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 발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름동하고 고운동에 2개를 해서 관정을 파고 있는데 1차…….

네.

지금 1차 관정을 착수했는데 아직 충분한 수량이 확보가 안 돼서…….

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한 상태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급수시설을 저희…….

비상 민방위 급수시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민방위 사태 비상시에 쓰기 위한 건데, 물론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상수도 체계가 중단됐을 적에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의 상수도 체계가 빨리 복구돼서 그것으로 쓰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아주 정말 상수도 체계가 없을 적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지진 발생 시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동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 중에 있고요.

이건 9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네.

동 지역에 지금 급수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신도시 지역에, 앞으로 하는 것은 신도시 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회기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도시 지역에 개발 단계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발을 들어갈 적에 이걸 같이 해서 하도록 근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26페이지인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 관내에 군경 현황…….

약 18개소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배해서 추석하고 연말 적정하게 나누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대 단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개선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를 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걸 총괄하는 중앙부처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쪽에선 ‘수시로 바뀌어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강했어요.

위원님 지적을 듣고 저희들은 조치하였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떤 부분을 공감을 못 하던가요?

사실은 그때 지적해 주시고 나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방침을 줘서 다시 고쳐 놓은 거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고쳐 놨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방침을 왜 다른 시·도는 안 따른 거예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따른 것을 행안부는 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합디까?

그것은 제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으로 하자는 걸 행안부에서 고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채성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다만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 뒤로 다시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조직 개편과 더불어 승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시민안전실의 업무가 막중하고 실장님의 역량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1건이며, 유형별로는 시정 2건, 개선 10건, 권고 9건입니다. 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장기검토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임채성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기장령 및 패용 규정에 맞는 기장 착용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소방청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기장을 패용하는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올바른 기장을 패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윤형권 위원님께서 구급활동 강화를 위한 신형 구급차 도입의 적극 검토를 권고하셨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구급차 교체는 스타렉스 단일 차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조달 구매하는 항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 더 큰 차량을 구매 시 차량 가격 상승으로 시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 예산을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신규 구급차 활동 공간이 더 넓은 차량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도입되는 구급차량을 배치·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66페이지 손현옥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홍보 시 다양한 매체 활용 방안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 홍보 관련 온라인 소통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점에 공감하며, 소방 홍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튜브 등 SNS 소통창구 추가 개설 등을 통해서 소방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박용희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정원 상향과 심리치료 대책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정원 상향은 신도심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맞추어서 시 조례와 규칙 개정 시 신규 의용소방대 개설과 도심권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의용소방대 정원 상향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활동에 따른 심리치료 필요시에는 심리상담사로 활동 중인 동료 대원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신규 연합회 관련 명칭 근거 명확화를 권고하셨습니다. 세종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성할 경우 현재 세종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다소 혼란의 여지는 있으나 조례 개정 시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방서연합회는 조치원소방서연합회와 세종소방서연합회로 명칭을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와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지금 본부장님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개별 의원 실명을 적시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감 활동은 위원회 이름으로 활동을 한 거고요. 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 개선 사항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