도에는 48억을 투자해서 토지 편입용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 및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들수 있으며, 그다음은 마권세인지방세입 약 500억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안의 모든 절차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5년도 7월 12일부터 96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경마장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94년 10월 5일부터 95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주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오능교에서 버스터미널을 거쳐서 경주 ∼ 포항 도로까지 연결하는 강변도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중심시가지 교통분산 및 포항공단의 사업물동량 수송원활과 고속전철 경주역과 연계 유통 편익증진 및 용강공단의 활성화 추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계획이 650억원이 투자되어서 도로개설 9,330m를 하고 편입토지 6만3,710평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 기 시행은 48억8,400만원으로 토지편입용지 6,775평을 보상하였습니다. 95년도 계획은 50억8,600만원으로 화람로에서 경대로까지 1,230m를 도로개설 할 계획이며, 편입보상도 4,800평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550억원이 향후 투자되어야 하며, 도로개설이 8,100m 토지편입용지가 5만2,135평이 보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용담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원화로에서 금장교까지 입니다. 사업으로 필요성은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변로와 연계 추진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가 170억원이 소요됩니다. 도로개설이 1,800m, 교량이 1개소 275m, 편입용지가 7,440평이 편입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기 시행은 원화로에서 황성공원까지 인데 39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장 820m, 보상비 토지 4,224평을 보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황성공원에서 신라고등학교까지 11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2,000평을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1억970만원이 소요되며 도로확포장 480m와 교량 278m, 편입토지보상 1,116평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위치는 경주시 일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규모는 10개 노선에 연장 51km를 대상으로 하고 폭은 3내지 3.5m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4,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도에서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주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도로 인도 및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전용도로를 조성하고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고 주요관광지 및 통학로를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4년 시행은 13억을 투자해서 7.6km를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전용도로가 경주여고에서 보문단지 입구까지 10억원을 투자해서 약5km를 시행하였으며, 타사업 병행사업으로서 용담로와 북천 제방도로 확.포장시에 3개소2.6km를 타사업과 병행 시행하였습니다. 95년도 계획은 10억원을 투자해서 현대호텔에서 보문 순환도로 분황사에서 월성로 박물관까지 연장 9.9km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사적지와 도시 교통문제 및 주차난 해소와 국민건강 증진 및 근검절약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관광으로 전환하는데 효과가 크며,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교통편익 제공을 하고 자전거 안전 통학으로 학생 교통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치수사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하천제방은 17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10지구에 2,700m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준용하천은 남천 평동제등 6개지구 1,270m와 소하천은 안강 온실천등 4개지구에 1,43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12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천북면 모아2리 호전지구와 경주시 인왕지구를 개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맑은 물 공급 확대입니다. 취.정수시설 확장 및 보수지구로서 마동 정수장 확장입니다. 마동정수장은 5,000톤에서 15,000톤으로 확장하며, 사업비는 44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안강상수도 보조취수원 시설사업입니다. 일 4,000톤 시설을 5,000톤으로 취수설비를 확장하고 사업비는 5억9,5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진도는 95% 입니다. 이것도 9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 감포정수장 보수사업입니다. 노후 정수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월 5일날 기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인교, 정래, 금장, 건천 일원에 7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8.2km 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1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갱생 9km, 노후배수관교체 14.8km, 누수탐사 2지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후에 시내 전역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13얼1,900만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개.보수, 보 및 용수로, 생활용수개발등 36개지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지정리는 2억3,800만원을 후자해서 명계지구등3개지구에 대한 경지정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천북면, 내남면등 3개편의 정주권 생활사업을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주시 천북면 신담리에 있습니다. 목표전도는 1996년들 목표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처리용량은 6만9,000톤으로서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법이며, 부지면적은 4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는 10,125m입니다. 사업비는 253억9,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91년도 12월 26일부터 95년도 8월 29일까지 입니다. 사업추진은 92년부터 94년까지 218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침사지 및 혐기조, 호기조를시행하였으며, 95년도 계획은 35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주변 조경과 건축물 2동, 전기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128동, 주택내부 구조개선 402동, 공가정비50동, 농어촌 하수도정비 2개 지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성동지구에 1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125m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건지구에 9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21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적관리내실화입니다. 지적행정 체제 개선으로 부동산투기 근절 및 토지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시관내 전체토지 및 임야지 44만8,052필지를 전산입력 하여서 지적 및 공시지가 자료에 연계활용토록 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시관내 33만9,0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95년도 6월 30일 결정공고 및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의 실명제 및 주요 내용을 반회보와 홍보책자, 읍면동 순회교육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전철 건설입니다. 우선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고속전철은 서울 ∼ 부산간 430.7km입니다. 우리 시관내는 31.5km가 되겠습니다. 고속전철의 속도는 300km/hr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서울 ∼ 부산간 2시가, 서울 ∼ 경주간이 1시간 45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간은 92년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며 시구역내는 97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통년도는 2002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92년도 6월 13일 경부고속노선이 지정되었습니다. 92년도 10월 13일 역 위치 지역 설명회를 육부촌에서 가졌습니다. 92년도 11월 18일 고속전철 지하화를 건의하여 시가지 통과 9km 중 3.5km가 지하화로 확정되었습니다. 94년도 10월 25일 용역착수보고회를 하고 95년도 1월 9일날 역세권 개발회의를 하고 95년 6월 9일 고속전철 지하화를 재건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9일 고속철도공단에서 형산강 수해발생시 역시설이 짐수가 우려되고 그다음에 지하매장 문화재의 훼손이 많아질 것이므로 더이상 지하화가 곤란하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역 및 역세권 개발용역이 94년 9월 26일부터 95년 9월 25일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역사설계는 95년 11월중에 이루어 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고속철도역과 일반 역이 분리 계획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철도청 및 고속철도공단의 재협의 역사통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경주 ∼ 안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경주시 현곡면에서 안강읍 안강리이고, 본도로는 지방도 925호선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6km이며 폭은 7m에서 18.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폭이 5.5m로서 사실대형차량이 교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천 육교가 2개소로서 1,000m이고 교량이 3개지구로 262m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49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군홍합 관련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선형 개량 및 확장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국도 7호선 교통량분산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겠습니다. 문제점은 철도와 평면교차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위험하고 기존 도로가 철도와 하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확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천축소는 불가능하므로 하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지방도로로서 국도비 지원건의를 하였습니다. 95년도 4월 8일날 내부부차관 현지 방문시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가 있고 96년도 지방잉여금 신청을 95년 6월 15일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및 유료도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나 도청에 조회한 결과96년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계획에 안현선이 우선순위 1번으로 내무부에 진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95년도 건설사업 지구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